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KISA, KORPA, KIPA 국감
	질 의 서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7년 10월 30일(화)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KISA (정보보호진흥원)

◈소는 잃었더라도 최소한 외양간은 고쳐라!	1

-주민번호 노출 대책 아무리 외쳐도 馬耳東風 정통부와 KISA!

-“주민번호 검색소프트웨어”는 정보보호제품으로 평가와 인증도 받지 않아!

KORPA (전파진흥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전파진흥원의 역할은?	15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회수되는 700MHz 주파수 재활용 방안은?

KIPA (소프트웨어진흥원)

◈SW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대책 시급하다!	20

-SW 인력,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사이트 개발관행 개선되어야!	26

-인력자원 배분 및 비용절감의 극대화 도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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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진흥원)

◈소는 잃었더라도 최소한 외양간은 고쳐라!

- 주민번호 노출 대책 아무리 외쳐도 馬耳東風인 정통부와 KISA!

-“주민번호 검색소프트웨어”는 정보보호제품으로 평가와 인증도 받지 않아!

얼마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주민번호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KISA 국정감사 당시 “7,400여명에 달하는 『열린우리당 대의원명부』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원장!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중연 원장은 2007년 4월 30일 취임)

본위원은 같은 날, 2006년 9월 25일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을 연중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통부와 KISA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라는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이 캠페인에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239만명이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건을 보면서 정통부와 산하기관들의 무기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에 상당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원장!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하는 것이 피감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월 19일,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18대 국회에서는 주민번호  노출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염원을 담아,

인터넷보안전문가(허장녕)의 도움을 받아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주민번호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본위원의 질의가 있자 행자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환경부를 포함해 당시 거론되었던 중앙부처들은 거의 본의원실에 “노출된 사이트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통부와 KISA 에서는 단 한명의 관계자도 본위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연락을 해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부 및 KISA의 답변 촉구)

정통부와 행자부가 서로 주민번호 노출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주말 (10월 26일 오전)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노출실태를 약식으로(1～2시간 정도) 다시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구글에서 주민번호 노출실태를 검점하다 보면,

“구글은 KISA로부터 주민번호들이 노출되어 있는  웹사이트 목록을 접수하여, 접률에 응하여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검색결과에서 삭제 완료”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본위원도 과거보다는 노출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다고 봅니다.

<구글의 주민번호 삭제 안내문>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바를 보면 그동안  성과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사이트에는 우리 주민번호가 지천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500여명의 세대주, 그리고 처, 자녀 등 동거하는 가족들의 주민번호 4,000여개가 담긴 파일을 찾아 낸 것입니다.

<4,000여명의 주민번호가 발견된 웹페이지>

또, 『2006년도 전기 인턴 합격자 명단』중에는   일부이지만 주민번호가 노출된 의사명단이 보였고,

2002년도에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의 주민번호도 곧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 민망한 성인사이트 가입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파일에서도 개인정보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색결과는 과거와 大同小異했습니다.

원장!

본위원이 KISA에 해외사이트를 포함한 주민번호  노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KISA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원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월 정통부 결산 심사시에는 “정통부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해 정통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7월 초, 정통부와 KISA 관계자가 본위원에게 “2개월 단위 점검 및 삭제주기를 24시간 모니터링 및 5일내 삭제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즉, “24시간 모니터링⇒익일 노출정보 분석⇒익일  노출기관 & 구글통보 ⇒2～3일 후 삭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지적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점도 몇가지 보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주 금요일(10월 26일) 보내온 자료(국내 주민번호 노출현황)가   기가 막히게도 한달 전 자료였습니다.

KISA가 매일 확인하는 노출된 주민번호가 500～1,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

본위원이 불과 1시간여만에 (KISA 직원을 앞에 두고 확인했음) 5천여명의 주민번호를 찾아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내 주민번호 노출 현황>

점검일	사이트		페이지		인원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09월 19일	546	-	787	-	1,009	-
09월 20일	546	-	712	-	908	-
09월 21일	544	-	732	-	972	-
09월 27일	239	-	350	-	589	-
09월 28일	243	-	308	-	667	-

자료 : KISA

공공기관의 노출사이트와 노출현황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본위원의 요구에,

KISA는 “노출점검 중 탐지한 공공기관 건은 행자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별도의 통계를 작성 및 보관  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정책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정통부나 KISA로부터 공공부문 노출현황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고 있다.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장!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민간과 공공부문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와 정통부, KISA의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정통부와 KISA가 구글DB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검색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8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색소프트웨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KISA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시행령』제 16조(정보  보호시스템의 보완 등)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 발급 등 인증기관 업무는 국가정보호원에서 수행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글 DB 검색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정보보호제품으로 평가와 인증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받았습니까? (NO)

원장!

