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목고 종합대책, 알맹이가 없다!】

□ 10.29 발표 교육부의 특목고 종합대책 주요내용

◦ 10.29 교육부는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방안> 발표

- 당초 외고 등 특목고 정상화 종합대책일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서

특목고 개편방안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월성 대책을 포괄하는

수월성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함.

● 현행 고교 체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외에도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복잡한 유형이며, 고등학교 유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특수목적고는 영재학교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본 위원도 학교유형을 재분류해야 하고, 교육부에서 영재 육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담당할 고교유형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10월 29일에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도 유사한 고민을 담고 있지만, 본 위원이 평가했을 때, 핵심이 빠진 종합대책이 아닌 가 합니다.

◎ 기존의 ‘특목고 정상화 대책’ 과 큰 차이가 없는, 현행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만 강화한 대책임.

※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의 핵심내용

- 편법적 교육과정 운영시 특목고 지정취소 혹은 시정명령

- 교과지식 중심의 구술면접 제한, 전공외국어우수자 선발확대

- 과학고․외고의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

◎ 과학․예술․체육고는 분야별 영재학교로 단계적 전환하면서,

외국어고는 어떤 학교유형으로 변할지 계획 밝히지 않음.

- 교육부는 특목고 유형폐지방안(1안)과 특목고 유형유지 및 관리강화

방안(2안)을 제시하며, 2008년 6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함.

- 현재 발표 대책 중에 고교 체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예술․체육고는 분야별 영재학교로 단계적 전환

(전국 6개 권역, 권역별 1~2개 영재학교 우선지정, 국공립학교 지정)

●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과학․예술․체육고는 2009년부터 12년

까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영재학교를 1~2개교로

우선 지정하고, 특히 저소득층 예술영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 예술

영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목고 대부분이 영재학교로 전환되는데, 외국어고는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9.12 한국교육개발원 「특수목적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중간결과

보고(연구책임자- 강영혜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

● 9월 12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특목고 관련 연구결과를 중간보고했

습니다.

※연구 중간보고 주요내용

-외고 진학동기; 우수한 교육환경(67.2%), 명문대 진학(49.4%)

-외고 가정배경; 학부모 월평균 소득이 외고 648만원,

일반고 422만원, 과학고 652만원

-외고 재학생의 60%가 외고진학 위해 사교육, 수도권은 83%

-외고와 일반고 국어성적 분석, 유의미한 차이 없음.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함

또한 연구팀에서는 외국어고가 중학교 공교육에 미치는 우려를 감소

하기 위해, 외고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해제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의 경우에는 과학영재,예술영재,체육영재

를 판별할 수 있지만, '어학영재‘는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기

존 외국어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입니다.

외국어고의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6월까지 유보한 후 결정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 일반계 고교교육의 수월성 제고 추진계획 관련

∘수준별 수업 전면 확대를 위해 07년 14억원→08년 364억원 지원

⇒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편성, 모든 고교 2과목 이상 실시를 위

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

∘방과후 학교의 교과별 심화학습 활성화

⇒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성행하고 있는 0교시, 야간학습을

부추길 우려가 높음.

⇒ 학교가 학력신장 중심으로 바뀌어, 학교의 학원화 우려

∘2010년부터 전국 확대될 ‘선지원 후추첨제’를 계기, 선의경쟁 구축

⇒ 학생들의 비선호학교(기피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의 교육복지대책이 미흡한 상태임. 이에 대한 보강 필요.

● 일반계 고교의 수월성 교육 강화에 대해 우려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 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예고의 실기레슨비 과다, 전국 예술고의 문제!】

□ 서울시교육청 국감(10.18) - 서울예술고의 3중 실기레슨비 지적

◦ 전국 24개 예술고의 정규교과목 중 『전공실기』과목을 듣기 위해,

1년 등록금 374만원/분기별 실기지도비 24만원/1:1 수업 후 레슨비

를 현금으로 3~15만원 강사에게 별도 지급함.

※ 서울예고 음악과의「전공실기」과목

- 음악부 교육과정 중 전문교과 14단위 중에『전공실기』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1․2학년은 각각 6단위, 3학년은 7단위로 편성운영.

◦ 서울예고 음학과 학생 222명, 음악과 실기강사 110여명에게 한학기

동안 2억 7,718만원 별도 레슨비 지불(학생 1인당 평균 124만원).

