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이신남 보좌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고발 중 전속고발 관련 고발 건수 52% - 06년까지 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은 총 34,559건 으로 형사고발건은 약 1%인 348건 - 전속고발과 공소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정거래사범협의회” 모임의 경우 97년～02년까지 5년 동안, 02년～ 06년까지 9년이나 회의 안 열려 -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전속고발권을 행사하고 있음

o 97년 이후 공정위 차원에서 총 268건의 고발이 이뤄졌는데 이중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고발 건수는 총 138건으로 약 52%를 차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 전속고발사건 현황>

구분	공정 거래법	표시 광고법	하도급법	소계	전자 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약관법	합계
1997	21		14	35				35
1998	10		27	37				37
1999	2		8	10			1	11
2000	11	2	9	22				22
2001	15		8	23				23
2002	3	1	7	11	-	-		11
2003	7	1	8	16	1	1		18
2004	3	-	8	11	-	11		22
2005	4	-	8	12	-	-		12
2006	3	-	32	35	1	11		47
2007.9	6	2	11	19		11		30
합계	62	3	73	138	0	0		139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을 의미

2) 하도급법상 탈법행위 1건 포함

※ 전속고발제도가 없는 방문판매법, 전상상거래보호법상의 고발은 이 통계에서 제외

<95년 이후 공정위의 고발 건수>

(공정위, 건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9	합계
33	16	35	37	11	22	23	11	18	22	12	47	30	317

※ 본 제도 시행인 198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378건 고발함

- 이중 97년 제도 도입이후 06년까지 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은 총 34,559건으로 형사고발건은 약 1%인 348건에 불과

- 이는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가 경쟁저해성 등을 고려, 형사처벌 대상을 신중하게 판단할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고발건수의 상당수가 행정처벌인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형사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 적정한 고발권의 행사였는지 지적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경고이상 건, 공정거래백서)

	81-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고발	61	33	16	35	37	11	22	23	11	18	22	12	47
시정명령	1,495	199	250	221	538	621	441	346	496	449	477	753	644
시정권고	906	119	179	329	57	149	35	84	110	100	100	163	178
경고	5,615	572	619	732	649	487	1,099	3,476	2,013	2,388	2,388	2,420	2,513
계	8,094	926	1,068	1,327	1,286	1,272	1,597	3,933	2,635	2,702	2,988	3,348	3,383

o 한편, 공정위는 검찰과 고발사건을 검토 논의하는 회의체로 공정위와 검찰 각 각 3명씩 참여하는 공정거래사범혐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1995. 4. 7. 첫모임 이후 2007.2.5. 최근 모임까지 9회의 모임 중, 97년～02년까지 5년 동안, 02년～ 06년까지 4년 동안은 아예 모임이 없었음.

o 이와 관련 서혜석 의원은 “ 이 협의회 운영의 목적이 전속 고발권과 공소권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기구로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인데, 그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오늘날 두 기관간의 전속고발제도를 놓고 이견과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음.

- 따라서 앞으로 “전속고발과 공소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 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협력강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