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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2.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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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명의로 등록된 관용차량 위반내역 최고!

경찰청장 상급기관인 행자부 장관 과태료 미납액 최고!

-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정홍보처장도        과태료 미납 중!

■ 기관장명으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현황(04~07.8월 현재)

△경찰청장(총 213건, 1,259만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총 71건, 430만원), △농림부장관(총 37건, 217만원), △국세청장(총 32건, 180만원), △행정자치부장관(총 31건, 190만원), △환경부장관(총 27건, 148만원), △감사원장(총 27건, 146만원), △국무조정실장(총 25건, 121만원) 등

■ 관용차량의 과태료 체납현황(04~07.8월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3년 연속, △해양수산부장관 2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회 등 총 9개 부처

국민들 앞에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도리어 교통위반 및 과태료 체납을 자행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04~07. 8월 현재) 장차관 명의로 등록된 관용 차량 위반내역에 따르면, 교통위반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청장 명의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가 2004년 83건, 2005년 76건, 2006년 30건, 2007년 8월 기준 24건으로 정부 장차관급  중 가장 많으며, 과태료 역시 매년 481만원, 458만원, 181만원, 139만원으로 최고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장에 이어 위반건수와 과태료가 많은 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히위원장(총 71건, 430만원), △농림부장관(총 37건, 217만원), △행정자치부장관(총 31건, 190만원), △환경부장관(총 27건, 148만원), △감사원장(2004년 12건→2005년 11건→2006년 4건) 등이다.

<행정기관별 기관장명으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현황>

기관장	2004		2005		2006		2007. 8. 31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사원장	12	710,000	11	540,000	4	210,000			27	1,460,000
경찰청장	83	4,810,000	76	4,580,000	30	1,810,000	24	1,390,000	213	12,590,000
국세청장	11	620000	9	540,000	10	530,000	2	110,000	32	1,800,000
병무청장	1	70,000	1	70,000					2	140,000
국방부장관	2	130,000	2	140,000	1	70,000	1	70,000	6	410,000
농림부장관	6	330,000	13	850,000	8	530,000	10	460,000	37	2,170,000
법제처장관	2	80,000	4	250,000	1	40,000			7	370,000
여성부장관	3	150,000	2	80,000					5	230,000
통일부장관			7	400,000	8	490,000	2	160,000	17	1,050,000
환경부장관	2	150,000	10	550,000	10	520,000	5	260,000	27	1,480,000
국가보훈처장	3	210,000	3	180,000	3	150,000			9	540,000
국가정보원장	2	110,000							2	110,000
국무조정실장	12	570,000	8	380,000	5	260,000			25	1,210,000
국정홍보청장	1	70,000					1	40,000	2	110,000
농촌진흥청장	1	80,000							1	80,000
해양경찰청장	4	250,000	6	330,000	1	40,000	3	150,000	14	770,000
건설교통부장관	2	140,000							2	140,000
문화관광부장관	5	320,000	6	270,000	1	40,000			12	630,000
보건복지부장관	2	160,000	1	40,000	1	40,000			4	240,000
외교통상부장관	5	350,000	6	360,000	3	150,000	6	380,000	20	1,240,000
재정경제부장관	3	150,000							3	150,000
정보통신부장관	5	350,000	4	250,000	2	140,000			11	740,000
해양수산부장관	4	220,000	5	390,000	1	70,000	1	40,000	11	720,000
행정자치부장관	9	620,000	14	840,000	5	260,000	3	180,000	31	1,900,000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6	390,000	8	470,000	3	120,000	3	150,000	20	1,130,00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35	2,190,000	16	1,060,000	13	650,000	7	400,000	71	4,300,000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5	320,000	5	320,000			3	180,000	13	820,000

출처: 경찰청

게다가 일부 부처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청장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3년 연속,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각 2회 등 총 9개 부처로 드러났다.

< 관용차량의 과태료 체납현황>

연도	기관장	부과		납부		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해양수산부장관	4	220,000	3	150,000	1	70,000
	행정자치부장관	9	620,000	3	240,000	6	380,000
2005	여성부장관	2	80,000	0	0	2	80,000
	행정자치부장관	14	840,000	12	760,000	2	80,000
20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3	650,000	12	610,000	1	40,000
2007	농림부장관	10	460,000	9	420,000	1	40,000
	환경부장관	5	260,000	4	190,000	1	70,000
	국정홍보처장	1	40,000	0	0	1	40,000
	해양수산부장관	1	40,000	0	0	1	40,000
	행정자치부장관	3	180,000	1	70,000	2	110,0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150,000	1	40,000	2	11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7	400,000	6	360,000	1	40,000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3	180,000	2	140,000	1	40,000

출처: 경찰청

김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태만은 비단 교통위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사회 전체가 다시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성에 대해 각성하고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