◦ 강사 외유 등으로 월 4회 수업을 못받았는데도 수업 출석으로 체크

되어 피해를 본 음악과 학생수 27명으로 나타남.

◦ 2005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있었으나, 주의/경고의 경징계로 마

무리됨.

● 부총리께서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교과목인 <전공실기>

란 수업을 듣기 위해, 374만원의 등록금/분기별 실기지도비 24만원/1:1 수업 후 10여만원 가량의 별도 레슨비 지급을 한다는 사실

을 알고 계셨습니까?

● 2005년에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있었지만 학교장 등 관련 교

사에게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05년에 제대로 감사를 하고 조치했다면 올해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마무리중입니다.

부총리께서 직접 감사결과를 확인하시고,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 24개 예술고(예술계열 특목고)의 실기레슨비 조사결과,

※ 24개 예술고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해 보고한 실기레슨비이며, 이중

삼중 레슨비까지 정확하게 포함된 집계액은 아님.

◦전국 24개 예술계열 특목고의 실기레슨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875명의 실기강사가 음악/무용/미술 등의 세부전공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음.

- 3,875명 실기강사에게 지급되는 1년 총 레슨비 약 118억4천3백만원

최소금액 ; 경북 김천예고 무용(강사수 3명), 480만원

최대금액 ; 대구 경북예고 음악(강사수 221명), 9억7천8백만원

- 실기강사 1인이 지급받는 1년 평균 레슨비는 525만원으로 나타남

최소금액 ; 강원예술고 음악전공, 185,240원

최대금액; 경남예술고 미술전공, 약 3천4백6십만원

- 실기강사 1인이 지급받는 평균 레슨비 525만원보다 높은 레슨비를

지급하는 예술고와 세부전공 현황

24개 예술고 중 15개 예술고등학교가 전국 평균 실기레슨비보다

최대 6.6배 많은 레슨비를 학부모에게 받고 있음.

※ 평균보다 많은 레슨비를 받는 학교 사례

서울 덕원예고 미술, 실기강사 1인 1년 평균레슨비, 1958만원

대구 경북예고 무용, 실기강사 1인 1년 평균레슨비, 1248만원

경북 포항예고 미술, 실기강사 1인 1년 평균레슨비, 1856만원

경남 경남예고 애니메이션, 실기강사 1인 1년평균, 2640만원

경남 경남예고 미술, 실기강사 1인 1년 평균레슨비, 3460만원

<예술계열 24개 특목고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레슨비를 받는 학교>

예술계열 24개 특목고의 세부전공별(음악/미술/무용 등) 실기지도강사비
교육청	학교명	전공	실기지도강사 총수	평균 지도학생수	실기강사 1인지급 1년 평균 레슨비
서울	국악고	국악	33	3	6,225,000
서울	국악고	무용	15	5	7,163,550
서울	국악예고	무용	4	15	5,815,714
서울	덕원예고	음악	81	4	5,662,000
서울	덕원예고	미술	40	8	19,580,000
서울	덕원예고	무용	26	6	9,193,000
서울	서울예고	미술	70	13	8,400,000
서울	서울예고	무용	30	15	7,737,600
부산	브니엘예고	음악	33	8	7,000,000
부산	브니엘예고	미술	37	7	8,063,000
대구	경북예고	미술	46	13	11,746,000
대구	경북예고	무용	9	18	12,480,000
경기	경기예고	미술	27	9	7,050,000
경기	계원예고	미술	59	12	8,976,000
경기	고양예고	미술	19	9	18,252,000
경기	고양예고	무용	10	5	5,460,000
경기	고양예고	문예	10	8	9,342,000
충북	충북예고	미술	15	3	9,000,000
전북	전주예고	방송문화예술	6	11	6,826,000
전남	전남예고	미술	15	11	5,541,000
경북	김천예고	실용음악	13	4	5,760,000
경북	김천예고	미술	17	7	11,000,000
경북	포항예고	미술	21	11	18,560,000
경남	경남예고	미술	6	18	34,599,996
경남	경남예고	애니	2	17	26,400,000

*출처-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교육부)

● 전국 24개 예술계열 특목고의 세부전공별 실기레슨비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서울예술고와 같이 학부모가 실기강사에

게 1:1로 주는 3중 레슨비가 포함된 액수가 아니며, 학교가 학부모

에게 방과후교육비 항목으로 받는 공식적인 수익자부담경비 만을 합한 액수입니다.

