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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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

수출입은행,과도한 확장 필요한가? 초호황 조선업 등 지원 … 과잉 신용공급

남북협력기금 기업회계기준 안 지켜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초호황업종인 조선업종에 대해서마저 올들어서만 총 15조원에 달하는 대출과 보증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장기자금이 부족했던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영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의 역할확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출입은행이 연간 19조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이에 의존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의 경쟁력저하와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수출입금융기관들의 경우 신용공급규모가 각각 14조원과 8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구 이원은 또한 지난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 경수로사업을 중간에 종결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대출한 1조3,744억원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남북협력기금

○ 2차 남북정상회담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사업과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남북 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규모는 3조~4조원도 안될 것”

“재정은 문산~봉동을 제외하고 평양까지 연결되는 다른 철도와 도로 부분에 주로 집중될 것”

“개성공단 확장에 따라 인력을 끌고 와야할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지을지, 철도 도로 연결로 조금 먼 지역에서 끌고 올지 대안을 검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6500억원씩 증액하도록 돼 있고 현재 운용규모는 1조원 정도”

- 개성-평양간 (170km) 고속도로 : 기존 포장 제거 및 아스팔트 재포장시 4,400억원 소요

- 개성-평산간 철도개보수비용 최대 2,900억원

- 수출입은행장의 역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로서

기금의 운용 ‧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 ‧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질의

- 남북교류협추진협의회가 취임이후 몇 번이나 열렸으며 그중에 몇 번을 참석했나 ?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 2차 정상회담 경협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는 ?

- 부총리는 정부 자금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발언?

검토해 보았나 ?

- 재경부 장관 발언은 매우 세밀하게 검토작업을 진행중임을 시사.

기금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행장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나 ?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입장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

○ 기금의 회계처리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 기업회계기준 :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 기금 대출금 2조2천억원중 KEDO대출금 1조3,744억원은

KEDO의 사업중단 결정 및 북한재정난으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

- KEDO(한국 미국 일본 EU 참가)

공사비분담 약속 : 한국 70%, 일본 22%, 미국이 다른 나라 주선 8%

미국의 중유 제공

- 남북협력기금이 2,000년~2006년 총 1조3,744억원 차관 집행

차관승인액 3조5,420억원, 무이자

공사완공후 3년 거치, 17년간 매6개월 균등분할 상환

KEDO

북한

1조3,744억차관             경수로공급협정

남북협력기금

- KEDO집행이사회에서 사업 종료 결정, 06년5월31일

- KEDO-한전, 경수로 사업종결협약 체결, 06년12월12일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손실로 처리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통일부가 고시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근거로 정상 대출금으로 회계 처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 이에따라, 대출이자 73억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이자율 5.5%로 역산한 대출금(2조2,196억원)의 실제 수익가치는 1,327억원에 불과.

질의

- 시행령상 정해진 대로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회계법인의 의견은 ? (회계사들도 손실처리가 합당하다는 견해)

- 시행령을 어기고 손실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경협사업 실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 아닌가?

○ 청산결제제도

- 청산결제제도는 남북 4대 경협 합의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16일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이래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지난 2003년 8월 20일 남북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으로서 구체적인 청산결제 조건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협상하기 시작.

(4대 경협 합의서 :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해결절차 )

- 이후 2004년 4월 22일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 6월 25일에는 남측 청산결제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각각 합의.

질의

- 남북 당국간 및 은행간 청산결제합의서가 합의된 지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산결제업무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 청산결제가 장기적으로 남북간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청산결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남측 청산결제은행으로서 수은의 추진 계획은?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

- 정부안

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역할은 여전히 중요

선진국들도 계속 존속시켜 활용

지원분야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가 필요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확대

- 수출입은행 입장

수출확대 기업의 세계화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역할 중요

글로벌화 선도 및 성장동력 창출 기여, 국제경제협력 촉진 등 추진

- 한국은행의 ‘주요국의 특수은행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계 특수은행이 금융제도의 발전, 경제성장 등에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특수은행은 개발금융의 특성상 거액차입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

- 수출입은행 여신공급 실적추이

구 분	'03	'04	'05	'06	'07(예상)
대 출	92,895	115,403	150,711	168,116	193,220
수출자금	75,450	92,838	120,607	122,304	142,310
해외사업/ 투자자금	7,882	9,031	13,491	20,926	23,720
수입자금	9,563	13,533	16,612	24,886	27,190
보 증	132,084	118,058	127,755	139,432	189,270
합 계	224,979	233,460	278,465	307,548	382,490

- 일본과 미국의 수출입은행

<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국제금융업무 실적 >

	2003	2004	2005	2006
당초 계획	11,400	11,400	11,300	10,600
실적	11,294	10,287	8,517	10,595

* 단위 : 억 엔,

< 미국수출입은행 연도별 승인실적 >

	2002	2003	2004	2005
실적	10,119	10,507	13,321	13,936

*단위 : 백만달러

질의

-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수출기여도가 지난해 15.6% ,

선박수주기여도 63.4%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   (초호황 언론보도)

- 국책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수출입은행은 과거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없고 대규모 장기자금 공급을 기피할 때 조선업 지원에 중요 역할을 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조선업종은 물량이 밀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굳이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

- 이미 선박수주기여도(전체 선박수주액중 수출입은행지원분)가 2004년 80%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럼에도 63.4%의 기여도는 아직도 과도한 수치로 보임.

- 특히 민간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수출입은행은 보증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올들어 9월까지 선박금융 지원 15조200억원중 보증이 12조8천억원으로 85.3%를 차지. 이같은 불필요한 과잉보증공급은 대출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요즘 같이 조선업이 호황일 때 조선업 지원을 줄여서 다른 미래 성장분야를 찾아야 하지 않나?

- 이같은 수출입은행의 과잉 여신공급을 다른 나라 국책은행 사례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음.

수출입은행이 주로 비교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경우 지난해 여신공급규모가 총 1조595억엔.

원화로 환산하면 (1백엔당 8백원 기준) 8조4천760억원.

미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2005년 승인실적이 139억3천6백만달러임

원화로 환산하면 (당시 달러당 1,011원 기준) 14조893억원.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올해 신용공급규모 38조원은 지나치게 큰 규모임.

더구나 일본은 여신규모가 점차 줄고 있고 미국도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계속 고성장을 지속함.

- 현재와 같은 업무확대는 부작용이 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할재정립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경제협력기금(EDCF)의 과다한 여유자금

DCF 여유자금 보유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9월
기금조성액(A)	14,729	15,654	16,505	17,586	19,238	19,486
차관잔액 등(B)	9,230	10,404	11,731	13,159	14,251	14,741
여유자금(A-B)	5,437	5,216	4,730	4,461	5,002	4,684

- ‘07년 9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9,486억원으로서 이중 약 87%인 1조 4,741억원만이 차관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684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보유.

-  또한 집행실적이 연간 1천억원 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집행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의 신규 재정출연은 지속.

최근 EDCF 집행 및 신규 재정출연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계획)
재정출연	-	800	700	1,000	1,500	1,700
차관집행	2,050	1,370	1,555	1,643	1,361	3,000

질의

- 그동안 EDCF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 그동안 EDCF의 집행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부의 추가 재정출연 필요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