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

< 석유공사 (10월 18일, 목) 국정감사 >

석유공사, 국민을 위한 공(空)기업인가? 정유사를 위한 공(公)기업인가!

◐ 운용기준의 부적정 운용

- 비축제품의 정책대여시 대여요율 운용기준 보다 낮게 적용

- 지난 5년간 221억 9,000만원 정유사로부터 덜 받아

- 비축제품의 정책대여, 정유사들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둔갑!

◐ 올 4월 운용기준 개정, 대여요율을 사장이 결정

- 대여요율이 사장 맘 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 요율 산정과 관련 형평성 논란 여전히 남아

◐ 받을 것은 덜 받고 줄 것은 제대로 주고

- 수익은 반만 받고, 비용 지불은 제대로 하여 이익이 손실로 둔갑!

- 오히려 정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줘...

-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정유사들을 위한 자회사인지 의문

◐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기준 필요하다!

석유공사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가? 정유사를 위한 공기업인가!

□ 정부 비축제품 정책대여 요율 운용기준 보다 낮게 적용

□ 최근 5년간 221억 1,900만원 정유사로부터 덜 받아!

□ 운용기준을 바꿔 대여요율의 결정을 사장이 하도록 변경!

□ 오히려 형평성 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 대여료는 반만 받으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제대로 지급!

□ 정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줘...

□ 현 황

□ □02년 이후 원유 및 제품의 정책대여 상환 현황을 보면,

- 공사가 정해 놓은 운용기준과 다른 대여요율을 적용하여, 이로 인해 실제 상환액은 운용기준상 상환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또한 매 건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여요율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음.

< □02년 이후 원유 및 제품의 정책대여 상환 현황 >

원 유
대여 업체	운용기준		실제적용			차이
	대여요율	금액(A)	대여요율		금액(B)	(B-A)
□□	1.86%+16%	24억4,600만원	9%		61억1,100만원	36억 6,500만원
□□	3.0%+16%	7억2,300만원	4.5%		8억4,500만원	1억 2,200만원
정유4사	3.85%+14.38%	73억9,600만원	3.85%+4.5%		32억3,600만원	- 41억 6,000만원
소 계						- 3억 7,300만원
제 품
대여 업체	운용기준			실제적용		차이
	대여요율	금액(A)		대여요율	금액(B)	(B-A)
정유5사	9%	442억3,800만원		4.5%	221억1,900만원	- 221억 1,9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 □02년 이후 제품을 정책대여한 경우에는 대여요율을 운용기준 보다 50% 낮게 적용함으로 인해

- 정유사로부터 대여수익금 221억 1,900만원을 덜 받았음.

□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환저장이 공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대여라는 특성상 운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대여요율을 낮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 좋게 말해서 □정유사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대로 말하면 공사가 정유사들의 눈치를 봤다는 것인데,

□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든 것이 운용기준인데, 오히려 이를 어기면서까지 눈치를 보다니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상 답변 >

올 4월에 관련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변경하였다는 답변 예상.

□ 올 4월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대여의 경우 대여요율을

- 기본료 + 사용료로 변경하였음.

□ 기본료도 공사관리비를 준용하여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료도 사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 결국 정책대여 대여요율은 석유공사 사장이 맘 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변경된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운용기준과 다른 요율을 적용한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나, 매번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여 특혜 시비를 야기하는 등 형평성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 더군다나 사장께서는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SK) 출신이기에 더더욱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더 문제는 공사가 받을 것은 정유사 눈치보며 덜 받으면서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있다는 것임.

< 정책대여 공사수익 대비 비용 현황 >

년도	대여대상		대여물량	대여기간	공사수익	비용 (정유사 수익)
2003 -2004	SK		1,103	03.11 ~ 04.10	2,431	5,354
2004 -2005	현대오일뱅크		310	04.12 ∼05.8	970	정책대여
2004 -2006	SK		301	04. 9 ∼ 05.11	917	1,225
	GS칼텍스		1,550	04. 9 ∼ 05. 8	3,646	6,321
	현대오일뱅크		350	04. 9 ∼ 06.2	1,492	1,427
	S-Oil		180	04. 9 ∼ 06.2	773	734
	인천정유		98	04. 9 ∼ 05.11	330	400
계			2,479		7,158	10,107
2005 -2007	SK		1,394	05. 5 ∼ 06. 9	4,608	6,390
	GS칼텍스		361	05. 5 ∼ 05.12	259	1,331
	현대오일뱅크		523	05. 6 ∼ 06. 6	489	1,653
	S-Oil		254	05. 5 ∼ 07. 3	1,292	1,292
	인천정유		119	05. 5 ∼ 05.11	131	605
계			2,651		6,779	11,271
2007		GS칼텍스	150	07.7 ~ 대여중	-	정책대여

자료 : 석유공사

□ □03년 이후 공사가 순환저장을 위해 제품을 정책대여하고 얻은 수익은 173억 3,800만원이었고,

- 정유사에게 비용(가격, 품질, 물량 등의 정산)으로 지불한 돈이 267억 3,200만원이었음.

□ 결국 공사의 대여수익보다 지불한 비용이 많아 93억 9,400만원을 손해를 봤고, 결국 정유사들이 이만큼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임.

- 공사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대여요율을 적용하였다면 수익이 346억 7,600만원이고 그렇다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79억 4,400만원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임.

□ 사장 공사가 해외시장에 나가서 제품을 트레이딩 할 능력이 안 됩니까? 민간기업인 정유사들보다 공사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답변해주기 바람.

□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공사가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아니면 정유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자회사인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개정된 운영기준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고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련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