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10월 22일(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1.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Speed-Call) 제도

- 저소득층 주거시설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이나 고장 발생시 24시간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교육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피드콜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기타 농어촌 등 저소득층 취약주거시설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2007년 10월 19일 현재 추진실적 38,251호 가운데 저소득층 : 10,021, 장애인 : 96, 국가유공자 : 52, 독립유공자 : 1 , 차상위계층 : 나머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새로 지정된 지원대상에 대한 시행 내용이 미미하다. 홍보가 너무 부족하여 서비스 대상임에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7월에 새로 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들의 이용율은 미미한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매체를 통한 홍보는 되지 않았다.

- 취지와 반응이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여 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나 대상 관련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개선하고 비대상자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시 받는 수수료를 낮추고 무료 시행 대상과 수수료를 받으며 응급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며 수수료 수입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가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가?

2. 화재감정결과의 실용화 관련

○ 전기안전공사 화재원인 분석

-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07건에 대해 정밀분석 실시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11	144	264	261	232	182	194	144	131	89	55
누적	11	155	419	680	912	1094	1288	1432	1563	1652	1701
전기화재점유율,%	18.2	25.7	28.8	18.4	19.4	18.1	18.0	22.9	35.1	29.2	21.8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연구원 분석자료)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경찰서,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화재원인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의 화재원인 정밀분석으로 인해 화인규명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전기제품의 생산이나 전기안전기술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정밀분석결과를 이러한 제품생산이나 전기안전기술 향상에 활용했다는 내용의 보고는 받지 못했다.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원인분석결과의 실용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향후 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3. 적극적인 화재사고조사 활동대책 수립

○ 전기화재 발생현황

	총 화 재 (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2004	32,737	8,863 (27.1)	사망 : 30 부상 : 313	45,042
2005	32,340	8,554 (26.5)	사망 : 44 부상 : 312	42,551
2006	31,778	8,059 (25.4)	사망 : 43 부상 : 299	39,927

< 전기사업법 제96조의3 및 별표 19 >

제 96조의3	별표19
제96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별표 19]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 1.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1) 감전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마.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 전기화재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는 전기화재가 전기기기상의 문제점에 의한 것인지, 시공상의 문제점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올바른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 96조의 3은 전기안전전문기관인 공사에 중대한 사고의 통보와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별표에서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고조사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8,554건, 2006년 8,059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2005년도에 22건, 2006년 26건, 2007년 9월 현재 19건으로 모두 67건에 불과하다.

- 화재사고 조사건수가 저조한 결과는 산업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가 사고조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고조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