24개 예술고 중 15개 예술고가 전국 평균 레슨비 52만원보다 많

이 레슨비를 받고 있고, 1년동안 118억4천3백(3875명 강사)만원

을 학부모가 등록금 외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도 격차가 나타나 강원예술고 음악전공 강사는 1년에 185,240원을 받는데, 경남예술고 미술전공 강사는 1년 평균 3천

4백6십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대구 경북예고가 음악강사에게만 지급하는 레슨비로 학부모에게 9억7천8백만원을 징수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없으면 예고 못간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학교 정규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금 외에 1인당 평균 525만원의 실기지도비를 추

가 납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대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무엇보다 서울예술고와 같이 학생들이 전공실기 과목을 강사를 방과 후에 학교밖에서 만나, 1:1 지도 후 현금봉투를 내미는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전국 24개 예술고에 대해 교육부에서 직접 실기레슨비 지급하는

방법, 수업장소, 학부모 추가 소요 교육비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 아울러‘예술영재’를 육성하겠다고 도입한 예술계열 특목고에 대

해 특목고 정상화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연세대의 편입학 비리, 교육부 대책 무엇인가?】

□ 연세대 정창영 총장 부인, 치대 편입학 대가로 2억 수수 드러나!

10.30 정창영 총장 사퇴

11.1 청와대, 편입학 모집정원 200명 이상 10여개 사립대 대상

편입학 비리 조사 지시

● 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부인의 치대 편입학의 기부금 입학 대가로 2

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만에 정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단순한 금품수수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인 입시전형에서의 특혜

특히, 사실상 기부금 입학이라는 지적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

키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현재 검찰 내사 중인데, 진행상황이 어떤 지 보고받으셨습

니까? 편입학 모집정원 200명 이상 10여개 대학에 대한 특별조사

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

니까?

◎ 대학 편입학 비리, 90년대 말부터 여러차례 반복돼!

교육부 왜 대책 만들지 못했나.

- 교육부, 1986~1993년까지 입시비리 신입생 900명, 편입학 118명 적발

20개 대학

- 경찰청, 1998년 경원대, 경원전문대 편입학 비리 적발

- 1998년 한국외대 9명 학생 편입학 비리 적발

- 1990년대 후반, 광운대․안동대․원광대․인하대 편입학 비리 적발

● 이번 연세대 편입학 비리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20개 대학, 118명의 편입학 비리가 있었고, 1998년

에는 한국외대 9명 학생 편입학 비리로 재단이사진까지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에도 감시소홀이란 비판을

받으며 뒤늦게 중징계와 검찰고발을 하는 소동을 치렀습니다. 이번

연세대 편입학 비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기부금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학이고, 편

입학 전형에서 동점자를 처리할 때‘학교에 정신적으로 기여를 한

비물질적 기여자의 자녀’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족 중 연세대 동문

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문 자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방안까지 연구했던 전례가 있던 대학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편입학 전형 비리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습

니까? 아무 대책없이 편입학 규모만 계속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편입생 규모 매해 증가

1996학년도 3,928명 → 1997학년도 27,919명 → 2000학년도 38,907명

2004학년도 42,342명→ 2006학년도 40,517명 → 2008학년도 45,887명

1996학년도와 2008학년도를 비교하면 약 11.6배 늘어나!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의 위험성】

□ 적립금 규제 완화 관련

◦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 투자 허용 등 `대학 규제완화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정에 따라 사학들도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에서는 대학 자금운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기금 유치 경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표1> 2007년 2월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비회계 적립금 (A)		법인회계 적립금 (B)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C)		전체 적립금 합계 (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대	6,336,702	88.4	806,955	11.3	25,902	0.4	7,169,559	100.0
산업대	38,727	83.6	7,580	16.4	1	0.0	46,308	100.0
전문대	135,335	86.0	20,517	13.0	1,506	1.0	157,358	100.0
합계	6,510,764	88.3	835,052	11.3	27,409	0.4	7,373,224	100.0

주1) 대상대학수 : 293교(일반대 146교, 산업대 8교, 전문대 139교),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및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2006회계연도 대차대조표 특정기금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그러나 이처럼 대학 적립금 활용도를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올해 초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교육부가 “적립금을 적립목적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기에 투자하고, 등록금 환원률 제고 등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각 사립대학들에 ‘적립금의 용도별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2007년도 사립대학 예산서 제출 안내 中)과 그 정책적 방향이 상충됩니다.

