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18.(목)

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청소년위, ‘청소년 신용불량자’ 방치하나

휴대폰 소액대출로 용돈버는 아이들	2

-1. 휴대폰대출과정시연	2

-2. 대부업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5

청소년위, ‘신용불량’청소년 보호 무관심, 방치	7

-1. 07년 상반기 이동통신사별 미성년 연체자 220만명!!	7

-2. 07년 상반기 청소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6,349명!!	7

-3. 청소년위 ‘신용불량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전혀 안해	8

보기싫어도 보이는 ‘성인 영상물’

TV만 틀면 보이는 성인영상물	10

-1. 가장 이용률 높은 성인매체 ‘공중파&케이블방송’	10

-2. 유명무실한 청소년보호시간대	12

메신져로 오가는 성인 UCC	13

-1. 청소년 성인물 파일공유 경험 21%	14

-2. 주민번호 도용해 성인물접근, 인증절차 차단효과없어	15

-3. 청소년위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예산 오히려 절감해	16

□ 청소년위원회‘청소년 신용불량자’방치!

○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미 선사용 후지불하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음

○ 모바일결제, 전자화폐, 신용카드로의 지불수단의 대체가 급속히 이루어져 새 변화를 쉽게 수용하는 청소년들의 신용위험을 배가시키는 실정임

▶ 휴대폰 소액대출로 용돈버는 아이들

○ 김양수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16일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업체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 소액대출을 직접 받아보았음

○ 휴대폰대출영상 시연 (1분)

○ 의원실 직원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히고 휴대폰 명의가 성인인 언니로 되어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상대는 처음에 곤란한 내색을 했으나 곧 대출 가능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 각 통신사마다 명의자가 소액결제를 할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한도내에서 소액결제를 한뒤 선이자 50%를 떼고 나머지 50%의 금액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해주기로 함

※ SKT, LGT: 매월 3~15만원까지 승인가능

KTF: 매월 3~20만원까지 승인가능

○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화 후 직원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결제승인인증번호가 세차례 문자로 전송되었고

대부업자측에서 미리 알려준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회신하자 각각 29,700원씩 2회 60,000원 1회 총 119,400원이 결제되었다는 게임회사의 문자를 받음

○ 대부업자는 자신의 아이디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게임머니를 직원에게 구매하게 한뒤 게임머니를 자신이 취득해 환전사이트에서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형태임

○ 실제 직원이 119,400원의 소액결제요금은 다음달 핸드폰 요금에 청구되었고 6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음

○ 청소년들이 보유한 핸드폰은 부모명의가 많고 , 전화상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즉시 대출 가능해 급히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쉬움

○ 이용가능한 한도가 한달에 3만원~20만원 정도이지만, 한도는 매달 새로 발생되기때문에 부모가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함

○ 정부가 올해 6월 휴대폰소액대출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뒤‘휴대폰소액대출’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성인인증이 필요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휴대폰소액결제’만 치면 수십업계의 업체가 검색되어 여전히 청소년이 사용가능한 실정임

※ 휴대폰소액대출관련 언론보도기사

#1.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휴대폰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다. 청구서에는 소액결제로 8만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아들에게 물으니 놀랍게도 “대출을 받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만원을 청구해서 선이자로 50%를 뗀 4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이어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대출이 됐다. 어이가 없다.” 김아무개(40·회사원)씨. - 한겨레 07.06.14

#2. 김군은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많다. 업체에서도 대체로 눈감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기심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10대이기 때문에 “용돈이 모자라면 가끔 이용한다”는 김군. 결제금액의 절반 정도가 수수료로 떼어지는 것에도 “그래도 나는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어차피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부모님도 잘 확인 안하신다”고 말했다. 어쩌다 확인을 해도 인터넷에서 뭘 구입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통화를 좀 많이 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 스포츠서울 07.03.24

○ 최근 대부업자의 무차별적인 광고행위는 금융과 관련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스타연예인들을 동원한 대부업 광고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대부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함

○ 지상파. 공중파 TV뿐만 아니라 지하철 한량을 통째로 대부업광고로 도배하는가 하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하루에도 수없는 대출광고에 청소년들은 세뇌당하고 있는 셈임

○ 대부업 광고는 가급적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여 방송광고등을 제한하는 방법임.

○ 이렇게 될 경우, 대부업자들의 광고행위는 방송광고에 대한 제한으로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 등에서의 광고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부업의 이용 또는 대부업자의 광고”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이거나 또는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실시가 어려움

▶ 청소년 위원회 ‘신용불량’청소년 보호 관심없어..

○ 06년 이동통신사별 미성년자 요금연체자수는 250만명, 연체금액은 4,108억원에 달했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220만명 3,709억원의 연체금이 발생하였음

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미성년자 구분)

(단위 : 천회선,  금액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SKT	회선수	2,338	2,027	1,462	1,150
	금 액	4,798	3,370	2,550	2,140
KTF	회선수	704	817	829	853
	금 액	806	1,030	1,108	1,147
LGT	회선수	177	221	209	197
	금 액	458	451	450	422

○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관리하지 않아 재경부 소속 은행연합회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아 본 의원실에 회신하였음.

