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9월23일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 위협!

①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매년 증가...사망의심자도 발생

- 부작용 매년 증가 : `05년 302건→`06년 463건→`07년6월 268건

- `07년 피해사례 56건 분석 결과, 소화기장애(23건) 가장 많아

- 피해자 56명 중 15명은 병원진료, 4명은 약국방문

- 사망의심자 : 4세(女), 화분제품 7개월 복용 후 부종으로 사망

②부적합 건기식품 64개 제품 유통...17.6%만 회수

- 부적합 현황 : `05년 31건→ `06년 15건→ `07년6월 18건

- 위반내용 : 기준규격위반(29), 위해물질검출(22), 미생물검출(12)

- 제품유형 : 로얄제리(14), 영양보충제(10), 키토올리고당(4)

③허위․과대광고 심각! 1천건 넘는 해외판매 사이트 적발

- 허위․과장광고 해외사이트 1,004건 제재 요청 (`05~`07.6)

: 이용해지․차단 470건, 삭제 58건, 기각 62건, 심의 중 398건

- 광고 및 파급 효과 큰 TV홈쇼핑도 9건 적발 (`05~`07.6)

- 41개 업체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05~`07.6)

④부작용 분석․평가체계 도입해, 건기식품안전망 구축해야

- 부작용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사례 수집해야

-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국민들께 바로 알려야... 홍보․교육지원 필요

-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하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대책 마련해야...

- 추석 효도선물로도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복용에 의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하고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심각! 부작용 매년 증가하고 사망의심자도 발생

- 식약청이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1,0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5년 302건, 2006년 463건, 2007년 상반기 2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건강피해 추정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신고건수	1,033	302	463	26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2007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강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설사․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탈모 등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고열이 7건, 두통․어지러움도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2007년 상반기)>

(단위 : 건)

건강피해유형	신고건수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23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11
발한, 고열	7
두통, 어지러움	6
부종, 황달	3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3
환불 등의 목적으로 건강피해 증상을 신고하지 않음	2
호흡이상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56명의 피해신고자 중 1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명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1건의 사망의심자도 발견되었는데, 화분제품을 7개월가량 복용한 4세 여아가 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신장질환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동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에 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사망사례>

1. 40개월된 여자어린이이다. 2005년 10월부터 A제품을 매일 1잔씩 마심. 같이 B제품과 C제품을 먹였다.

2. 2006년 3월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니 명현반응이라며 다른 제품도 먹이라고 권해서 D제품, E제품, F제품, G제품 등 같이 먹였다.

3. 호흡이 거칠어지고, 토하고 설사를 해도 명현반응이라고 하고, 붓기를 빼야한다면서 권한 것이다. 판매자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믿었다.

4. 아이가 2006년 4월18일 아이가 위독해서 병원을 갔으나 사망한 상태로 도착했다고 한다.

5. 아이의 시신은 4월20일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으나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 아이 장례식에 제조사 측에서 와서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연락은 없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주) 2007. 2. 28에 식약청에 신고된 내용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병원진료, 약국치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병원진료	약국치료	치료받지 않음
신고건수	56	15	4	3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시중 유통.... 회수율은 17.6%에 불과해

-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건강기능식품도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회수되었거나 파기된 제품들은 불과 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시중에 유통․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현황 및 회수율(2005~2007.6)>

(단위 : 건, %)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적발건수	64	31	15	18
회수율(%)	17.61)	6.9	22.8	31.5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1) 합계란에 17.6%는 2005년부터 2007년6월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기재한 것임.

- 부적합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로얄젤리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보충제 10건,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과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이 각각 4건, 스피루리나제품, 홍삼제품, 화분제품 그리고 효소함유제품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사유별 분류(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계	64	31	15	18
기준규격 위반	29	17	8	4
미생물 검출	12	6	4	2
위해물질 검출	22	7	3	12
중금속 검출	1	1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상위 5개 제품 유형별 현황(2005~2007.6)>

(단위 : 건)

순서	제품유형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1	로얄젤리제품	13	1	-	12
2	영양보충용제품	10	8	2	-
3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4	4	-	-
3	글루코사민함유제품	4	2	2	-
5	스피루리나제품	3	-	3	-
5	홍삼제품	3	1	1	1
5	화분제품	3	1	1	1
5	효소함유제품	3	1	1	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 허위․과대광고 심각! 1천개 넘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 요청... 광고 및 파급효과 큰 TV홈쇼핑도 9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중 해외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요청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제재 요청된 사이트 수가 무려 1,004건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요청 실적(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제재요청	1,004	372	465	16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건강기능식품 해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제재요청 심의 결과, 사이트의 이용을 해지 하였거나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4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46.8%), 해당정보를 삭제한 경우도 5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62건은 타당성이 부족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8건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제재요청 심의결과(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이용해지 /차단요청	해당정보삭제	각하	심의 중	기 타
건 수	1,004	470	58	62	398	1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주) 기타는 해당사항 없음(12), 증거불충분(2), 1개월정지(1), 해외서버(1) 등임.

- 소비자에 대한 광고 및 파급효과가 큰 TV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드러났다. TV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방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 한편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41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5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되었고, 16개 업체는 영업정지, 5개 업체는 고발․기소됐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결과(2005~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영업정지 및 고발	영업정지	고발/기소	진행 중
건 수	41	15	16	5	5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8

○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 확산시켜...부작용 분석․평가체계 도입해, 건강기능식품 안전망 구축해야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안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안명옥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