◦ 2007년 2월말 현재 사립대학(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 누적적립금(교비회계+법인회계+산학협력회계)은 총 7조 3,732억원으로 그 중 88.3%에 달하는 6조 5,108억원이 교비회계 적립금입니다.(<표1>참조)

◦ 우리나라 사립대학(일반, 산업, 전문) 교비 운영수입의 77.6%가 등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06년 결산기준). 즉, 교비회계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은 학생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비회계는 학생등록금이 주재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99년 1월 21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비회계 중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정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사립학교법」을 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교육부는 교비회계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전입금, 국고지원, 기부금, 자산 및 부채수입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등록금 주식투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입금이나 국고지원은 그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매년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적립될 수 없는 재원입니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인출한 돈으로 또는 빚까지 내가며 적립금을 적립할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등록금과 교비수입의 4.2% 수준(교육부 해명보도자료 상의 제시 수치)에 불과한 기부금 정도가 적립금 재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적립금으로도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학생등록금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교비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질문) 대학 교비 적립금에까지 투자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처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온 교비회계 운영의 대원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대학 적립금의 불확실한 투자 기능 강화로 큰 손실이 발생하여 교비회계의 안정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입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질문) 해마다 사립대학들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등록금수입 증가분의 3～4배에 달하는 예산을 남겨,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들은 사립대학들이 이처럼 편법적인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 적립금만 쌓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대학 적립금 문제를 사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축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사립대학들의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립금을 통한 대학간 빈부격차 심화

◦ 한편 293개 사립대학(일반, 산업, 전문) 가운데에서도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경희대, 한양대, 고려대 등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누적적립금의 절반가량(47.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49개 대학은 적립금을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100개 대학의 비중은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표2> 2007년 2월말 현재 전국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전체 적립금	비율	대학명	교비회계 적립금	비율
1	이화여자대학교	530,674,094	7.2	이화여자대학교	530,674,094	8.2
2	연세대학교	355,179,412	4.8	홍익대학교	293,811,026	4.5
3	홍익대학교	293,811,026	4.0	연세대학교	227,247,032	3.5
4	덕성여자대학교	221,443,086	3.0	청주대학교	180,679,644	2.8
5	동덕여자대학교	185,417,346	2.5	동덕여자대학교	180,363,962	2.8
6	청주대학교	181,027,645	2.5	숙명여자대학교	142,912,723	2.2
7	경희대학교	156,004,117	2.1	경희대학교	129,406,265	2.0
8	가톨릭대학교	153,252,223	2.1	영남대학교	129,136,616	2.0
9	숙명여자대학교	144,914,556	2.0	수원대학교	127,657,437	2.0
10	한양대학교	137,680,490	1.9	계명대학교	125,902,177	1.9
상위 10교 소계		2,359,403,995	32.0	상위 10교 소계	2,067,790,976	31.8
11	영남대학교	133,528,085	1.8	고려대학교	115,685,645	1.8
12	수원대학교	130,911,620	1.8	세명대학교	110,228,132	1.7
13	계명대학교	125,902,177	1.7	성신여자대학교	106,404,728	1.6
14	성균관대학교	125,253,620	1.7	덕성여자대학교	97,919,282	1.5
15	고려대학교	115,685,645	1.6	대구대학교	95,293,729	1.5
16	세명대학교	110,228,132	1.5	조선대학교	85,130,760	1.3
17	성신여자대학교	106,969,700	1.5	숭실대학교	84,505,354	1.3
18	서강대학교	101,561,645	1.4	한양대학교	83,033,030	1.3
19	대구대학교	95,835,813	1.3	성균관대학교	79,424,030	1.2
2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4,413,631	1.3	건양대학교	78,656,585	1.2
상위 20교 소계		3,499,694,063	47.5	상위 20교 소계	3,004,072,251	46.1
하위 100교 소계		28,407,945	0.4	하위 100교 소계	16,898,670	0.3
전체 293교 총계		7,373,224,356	100.0	전체 293교 총계	6,510,764,145	100.0

주1) 대상대학수 : 293교(일반대 146교, 산업대 8교, 전문대 139교),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및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2006회계연도 대차대조표 특정기금 기준. 전체적립금=교비회계특정기금+법인회계특정기금+산학협력단회계특정기금