○ 2007년 상반기 기준 전국 청소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6,349명

청소년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제공 : 전국은행연합회)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6월 기준
인원(명)	204,272	135,039	52,250	24,963	16,349

○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신용불량자에 대한 별도교육을 진행하는 바는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예방차원의 신용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8월 현재 초등학교에 실시된 신용관리교육횟수는 1회에 불과 하고, 2006년 교육횟수및 교육참가 학생도 전년도에 비해 32%p 감소

신용관리교육 실시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누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초등학교	0	0	2	150	10	570	15	1,239	1	450	28	2,409
중학교	3	2,168	41	18,365	77	52,348	39	20,203	26	13,677	186	106,761
고등학교	9	1,405	127	46,019	153	60,109	146	54,631	33	17,591	468	179,755
계	12	3,573	170	64,534	240	113,027	200	76,073	60	31,718	682	288,925

(단위 : 회, 명)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때 지난 2003년과 같이 신용없는 신용카드 발급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던 전례를 또 다시 되풀이 하게될 것임

○ 현재 경제교육을 접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은행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바, 금융교육 정착을 위해 청소년위원회, 재경부,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과 소비자 보호단체, 언론등이 연계된 금융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 ‘보기싫어도 보이는’ 성인영상물

▶ TV만 틀면 보이는 성인영상물

○ 2006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유해매체이용률 중‘가장 이용률이 높은 성인매체’는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으로 집계되었음

< 일반청소년 유해매체이용률>

○ 케이블 TV의 경우 공중파보다 훨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스카이 라이프와 같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볼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케이블 방송은 국내전체 TV시청가구 1700만 가구중 80%가넘는 1400만 가구가 가입되있으며 시청점유율은 2000년 29%에서 2006년 4월 현재 42%로 지상파 방송에 버금감

○ 최근 케이블 방송은 대부분 리얼리티프로그램, 토크쇼, 영화 등이 편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또한 불륜, 성생활 등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한 내용들을 주로 방송하고 있음

○ 대표적인 유선영화채널인 OCN의 10월 첫째주 방송편성 가운데 19세 이상관람가 영상은 다음과 같음

10/1(월)	10/2(화)	10/3(수)	10/5(금)	10/6(토)	10/7(일)
0시 내여자의 남자친구 2시 네이키드웨폰 11시 뚝방전설	0시 이브의유혹 2시 데블스에드버킷 4시 해피앤드 22시 스타쉽트루퍼스	0시 이브의 유혹 22시 내여자의 남자친구	2시 ROME 2 4시 해안선 6시 무서운영화 9시 뚝방전설	1시 색즉시공 5시 생산적활동 4시 가가서리	2시 극장전 4시 러브마크 22시 ROME 2

○ 대부분의 케이블사가 청소년보호 시간대를 갓벗어난 오후10시부터 19세 이용가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평소 오후1시~오후10시, 방학중 오전10시~오후10시로 지정되어 있으나 생활패턴의 변화로 이같은 보호시간 지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

○ 청소년위원회는 방송물․영상물․간행물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6개월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경고는 11건, 과징금 부과는 1건에 그침

○ CJ미디어에서 운영하는 XTM채널의 경우 주로 영화와 K1같은 이종격투기 중계방송을 방영하고 있는데, 10월 4일 편성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한 선정적인 성인영화는 오전시간대에 폭력이 난무하는 격투기 프로그램은 오후에 방송되고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채널들이 공중파 다음 채널순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노출빈도가 잦다는 점임

○ XTM 채널은 서울의 경우, 양천구는 18번, 도봉과 강북 노원구는 25번, 서초구 26번 등 채널순위가 비교적 앞에 위치하고 있음

○ 더구나 XTM은 지난 9월 12일 성인영화의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위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10월 4일의 편성표를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보임

▶ 메신져로 오고가는 성인UCC

○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일반청소년 3시간 50분, 위기청소년은 5시간 53분으로 주로 게임과 채팅등을 이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집계한 2007년 9월현재,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17만6천437건 가운데 시정요구를 받은 유해정보는 9만1천255건으로, 2006년 한 해 4만4천289건의 두배에 이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09
심의	69,292	119,184	156,734	176,437
시정요구	34,035	42,643	44,289	91,255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네이트온이나, 버디버디, MSN등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 메신져프로그램은 대화뿐만아니라 여러 프로그램 파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짐

○ 문제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 성인UUC등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임

- 청소년의 성인용 영화나 동영상 파일공유 경험 : 21%

자료: 2006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청소년위원회)

○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 네티즌은 마음만 먹으면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음란물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메신져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송하거나, 웹하드 사이트에 일정한 크기의 하드디스크 저장공간을 빌리고 여기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놓은 다음 친구들과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 아무도 모르게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성인UCC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제공되어야 하지만,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UCC의 경우는 성인인증절차 없이 쉽게 이용 가능함

○ 또한 성인정보를 이용하기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는 두명 중 한명꼴로 있다고 답해 성인인증절차가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수 있음

<성인정보를 이용하기위한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경험>

자료: 2006국가정보화 백서

분류	경험했다
고등학교	50.5%
중학교	31.2%
초등학교	8.4%

○ 청소년 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성과’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유해환경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 유해환경 접촉률: 2005년 39.0% →31.9%

○ 그러나 TV와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하다보면 어떻게 이같은 통계가 나오게 됬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유해매체들이 넘쳐남

○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접할수있는 유해매체들의 종류와 접근방법이 다양해져, 이를 감시 단속하는 청소년 위원회도 유해매체 모니터링을 비롯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08년 예산(안) 개요에는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업무의 예산이 2007년도 대비 10.7%가 감소한 6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어짐

구 분	2007 예산(A)	2008 예산(B)	증감
			(B-A)	%
▷ 청소년성장환경개선	2,491	2,821	330	13.2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	245	257	12	4.9
-청소년유해환경정화	513	513	-	-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 강화	717	640	△77	△10.7
-성범죄자 교육 및홍보	410	745	335	81.7
-성범죄자정보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339	399	60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