본위원은 주민번호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베트남 등 국외에서도   우리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각 국가별 주민번호 노출실태와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폴란드의 게임사이트>

정통부나 KISA에서는 자신들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난번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엠파스(empas)와 드림위즈(dreamwiz)의 블로그에서도 구글 검색에 의해 536명과 42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36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엠파스 페이지>

<423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드림위즈 페이지>

그런데, KISA 국감이 있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5일 이내에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정보통신부 2006년 3월 30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3월 31일부터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번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등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도록 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2항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색사이트 검색창에서 주민번호가 공개되도록 방치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치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2항 위반으로서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장!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와 KISA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ORPA (전파진흥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전파진흥원의 역할은?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회수되는 700MHz 주파수 재활용 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전환특별법)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7년이라는 시간동안 디지털방송의 기술  방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또 국내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 시점이 2012년으로   해외 선진 국가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디지털 방송은 방송계, 가전업계, 콘텐츠 제작업체, 그리고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과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 전환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관련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 현상이  나나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이 종료일을   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에 맞춰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의 디지털전환 속도가 디지털전환을 시작한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전체의 26%에 불과할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장!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영국 등,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속도와 국민들의 인지율 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전면적 중단, 그리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너머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부 차관!

디지털전환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디지털튜너 보급을 위해 지원예산을 692억원  정도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이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디지털 방송환경 조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송 중단시 예측되는 문제점(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충격) 도출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례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회수될 700MHz  주파수의 활용방안, 재활용시 어느 정도의 대가가  발생할 것ㅇ로 예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근거하여 볼 때, 아날로그 방송 조기 종료를 위해 저소득 지원, 디지털  콘텐츠 육성지원, 난시청 해소 등의 다양한 사업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전파진흥원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향후 전파 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IPA (소프트웨어진흥원)

◈SW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대책 시급하다!

-SW 인력,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IT맨, 내가 사직서를 쓴 이유”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아 10만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장께서는 이 글을 읽어 보셨는지요?

이 글을 보면 IT, 특히 SW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가 어떤 상태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요일 쉰 게 손가락을 꼽을 정도며, 아침 9시 출근에 밤 12시 퇴근, 심지어는 새벽 4시 퇴근,  아침 9시 출근 등등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IT개발자, SW인력이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병을 얻을 정도로 일을 해서는 좋은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icroSoft, Google 등 세계적인 SW기업의 성장은 빌 게이츠, 브린 & 페이지 등과 같은 우수 인력의  창의성과 기술력에 의존했습니다.

원장께서도 SW산업이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적 자원이 핵심요소인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각 산업에서 인적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봤을 때,

SW산업은 지식과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 산업 평균인 10%의  2배인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 SW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구분	2004	2005	2006
전 산업	10.47	10.71	10.29
제조업	9.71	9.89	9.83
통신업	10.56	10.91	9.85
SW산업	21.12	19.87	17.75
부동산 및 임대업	23.08	17.86	19.15

자료 : ’07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매출 10억원당 고용창출이 SW분야는 24명으로   제조업(2명), 서비스업(3명), 정보통신기술업(12명)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각 산업의 고용 인력 증가율/매출액 증가율 >

제조업	서비스업	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기술업
2명	3명	24명	12명

자료 : ’07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즉, SW산업은 타 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식집약적인 고임금 직종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 산업이라는 것을 각종 통계지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SW 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하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합한 지식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W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반하여 현재 SW산업의 인력공급 부족현상과 SW개발자에 대한  처우는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6년 10월 노동부에서 발간된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W산업 인력부족율은 6.1%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족율 2.2%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KIP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인력부족현상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SW산업 인력부족 현황(2006) (단위:명) >               < 대․중소기업별 SW인력 충원율 >

구 분	총고용 인력	부족 인력	부족률
전 산업	7,273,651명	205,166명	2.74%
SW산업	144,940명	9,338명	6.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3,854명	5,278명	2.21%

구분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대기업	91.9	93.8	89.1	87.1
중소 기업	75.7	88.2	67.1	53.4

※ 출처 :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노동부, ‘06. 10)         ※ 출처 : KIPA, ’07년 5월 실태조사

한편, Java 개발자 단체인 JCO (Java Community Organization)에서 지난 2007년 7～8월에 조사한 “IT분야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SW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원장!

이렇듯 SW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면 SW산업 종사자들이 산업에서 이탈하게 되고, SW  산업계에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이 SW전공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SW인력 부족현상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온-사이트 개발관행 개선되어야!

-인력자원 배분 및 비용절감의 극대화 도모하라!

온-사이트 개발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SW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건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 생태계의 현주소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사이트(On-Site)  개발 관행이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장!

본위원은 발주기관과 근접거리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온-사이트 개발 관행이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업자들은 이러한 온-사이트 개발관행으로 인해,  개발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발인력을 다른 업무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인력난과 비용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기업들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하는데, 이러한 개발관행이 산업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개발관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해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SW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여   인력자원 배분 및 비용절감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즉, On-Site(근접거리)는 발주자와 소통이 요구되는 분석 설계 업무 수행하고 있고, Off-Site(원격지)는  개발 및 테스트와 같이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이  필요 없는 영역으로 공통 서비스화(Shared-Service)하여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도 인도와 같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KIPA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