질문)이러한 대학 현실에서 적립금을 대학 재정확충 방안의 주요 수단으로 제기한다면 대학 간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는 이 같은 대학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교비 적립금이 아니라 ‘수익용기본재산’입니다. 사립대학 법인은 △토지 △건물 △주식 △현금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시한 것이면 모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의 유형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30.6%(4조 9천 351억원)가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였으며, 14%(6천 913억원)가 신탁예금, 그리고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은 7.9%(3천 9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2006년 현재 사립대학들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4.2%로 신탁예금(3.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수익용 목적도 아닌 대학 적립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 이전에 사립대학들이 수익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활용도부터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부총리 또한 지난 4월 25일 언론사 사회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2개월 정도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는 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에 대한 규제부터 완화하기 이전에 먼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의 저수익성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마련․시행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사립대학의 투자활동 확대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대학재정운용에 도움안돼!】

□ 정부차원의 산학협력 총괄 지원 체계 관련

◦ 정부는 2003년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사업임.

◦ 참여정부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학교기업 등 산학협력단 설치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아 부처와 전담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교육부조차 직제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업이 타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음.

<표-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산학협력 사업 현황

부처 및 기관	사업명
교육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학교기업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사업 등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 NURI, 커넥트코리아사업 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 정부는 2007년 4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육부 차관 산하에 인적자원정책본부 기반구축지원관을 두어 ‘산학협력팀’을 설치하는 등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인 계획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산학협력단 수익창출 관련

◦ 교육부는 “산학협력단 수입을 대학의 교육·연구에 투자해 대학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음.

◦ 하지만 2006년 산학협력단에서 교비로 지원한 ‘학교회계전출금은’ 교비운영수입의 0.6%에 불과했으며, 127교 산학협력단 중에서 77교는 학교회계 전출금이 0원이었음. 산학협력단이 대학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2004년~2006년 학교회계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학교회계전출금 0원 대학 현황
	학교회계 전출금(A)	교비 운영 수입총액(B)	비율 (A/B)	학교회계 전출금 0원 대학(a)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b)	비율 (a/b)
2004년	13,356	8,928,794	0.1	89	102	87.3
2005년	32,244	9,755,401	0.3	78	121	64.5
2006년	59,804	10,642,562	0.6	77	127	60.6
계	105,404	29,326,757	0.4

● 이에 본 위원이 대학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 하지만 운영 현황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여 교육·여건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학교기업 운영 관련

◦ 학교기업은 산학협력의 핵심사업으로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하지만 전국 125개 학교기업 중에 26개 기업(1/5)이 제과업, 고추장제조 등 음식제조 기업으로 당초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조사대상 74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7교 학교기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는 2004년과 비교하여 흑자 규모는 줄어들고,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는 결과이며, 최근 경영수지 악화로 폐업한 학교기업도 5개에 달해 학교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3> 2006년 대학당 평균 학교기업 당기순손익 및 흑자·적자 대학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순손익			흑자·적자 대학수
	수익(A)	비용(B)	당기순손익 (A-B)	흑자	손익 0원	적자	계
사립대	645,560	634,479	11,081	30	7	37	74
사립 전문대	407,098	467,660	-60,562
국립대	634,643	627,960	6,682

◦ 한편 학교기업을 설치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부나 학교기업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학교기업의 설치·말소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한국산업기술재단 또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학교기업은 설립 및 보고의 자율성, 업종편중,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의 다양화와 수익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학출판부, 영세한 출판사만 못해!】

□ 최근 3년간 전국 대학출판부 현황

(73개 일반 국·공·사립대 대상)

◦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대학출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대학출판부 발행실적 저조

- 연간(누적 평균) 발행종수 5종 미만 대학 전체 57.8%(41교), 신간(당해년 평균) 발행종수 5종 미만 대학 전체 39.5%(28교) 차지

- 발행실적 없는 대학도 많아, 연간종수의 경우 26.8%(19교), 신간종수의 경우 12.7%(9교)가 이에 해당.

<표-1>  연간 평균 발행종수 대학분포

(단위 : 대학수, %)

구분		50종 이상	50 ~10종	10~5종	5~3종	3~1종	0	합계
연간	대학수	4	16	10	7	15	19	71
	비율	5.6	22.5	14.1	9.9	21.1	26.8	100.0
신간	대학수	5	24	14	8	11	9	71
	비율	7.0	33.8	19.7	11.3	15.5	12.7	100.0

주1) 자료미기재 대학 2교 제외

주)연간 평균 발행종수 = 04년~06년 발행종수의 합/3

□ 대학출판부가 발행하는 도서의 60% 이상은 대학교재

◦ 대학출판부가 발행하는 도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교재. 최근 3년간 전체 발행도서 중 전문교재 및 교양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발행종수 66.8%, 신간발행종수 58.5%.

