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30일(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홍창선 의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질의 내용

(10.30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지능화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에 속수무책

<2> 사이버 보안지수는 겨우 세계 22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SW 분야 산업 생산액,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0%에도

못 미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지능화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에 속수무책

○ 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불법스팸을 신고한 사람들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 메일 및 휴대전화 스팸 1인 일평균 수신량 조사결과 >

(단위 : 통)

연 도 별	‘03.12	‘04. 5	‘04.12	‘05. 5	‘05.12	‘06. 05	‘06.11	‘07. 5
이 메 일	29.1	26.7	13.8	15.3	6.9	5.4	5.3	5.0
휴대전화		0.9	1.7	0.62	0.74	0.99	0.47	0.54

(자료 : 정보통신부)

<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누 계
전자우편	93,588	109,872	78,691	24,880	307,031
휴대폰 (전화포함)	219,684	278,609	580,271	821,077	1,899,641
FAX	172	193	361	413	1,139
게시판	-	161	649	916	1,726
기타	1,030	536	267	131	1,964
합계	314,474	389,371	660,239	847,417	2,211,501

※ 신고 항목별 설명

1. 게시판 :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2. 기타 : 전자적 매체(쪽지광고 등) + 애드웨어(스파이웨어 포함)

※ ’07년 2월 이후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되었으며,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 차지

※ 휴대전화 간편신고 시스템 : 휴대전화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일평균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도별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 건수를 보면 2005년 27만건에서, 2006년 58만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82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07년 2월 이후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휴대전화 메뉴상에서 수신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22종)가 시중에 출시되었고, 8월 현재 전체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의 월 평균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답변.  그러나 연도별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 때문으로 설명되는 46%를 고려한다 해도(2007년 8월까지의 신고 건수인 82만 건수에서 휴대전화 간편신고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46%의 비율을 빼도 44만건에 달함.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6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작년 신고 건수인 58만을 넘는 수치임)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단순한 SMS 스팸(문자 스팸)은 줄었을지 모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스팸의 등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기존의 060 스팸보다 진화된 신종 스팸인 속칭 ‘010 원링 스팸’ 및 ‘URL-SMS’와 같은 스팸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010 원링 스팸 : 010 번호의 전화가 걸려온 후 1~2회의 벨이 울린 후 자동으로 끊어짐.  그 후 이 번호로 연결을 시도하면 대부업체 등의 ARS로 연결됨.

URL-SMS :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SMS(예 : “포토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등의 SMS 도착.  그 후 연결버튼을 누르면 원하지 않는 정보이용료 부과.)

○ 실제로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URL-SMS 스팸 신고의 경우 작년 2,687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1만건 6천건으로 무려 44배나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010 원링 스팸’ 또한 8월까지 신고 건수가 25만건에 달한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신종 불법 스팸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SMS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MS	SKT	305,341	169,383	474,724
	KTF	91,725	134,378	226,103
	LGT	37,923	111,931	149,854
	KT	6,416	3,394	9,810
	소계	441,405	419,086	860,491
URL-SMS	SKT	1,826	14,265	16,091
	KTF	694	87,873	88,567
	LGT	84	14,827	14,911
	KT	83	6	89
	소계	2,687	116,971	119,658

※ URL-SMS : 회신 전화번호 대신 콘텐츠가 저장된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SMS (통화연결 시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

<연도별 060 스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1월~8월)	합계
SKT	32,451	37,167	69,618
KTF	15,580	44,590	60,170
LGT	13,654	39,152	52,806
KT	1,492	1,774	3,266
누계	63,177	122,683	185,860

※ 신고인의 가입 통신사를 기준으로 작성

<‘07년도 010 원링 스팸 신고 접수 현황(1월~8월)>

가입자 회신번호	SKT	KTF	LGT	KT	합계
010	77,456	83,754	57,266	2,515	220,991
011	5,073	4,701	4,045	69	13,888
016	1,196	3,754	1,094	44	6,088
017	857	784	558	16	2,215
018	718	590	488	13	1,809
019	1,121	1,216	1,734	16	4,087
누계	86,421	94,799	65,185	2,673	249,078

(단위 : 건)

※ 신고인의 가입 통신사별 스팸 회신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2>  사이버 보안지수는 겨우 세계 22위

