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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19(金)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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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투자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조형물로 전락 !

‘06년 단 한번도 울리지 않는 경보기도 있어

소방청은 운영지침 전무, 하자보수내역도 파악 못해

■ 영월군 연하, 남원 람천지구 0번

■ 청송 방호정유원지, 하동군 청암 1번

■ 영월 삼옥, 인제군 미산, 장수군 지지계곡, 영덕 오십천, 담양군      한재골, 서귀포 속골천 2번

■ 가평 가일천, 포천 영평천, 영월 도원, 진안군 정자천, 구례군 심     원, 청송 중기․청원, 부여군 외산 3번

폭우 및 재난발생시 전국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이 관리소홀 및 안전점검 미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19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홍보방송을 비롯하여 안내방송, 기상특보, 경보방송 등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사실상 무관리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경보작동 건수별로는 ▲ 영월군 연하, 남원 람천지구 0번 ▲ 청송 방호정유원지, 하동군 청암 1번 ▲ 영월 삼옥, 인제군 미산, 장수군 지지계곡, 영덕 오십천, 담양군 한재골, 서귀포 속골천 2번 ▲가평 가일천, 포천 영평천, 영월 도원, 진안군 정자천, 구례군 심원, 청송 중기․청원, 부여군 외산 3번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의 1대 설치 비용은 대략 2억 1천만원이다. 2억원짜리 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05-2006년간 자동우량경보시설 수리내역에 따르면, 전국 각 지구에서 각종 제어장치 교체 및 시스템 메인교체 등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년동안 총 641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145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 감사원이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해서 올해 사업은 중단됐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현황 (‘96～’06)>

(단위/억원)

구 분	계	‘06	‘05	‘03	‘02	‘01	‘00	‘99	‘98	‘97	‘96
지구수	145	30	12	33	31	13	31	13	8	5	2
사업비	641	19	19	155	140	47	147	56	35	19	4

한편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산속, 계곡 등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와 장비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위탁관리를 맡겨야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분만 위탁을 실시하는 형편이다. 이 또한 방재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2007년도 사업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145개 지구별 하자보수 내역 파악이나 경보시설 운영지침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막대한 정부세금을 쏟아부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계곡의 조형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긴급재난 상황에서 귀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지침 마련과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