◦ 대학교재 다음으로 발행되는 도서는 학술도서. 최근 3년간 연간발행종수는 전체의 19.9%, 신간발행종수는 23.9%에 달해. 그 뒤를 교양도서(연간:11.6%, 신간:12.6%), 비학술도서(연간:1.6%, 신간:5.1%)가 이어.

◦ 이같은 분석은 대학출판부의 역할이 학문적 성과의 대내외적 전달 및 보급에서 대학 내 교재발행기관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교재발행이 주축을 이루는 주된 원인은 대학교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

<표-2>  도서 성격별 발행종수 현황

(단위 : 종수, %)

구분		학술도서		전문교재		교양교재		교양도서		비학술도서		합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2004년	종수	270	231	724	577	176	130	148	140	16	47	1,334	1,125
	비율	20.2	20.5	54.3	51.3	13.2	11.6	11.1	12.4	1.2	4.2	100.0	100.0
2005년	종수	250	283	707	460	166	113	150	143	20	68	1,293	1,067
	비율	19.3	26.5	54.7	43.1	12.8	10.6	11.6	13.4	1.5	6.4	100.0	100.0
2006년	종수	258	229	669	435	172	106	156	108	27	44	1,282	922
	비율	20.1	24.8	52.2	47.2	13.4	11.5	12.2	11.7	2.1	4.8	100.0	100.0
합계	종수	778	743	2,100	1,472	514	349	454	391	63	159	3,909	3,114
	비율	19.9	23.9	53.7	47.3	13.1	11.2	11.6	12.6	1.6	5.1	100.0	100.0

주) 71교 대상(자료미기재 대학 2교 제외)

□ 대학출판부의 발행도서 분야,

사회과학>기술과학>어학>문학 순.

◦ 대학출판부 발행도서를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사회과학 분야 발행실적이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연간 발행종수와 신간 발행종수에서 사회과학 분야는 각각 27.8%, 26.9% 차지.

◦ 다음으로 기술과학분야가 연간 발행종수에서 15.2%, 신간 발행종수에서 13.7% 차지. 그 뒤를 어학과 문학이 잇고 있음.

<표-3> 도서 분야별 발행종수 현황

(단위 : 종수,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연간		신간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총류	108	80	80	64	72	57	260	6.5	201	6.4
철학	38	32	31	32	46	21	115	2.9	85	2.7
종교	92	83	86	95	92	97	270	6.8	275	8.7
사회과학	375	303	369	299	367	248	1,111	27.8	850	26.9
순수과학	67	92	53	67	48	57	168	4.2	216	6.8
기술과학	195	185	207	127	203	122	605	15.2	434	13.7
예술	35	56	36	54	37	45	108	2.7	155	4.9
어학	191	140	194	119	185	135	570	14.3	394	12.4
문학	156	117	139	101	146	82	441	11.0	300	9.5
역사	57	34	53	48	52	31	162	4.1	113	3.6
기타	62	46	68	57	52	39	182	4.6	142	4.5
합계	1,376	1,168	1,316	1,063	1,300	934	3,992	100.0	3,165	100.0

주) 69교 대상(자료 미기재로 4교 제외)

□ 열악한 대학출판부의 현실

- 전체 대학 출판부의 43.3%, 직원 1명

- 45.1%의 대학 출판부, 한 해 예산 1억 원 미만 영세한 운영

- 전체 출판부의 40.8%, 대학지원 전혀 받지 못해

- 외부지원 받는 출판부는 5.6%(4곳)에 불과

◦ 전체 대학출판부 가운데 직원이 1명인 대학출판부, 전체 대학의 43.3%로 가장 많아. 반면, 직원이 6명 이상되는 대학출판부는 6곳으로 전체 대학의 10%에도 못미쳐.

