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2일(월) 보도자료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7호 tel. 02-784-6317 fax. 02-788-3837 담당 : 박현규 보좌관

최근 3년간(‘05년~’07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

1위 안산시 84건, 2위 본청 73건, 3위 성남시 69건

업무처리 부적정 544건, 음주운전 195건,

재건축 재개발 66건, 금품수수 61건

음주운전 경기도 전국 1위 195건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3년간(‘05년~07년)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가 1241건이고, 업무처리 부적정 544건, 음주운전 및 도주 195건, 재건축 재개발 66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61건, 기타 품위손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이 375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에서 음주운전 및 도주의 195건이고, 경기도 본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 수원시 17건, 3위 평택시 14건, 4위 안성시 13건으로 나타났음

○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안산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69건, 고양시 65건, 수원시 64건, 화성시 58건 순으로 공무원징계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음

○ 한편, 경기도 본청은 73건으로 2위 였고, 공무원 징계가 적은 기초단체는 의왕시 6건, 여주군 14건, 양평군 16건인 것으로 밝혀졌음

□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 중징계인 파면 19명, 해임 26명, 정직 133명으로 178명(14.5%)이 중징계를 당했고, 감봉 140명, 견책 516명, 불문․불문경고 407명으로 경징계가 1,063명인 것으로 집계됐음

○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이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와 관련해 주택분양권을 불법취득, 마약 투약, 금품수수,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 향응수수로 나타났음

□ 이런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는 비록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비리이지만, 중징계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임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징계현황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이러한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재발이 없도록 다른 지자체에 빠르게 공표하길 바람

<첨부>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 최근 3년간(‘05년~07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징계사유별)>

순위	구 분	계	금품수수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및 도주	업무처리 부적정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타(품위손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
	합 계	1241	61	195	544	66	375
	시군계	1168	51	172	515	66	364
1	안산시	84	5	6	40	5	28
2	경기도	73	10	23	29	0	11
3	성남시	69	6	1	41	0	21
4	고양시	65	0	9	42	1	13
5	수원시	64	2	17	19	5	21
6	화성시	58	2	10	23	15	8
7	시흥시	55	0	10	25	0	20
8	평택시	51	0	14	24	0	13
9	남양주시	48	3	5	36	3	1
10	하남시	45	3	0	16	13	13
11	포천시	45	0	4	29	0	12
12	의정부시	44	2	4	17	0	21
13	부천시	43	1	7	23	0	12
14	과천시	42	0	2	1	0	39
15	가평군	38	3	6	23	3	3
16	김포시	34	1	0	22	0	11
17	광주시	33	3	7	18	5	0
18	구리시	33	7	4	11	3	8
19	용인시	32	2	2	1	0	27
20	양주시	32	2	2	0	0	28
21	군포시	30	0	4	14	2	10
22	파주시	30	0	6	19	2	3
23	안성시	29	1	13	11	1	3
24	광명시	25	2	3	9	1	10
25	오산시	22	1	3	8	0	10
26	안양시	21	0	7	5	0	9
27	이천시	21	1	1	9	7	3
28	동두천시	20	0	5	7	0	8
29	연천군	19	1	7	6	0	5
30	양평군	16	1	3	10	0	2
31	여주군	14	2	5	6	0	1
32	의왕시	6	0	5	0	0	1

<최근 3년간(‘05년~07년) 공무원 징계현황(징계종류별)>

구분	계	중징계				경징계			기 타 (불문, 불문경고)
		소계	파면	해임	정직	소계	감봉	견책
합 계	1241	178	19	26	133	656	140	516	407
경기도	73	7	0	1	6	42	12	30	24
시군계	1168	171	19	25	127	614	128	486	383
수원시	64	22	4	6	12	29	7	22	13
성남시	69	9	1	1	7	40	11	29	20
부천시	43	9	2	2	5	18	2	16	16
안양시	21	8	0	1	7	9	1	8	4
안산시	84	19	3	0	16	37	10	27	28
용인시	32	0	0	0	0	32	6	26	0
평택시	51	3	0	2	1	29	2	27	19
광명시	25	11	0	2	9	7	3	4	7
시흥시	55	9	0	1	8	26	5	21	20
군포시	30	3	0	0	3	17	3	14	10
화성시	58	7	0	1	6	40	2	38	11
이천시	21	0	0	0	0	8	2	6	13
김포시	34	0	0	0	0	17	4	13	17
광주시	33	2	0	0	2	23	3	20	8
안성시	29	2	0	2	0	22	2	20	5
하남시	45	10	3	2	5	18	3	15	17
의왕시	6	0	0	0	0	6	1	5	0
여주군	22	9	2	2	5	5	1	4	8
오산시	14	1	0	0	1	13	2	11	0
양평군	16	3	0	0	3	7	0	7	6
과천시	42	17	1	1	15	19	8	11	6
고양시	65	8	0	0	8	26	4	22	31
의정부시	44	1	0	0	1	30	5	25	13
남양주시	48	3	2	0	1	20	4	16	25
파주시	30	0	0	0	0	12	2	10	18
구리시	33	2	1	1	0	16	4	12	15
포천시	45	3	0	0	3	21	9	12	21
양주시	32	4	0	0	4	24	7	17	4
동두천시	20	0	0	0	0	12	3	9	8
가평군	38	2	0	0	2	16	5	11	20
연천군	19	4	0	1	3	15	7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