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실적 저조에 뚜렷한 해법 없어

금년 들어 단 한 곳의 지방상수도 위탁에도 성공 못해

2007년 매출계획 당초 984억원보다 82.1% 감소한 176억원에 불과

인력 1인당 매출액 1.13억원으로 공사 평균 4.5억원의 24.4%

1. 수자원공사의 미래성장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이 뾰족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지방상수도 사업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공사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 논산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지방상수도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난해 433억원의 투자목표를 세웠으나 73.4%인 318억원의 부진한 집행율을 보였고, 올해 역시 9월말 현재 634억원의 61%인 387억원의 집행에 그치고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당초 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위수탁 방식으로 변경되어 매출감소요인이 된 것으로 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지난해 2억 6,300만㎥을 계획했던 판매물량도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억 1,400만㎥에 그쳤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지방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위탁되면서 신분상 위협을 느낀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도 위수탁 계약 성사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공사는 전략경영계획에서 2015년까지 매출액 1조 9,1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6조 2,460억원의 30.6%를 목표로 했던 지방상수도 매출액을 무려 71.1%나 축소한 5,112억원으로 수정한 바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보는데, 판매량 감소, 매출 하락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란다.

2. 올해 증가한 공사의 정원 18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상수도 운영인력이고, 향후 위탁계약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인력은 지난해 7개 사업장에 216명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그보다 6명이 많은 222명을 운용했으며, 인건비도 73억 8,6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16.2%가 많은 85억 8,1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위탁을 개시한 동두천 44명, 금산 26명을 포함하면 9개 지방상수도에 292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셈이다.

공사가 협상을 진행 중인 41개 지방상수도의 위수탁이 순조롭다면, 수정된 경영계획에 의하더라도 1개소 당 평균 3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1,200여 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방상수도 위수탁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비 등 투자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요금은 원가 이하로 받기 때문에 수지가 불량하다. 인력도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상당 기간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경영평가는 물론 실제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 직원 1인당 매출액은 4억 5천만원이고, 노동생산성은 2억 7,600만원이었다. 지방상수도의 1인당 매출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직원 평균의 24.4%에 그치고 있다.

지방상수도 조직이 추후에 계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매출은 대폭 줄었지만 인력과 예산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