<표-4>  대학출판부 직원수 대학분포

(단위 : 대학수, %)

구분	10명 이상	8~9명	6~7명	4~5명	2~3명	1명	0	합계
대학수	2	2	2	5	23	29	4	67
비율	3.0	3.0	3.0	7.5	34.3	43.3	6.0	100.0

주) 자료미기재 대학 6교 제외

◦현재 대학출판부의 78.6%(55곳)는 대학운영제로 운영됨. 15.7%(11곳)가 독립채산 경영제로, 5.7%(4곳)가 독립법인 경영제로 운영됨.

<표-5>  대학출판부 경영형태

(단위 : 대학수, %)

구분	대학운영제	독립법인 경영제	독립채산 경영제	합계
대학수	55	4	11	70
비율	78.6	5.7	15.7	100.0

주) 자료미기재 대학 3교 제외

◦ 대다수 대학출판부의 한 해 예산규모는 5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예산규모가 5억 원 미만인 대학출판부는 전체 대학출판부의 76.5%(39곳)임. 전체 대학출판부의 45.1%는 한 해 예산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영세한 출판부인 것으로 나타남.

<표-6>  대학출판부 예산규모 대학분포

(단위 : 대학수, %)

구분	10억원 이상	5억원~10억원	1억원~5억원	5천만원~1억원	5천만원 미만	합계
대학수	4	8	16	15	8	51
비율	7.8	15.7	31.4	29.4	15.7	100.0

주1) 자료미기재 대학 22교 제외

주2) 예산규모 = 2004년~2006년 출판부 예산의 합/3

◦ 내·외부의 대학출판부 지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 전체 대학출판부의 40.8%(29곳)는 대학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대학출판부의 거의 대부분(94.4%,67곳)은 외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억원 이상의 대학지원을 받는 대학은 8곳에 불과함.

<표-7>  대학출판부 내·외부 지원액 대학분포

(단위 : 대학수, %)

구분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0	합계
대학지원	대학수	8	10	8	10	6	29	71
	비율	11.3	14.1	11.3	14.1	8.5	40.8	100.0
외부지원	대학수	0	0	0	2	2	67	71
	비율	0.0	0.0	0.0	2.8	2.8	94.4	100.0

주1) 자료미기재 대학 2교 제외

주2) 내·외부 지원액 = 2004년~2006년 내·외부 지원액의 합/3

● 대학출판부는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보급하는 문화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출판부를 운영하는 73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78%의 대학출판부가 대학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정

작 대학으로부터 1억원 이상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출판사는 8개 대학에 불과하고, 아예 지원을 못받는 곳도 41%로

나타났습니다.

출판부의 한 해 예산이 1억원 미만인 정말 최소한의 운영만을

하는 대학출판부가 45%인 23개 대학이고, 직원을 1명만 채용한 출판부도 43%나 됐습니다. 사실상 간판만 달고 있지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이 출판부를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대학교재가 대학의 안정적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73개 대학출판부가 발행하는 도서

의 60%가 대학교재입니다. 새롭게 저술하는 신간발행물은 2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출판부의 대학연구문화 창달 목적은 사라지고, 간판만 간신히 유지한 채 수업용 교재를 인쇄하기 위해 대학출판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책임질 부분이나, 교육부에서도 해당

상황을 확인하시고, 지원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찾길 바랍니다.

【교사로 전환되지 못한 학교영양사 문제】

○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영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어 정부는 국․공립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이들 중 2007년 2월까지 비학위양성과정을 통해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만큼 영양교사 정원을 책정하고 특별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2007학년도에 4,100여명의 영양교사를 급식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이후에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양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 240여명(올해 197명)은 특별 제한경쟁 임용시험이 아닌 교육대학원 및 일반 학부를 통해 배출되는 영양교사 자격취득자들과 함께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치뤄야하며, 이 경우 이들의 합격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제2의 미발추 사태가 예견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 최근 들어 교원 정원 확보가 미흡하여 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차적으로 교원 임용시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향후 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임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영양교사로 미임용되어 이들이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경우 사기저하, 교사 신분이 아닌것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나아가 영양교사 제도의 정착이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행정의 이원화로 학교급식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입니다.

