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운영체계 개편 문제없나?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한국은행 (07. 10. 19)

□ 기본 사항

○ 외환위기 이후 한은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목표제) 제도를 도입, 기존의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변경하고, 1999년 5월부터는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제시해왔음

○ 그러나,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콜금리가 사실상 고정됨으로써 콜금리의 가격기능이 제약되고, 단기자금거래의 콜시장 편중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어왔음

<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신체계 비교 >

	현 행 체 계	신 체 계
정책금리	- 콜금리 목표 ․콜금리는 정책금리 설정 대상인 동시에 운용목표금리	- 對금융기관 거래 기준 금리 ․콜금리는 운용목표금리 기능 계속 수행
공개시장 조작제도	- RP매매: 수시로 1～14일물중 선택적 운용 - 통안증권 발행 : 매주 정례입찰	- RP매매: 매주 목요일 7일물 입찰(예외적으로 1～3일물 운용) - 통안증권 발행 : 현행대로 유지
대기성 여수신제도	- 미도입	- 신규 도입 - 여수신금리 : 기준금리±100bp
지준제도	- 적립방식: 반월 기준 7일 이연 적립 - 적립기간: 매월 8~22일, 23~익월7일	- 적립방식: 반월 기준 완전이연적립 - 적립기간: 정책 금리 결정일 ~차기 결정일 전일기간 중 반월

○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RP(Repurchase, 환매조건부채권)금리로 2008년 1월부터 전환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을 2007년 7월에 발표하였음

□ 질의 사항

●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내년부터 RP금리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총론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동안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꾸준히 지적해왔고, 심지어 한은 내부에서 조차 차현진 차장은 그 문제점을 2003년에 80쪽에 달하는 학술논문으로 기고한 바도 있음. 콜금리 운영한지 8년만에, RP금리로 바꾸자는 내부 지적이 있은 지 약 4년만에서야 한은은 동일한 개선방안을 내고 있음

차현진 (한국은행 총무부소속 차장)(2003), “우리나라 통화정책 집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의 분석』제9권3호(2003.12), 한국금융연구원

● 한은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단순히 콜금리 자체의 문제점인가? 아니면 콜금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오지 못한 한은의 운영 미숙이라고 보는가?

○ 총재님도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지급준비의무가 없고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에도 참가하지 않는 기관(카드사 등)들이 콜시장에서 전체 거래의 50%이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콜금리 관리에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정부, 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콜시장 참가기관을 40년동안 확대한 결과 900여개로 늘어났으나, 지급준비의무가 있는 기관은 외은지점을 포함해도 60개를 넘지 않고 있음

차현진 (2007),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율곡출판사

○ 이러한 무리한 콜금리 참가기관의 확대로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으로 집중되었고 콜금리와 RP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간 RP 거래 유인이 소멸하였음. 이로서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기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하되어왔다고 봄.

이론적으로 담보부 대차인 RP금리가 무담보 콜금리보다 낮아야 하지만, 실제 RP금리는 콜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콜금리를 웃도는 현상도 발생

○ 그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금융기관간 RP매매가 부진하여 2006년 말 현재 2.2조 원에 불과하며, 금융기관간 RP시장은 전체 단기금융시장에서 2006년말 현재 0.92%의 비중을 차지할 뿐. 이는 대고객 RP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실정

반면 대고객 RP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RP 거래가 금융기관의 수신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

금융기관간 RP거래  비중 미국 33%, 일본 29%

< RP 및 콜거래 규모 >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대고객 RP 거래	36.3	31.9	41.5	56.4
금융기관간 RP 거래	3.2	3.0	2.3	2.2
콜거래	22.0	26.0	29.7	29.0

주. 콜거래 규모는 일평균 거래액, RP거래 규모는 연말 잔액(단, 2006년말 잔액)

< RP금리 및 콜금리 추이 >

(단위: %)

● 내년부터 RP금리로 정책금리를 전환해도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유인해야만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준비제도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한 콜시장 정비, 금융기관간 RP 활성화 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님이 생각하는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첫째, 금융기관 간 RP거래를 활성화 한다고 해도 무담보 콜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금융기간 간 RP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담보 콜시장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즉, 지급준비 거래 목적의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콜 거래를 허용하고, 이외 거래 목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RP시장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책은?

거래 편의만 생각할 경우 무담보 콜거래가 RP 거래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임

ㆍ지급준비 의무가 있는 예금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도 지급준비 의무를 확대 적용하되, 지급준비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콜시장에 참여하도록 제한

ㆍ일본은 예금지급준비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은행과 비은행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정

ㆍ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 통화관리법을 제정, 지급준비제도의 적용대상을 은행 이외의 기관까지 확대

● 둘째, 한은이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변경한다고 해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RP거래 비중이 낮아 동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책은?

ㆍ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 파산법 등 제도정비가 필요

금융기관간 RP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면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이용한 공매도시 과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간 간 RP거래 부진 요인을 일부 제거할 수 있음. 2005년 7월 금융기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었으나 6개월 후인 2006년 1월 동 제도가 부활하였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배정과 관리에 있어 정부의 현금관리 상의 편의 때문임. 차현진(2007), p.62 참조.

통합도산법에서 금융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거래에서 환매조건부 매매를 대차거래 및 담보 콜 등과 차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 대차거래, 담보 콜 거래 등에 거의 모든 채권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차현진(2007), pp.65~66 참조.

ㆍ증권사의 대형화와 이를 통한 RP 전문 딜러의 육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