○ IT 인프라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ITU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기회지수(DOI)는 세계 1위이고,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인구 100명당 29.1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 그런데, 이에 비해 사이버 보안지수는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인 IMD의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보안지수는 고작 세계 22위에 불과하다.  2006년의 세계 45위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이기는 하나 다른 분야에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성적인 것이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해킹 신고는 2005년을 기점으로, 바이러스 신고는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개인정보 피해 신고는 2006년 기준 2만 3천여건으로 오히려 2005년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결국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공공정보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홍창선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피해 유형 중 46%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및 도용’으로 나타났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책임 기관인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불법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해킹 신고건수 (2003~2007)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03년	2,563	1,826	3,400	3,310	3,137	1,819	1,813	2,035	1,420	1,138	1,506	2,212	26,179
2004년	2,070	1,960	2,704	2,444	1,778	1,521	1,079	2,251	3,875	1,606	1,419	1,590	24,297
2005년	7,952	2,648	3,108	2,836	3,055	2,217	3,057	3,265	1,554	1,345	1,378	1,218	33,633
2006년	2,225	1,968	2,032	1,799	2,175	2,433	2,284	2,787	2,263	2,503	2,409	1,930	26,808
2007년	2,158	2,189	2,247	2,220	1,946	1,541	1,931	1,950					16,182

※ 해킹 통계는 KISA가 피해기관, 국외 침해사고대응기관 및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집계한 건수임

< 연도별 바이러스 신고건수 (2003~2007)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03년	3,757	3,238	3,797	3,180	4,612	3,522	2,550	11,039	20,681	5,453	13,037	10,157	85,023
2004년	5,701	7,247	10,844	4,541	20,478	23,414	15,669	8,757	3,541	2,862	2,551	2,387	107,992
2005년	2,061	1,773	1,403	1,238	1,779	1,578	1,265	1,271	798	949	1,044	934	16,093
2006년	606	859	556	395	427	745	396	683	865	892	773	592	7,789
2007년	518	622	329	395	309	422	424	411					3,430

※ 바이러스 통계는 KISA, 안철수연구소, 하우리가 공동으로 수집․집계한 건수임

< 연도별 공공분야 침해사고 현황 >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건수	1,323	3,970	4,549	4,286	14,128

※ 국가기관 등 주요 정부기관의 침해사고 현황은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세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출처 : 2007 국가정보보호 백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SW 분야 산업 생산액,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0%에도

못 미쳐

○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을 외치며 IT 서비스와 SW 수출에 주력한 결과,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SW 산업 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IT 산업 생산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IT 산업 생산액의 248조원에 비해 SW 분야 생산액 규모는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조 6천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 연도별 국내 SW산업 규모 및 세계 SW 산업 규모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 IT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99.2	229.2	238.1	248.1
국내 SW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8.4	18.7	20.1	22.6
세계 SW 산업 규모(억달러)2)	5,706	6,240	6,708	7,095

(자료 : 1)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2) Worldwide BlackBook(IDC, 2007.4))

<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생산액 >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키지SW	2.0	3.5	5.1	4.6	3.9	3.2	2.9
컴퓨터관련서비스	8.2	10.5	12.2	12.8	13.7	16.0	18.8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0.5	0.7	0.9	1.0	1.1	0.9	0.9
합 계	10.7	14.7	18.2	18.4	18.7	20.1	22.6

(자료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 특히 SW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패키지 SW 분야의 생산액이 2002년 5조 1천억 원 규모에서 2006년 2조 9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산업규모도 이미 2002년도 도달했던 9천억원 정도에서 정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우리 SW업계의 부진은 R&D 투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티멕스소프트(매출 635억원, R&D투자 106억원(17%)나 안철수연구소(매출 402억원, R&D 85억원) 등 극히 일부 기업은 매출액의 20% 정도를 R&D에 투자한다.  그러나 대형 SI, 즉 삼성SDS나 LGCNS, SK C&C 등 재벌기업과 관련된 SW 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대비 1% 미만, 심지어 0.1%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투자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후 “민간업체의 R&D 투자결정은 물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이 민간업체가 과감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티맥스 소프트 R&D 투자 현황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억원)	163	217	253	387	635	1,000
개발비(억원)	29	41	51	78	106	204(E)
매출대비비율	18%	19%	20%	20%	17%	평균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