○ 이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해당부처의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영양교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선적으로 위생직공무원인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됨으로써, 위생직 공무원인 학교영양사가 양립하고 또 그만큼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양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학교 식품위생직 영양사의 경우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의 판단하에 특별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미발추 사태를 막아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이들의 특별임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하달함으로서 시도교육감이 이들을 특별임용할 경우 교육부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 되어 난망한 상황)

【대불대학교 임시이사 파견 관련】

□ 개요

1. 2005년 8월 대불대학교 비리관련 교육부의 감사

- 감사(’06.1.4. 결과발표)에서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를 계고하면서도 형사고발 없이 후속조치 발표 : 불법사용 교비의 일부만    을 보전하라고 시정 조치함

- 2 개월의 과도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 부여

⇛ 또 다른 범죄행위 야기

2. 형사고발

-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수협의회에서 대불대 경영진 형사고발

(2006년 1월, 2월, 6월과 2007년 3월. 불법 교비사용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고발하지 아니함

- 불법 사용한 교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교육부에서 고발

(’06.2.28. 입찰 방해, 담합 및 불법 내부자 거래 : 교육부의 처분허가금액 189    억 원에 55억 원이나 못 미치는 헐값에 설립자와 그 가족들에게 매각 하는 등    의 불법을 저지름)

3. 의혹관련 진정 및 국정감사(2006년 10월) 질의

- 교육부의 감사와 늑장발표 및 재단의 비리에 대한 형사고발회피 등의 의혹에     대하여 대불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진정하고, 같은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질의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변함. 특히 횡령혐의가 없다고 강변)

□ 검찰수사결과 발표(’07. 8. 23)

1. 67억여 원의 교비에 대한 횡령 및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 교수협의회가 고발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중에서 20억 원이 넘는    액수의 교비유용으로 사립학교법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불법사용교비보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설립자 가족이 확보하기 위하여    46억여 원의 교비를 자기들 소유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2. 업무방해

- 교육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법인 재산을 담합에 의한 입찰 방    해로 경매를 유찰시킨 후에 설립자 가족들이 교육부의 처분허가 금액에도 미치    지 못하는 헐값에 매입하는 위계로써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위장

3. 근로기준법 위반

- 교수협의회의 주축 교수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등의 차별대우

4. 피기소자

- 이○○ 전 총장(설립자) 기소// 이○○ 현 총장(설립자의 1남), 이○○ 기획부처    장, 이○○ 목포중앙병원부원장(설립자의 3남), 장○○ 재단이사 약식기소

☞ 약식기소 : 교수와 학생, 지역주민 등의 진정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

☞ 무혐의 처리 : 기타 6백억 원에 가까운 교비 불법사용에 대하여 교수협의회가     재단의 이사진 등에 의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항고

□ 교육부의 주요 대응

1. 감사에서 적발한 불법 교비유용에 대하여 형사고발 회피

- 개인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2. 시정조치 이행을 인정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미집행

-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육부의 처분허가금액에 못 미치는    헐값에 처분재산을 매입한 것을 시정기간 만료 후에 처분허가금액을 채우게 함

-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미집행하면서도 시정조치 이행을 불법행위로 형사 고발

3. 46억여 원의 회계부정에 대한 이사진의 문책을 거부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46억 원의 교비횡령에 대하여 검찰이 설립    자만 기소하고 이사진은 기소하지 아니하였음을 핑계로 재단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치를 거부(사학지원과장 전결로 처리)

□ 교육부 대응의 문제점

1. 적발한 교비횡령에 대한 형사고발 회피로 후속 범죄 초래

- 개인영득의 의사가 아니라 법인의 불법영득 실현에 의한 횡령으로 기소됨

-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적 대응 없이 재산상의 보전조치만을 명함으로써 그    이행을 기화로 하는 새로운 교비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추가범죄 유발

2. 불법적 시정조치 이행을 인정

- 이사진이 아니라 설립자와 그 가족이 시정기간 만료 후에 시정조치이행을 완료

- 설립자인 총장과 그 가족이 이사진을 지배하고 그 권한을 임의로 행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상의 체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수용

3. 막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상의 관리감독 임무 부정

- 46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심각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즉각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 이사들의 형사적 책임 여부에 대한 판결과는 별개로 검찰수사 자료를 교육부의    감사 자료로 채택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임무를 부정

□ 질문

- 대불대학교 사태에 관하여 지금까지 교육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여왔는데, 감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와 입찰방해 등에 의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즉각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기소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여러차례의 약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 대불대학교의 현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현 재단 임원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패 사학을 척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대불대학교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대불대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동안, 학교 비리를 고발하고 힘겹게 싸워온 교수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고 대불대에서는 사회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교육부총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불대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까지 이어지고(최순영 의원도 질의) 있는데 사립학교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단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해주십시오.(사학분쟁조정위원 구성 이후 임시이사 파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