‘환경불감증’에 걸린 건교부 산하 공기업 !

-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적발 ▷ 5개지방청 83건,토공 21건 등 최근 3년간 145건

- 모범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해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최근 3년간, 건교부 산하 공기업 중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5개지방국토관리청 83건, 한국도로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4건, 한국토지공사 21건, 대한주택공사 7건, 한국수자

원공사 6건 등 총 145건임.

<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적발건수 >
공기업	적발건수
5개지방국토관리청	83건
한국도로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4건
한국토지공사	21건
대한주택공사	7건
한국수자원공사	6건
합 계	145건
자료 : 환경부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발주기관(사업시행자)과 사업승인 기관이 같아

형식적인 현장점검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