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 및 기타 기관 국정감사 - 10월 18일(목) -
1	남북교역을 위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도로망 역부족 -----------------------	1
2	울주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 새롭게 정비해야 -------------------------------------------------------	3
3	국도 31호선 온산-두왕 , 국도 24호선 산외-산내-상북 구간 차질 없어야 -----------	6
4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실적 저조 ------------------	8
5	통행방법 개선책 모색해야 -------------------------------------	10
6	건설교통 R&D 예산 확충해야 -----------------------------	12
7	충분한 국도 노견 확보해야 ---------------------------------	17

문의: 조현래 비서관(011-445-0135)

<2007년 국감질의 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남북교역을 위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도로망 역부족

ㅇ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ㅇ 남북한 수송문제에서 도로는 주로 남북경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고 현재 일일 평균 400명과 25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향유 1단계 100만평이 완공되고 나아가 최종 800만 평의 공단이 완공되고 나면 그 통행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1단계 완공시 현재 가동중인 22개 업체가 입주하고 7~1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남한관계자의 출퇴근 통행 또한 급증할 것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한 문제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역이 이들 교통수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현재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자유로와 고양, 파주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북부지역의 도로망은 남북교역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ㅇ 남한 접경지역, 특히 수도권과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루트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로망과 북한지역의 연계가 완성될 경우 교통량 분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수도권이 남북교역의 집중지역이 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수도권 남쪽으로 연결되는 주요 루트인 자유로와 통일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수도권 남․북부 고속화도로 연결체계 부족과 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만성체증 문제는 남북경협 교통량에 의해 더욱 심화 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제2자유로, 제2통일로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들 간선도로뿐 아니라 이들과 연계되는 지역 내 동서 도로시설 확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ㅇ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2007년 국감질의 ②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울주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 새롭게 정비해야

울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언양 시가지 구간인 언양사거리～남천교삼거리(L=200m) 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택시 승강장이 밀집해 있는데다가 언양 재래시장 등이 있어 5일 장날이 되면 차량이 뒤엉켜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ㅇ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건교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울산 언양 시가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어제도 건교부 국감질의에서 광역교통망 체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습니다만,

ㅇ 언양시가지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서울산 IC는 이와는 반대방향인 부산 쪽인 언양 남쪽의 경부고속도로 상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국도 24호선이라도 당초 계획안대로 서울산 IC와 만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당초안의 태화강 제방뚝 쪽이 아닌 언양 북측으로 노선이 정해지다보니 언양 일대의 교통망이 엉망이 되어버린 점입니다.

ㅇ 이점에 있어서는 국도 24호선의 노선 선정을 잘못한 부산청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ㅇ 또한 국도 24호선을 당초계획안대로 태화강 제방뚝을 따라서 지금의 서울산 IC와 만나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언양북쪽으로 변경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선변경을 억지로 하다보니 국도 24호선과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더 이상 확장이 불가하고 대절토 구간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기술적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의 문제점

가. 법령의 문제

① 도로법 제13조에는 국도의 중요경과지를 대통령령에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하면, ‘국도 24호선에는 울산시 지역의 경우, 상북면, 언양읍, 범서읍’을 지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상북면은 중요경과지가 아님.

② 국도24호선과 언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국도24호선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8차선 확장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는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을 전혀 남겨 놓지 않아 도로법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나. 재정·기술적 문제

① 언양-울산고속도로와의 교차각이 최소 25ㅇ (지간 100% 증가로 인해 공사비 최소 3배로 증가)

② 경부고속도로와 국도35호선과의 교차각이 45ㅇ (지간 40% 증가로 인해 공사비 약 100% 증가)

③ 언양읍 어음동 통과구간이 구간에 대절토(30m이상)가 발생 산사태의 우려

④ 언양읍 반천리 구간에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여 높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

⑤ 동부리, 송대리, 직동리 일대는 불원간 언양 시가지화 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선이 시가지의 한복판을 통과의 문제(현재는 언양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을 양분하고 있음).

ㅇ 본 의원이 언양시가지 교통혼잡 문제를 지적하자 작년부터 관계기관이 모여 몇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하여 임시안을 비롯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o 지.정체 해소방안 보고 : ‘06. 4. 25(화) 강길부 의원실

- 참석자 : 건교부 도로기획관, 울산광역시, 도로공사 등

o 관계자 합동회의 : ‘06. 6. 8(목) 도공 울산지사

- 지정체 해소방안 및 사업시행관련 협의(울산시, 부산청 등)

대안: 버스터미널 앞 도로 중앙분리시설 설치, 언양사거리 휀스 설치, 버스터미널 이전 등 - 민원발생소지로 실행이 거의 불가함.

ㅇ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양시가지 구간의 국도 35호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당초 국도 24호선의 계획안이었던 현재 대우버스가 들어서는 상북 길천산업단지에서 태화강 제방뚝을 따라 서울산 IC를 지나 삼남면 신화리 고속철 역세권을 통과한 다음 울산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어야 언양시내의 교통흐름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ㅇ 서부 언양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고속철 울산역사 신설 및 20만 신도시 역세권 개발,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울산도심과 언양을 잇는 경전철, 울산 국립대, 길천산업단지, 삼성 SDI 공장 증설, 영남알프스를 포함한 신라문화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 지역에 광역교통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울산 서부 언양권의 국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부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2007년 국감질의 ③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도31호선 온산-두왕 , 국도 24호선 산외-산내-상북 구간 차질 없어야

ㅇ 국도 31호선 온산 - 두왕 구간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ㅇ 작년에도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부산 - 신고산 국도31호선 구간 중 울산광역시 온산 - 두왕(총길이 6.5km) 구간이 있습니다. 06년 3. 27. 착공하여 2011년 2. 28.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 보상비를 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 이 구간 중 60% 정도인 약 3.5km의 구간이 답구간 연약지반이고 약 1.7km의 구간은 문화재 매장구간이 있어,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시설비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ㅇ 약 3.5km 연약지반의 경우, 연약지반 처리가 약 1년 정도, 단계성토작업과 침하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어 연약지반처리기간을 약 4년 정도 잡아야 하는데,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고는 연약지반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1.7km의 문화재구간의 경우도 문화재시굴 및 발굴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부지를 먼저 보상하지 않고는 문화재 시굴이나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1년 준공을 위해서는 08년에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여기 건교부 건교부차관 나왔습니까? 이점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산외~산내~상북 구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국도 24호선 밀양~언양 구간의 09년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국도 24호선 산외~산내 구간과 산내~상북 구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ㅇ 특히 산내~상북 구간은 07년 12월 개통예정인 능동터널 접속구간으로 능동터널~남명교차로 구간의 08년 조기개통이 필요합니다.

ㅇ 국도 24호선이 전체 개통될 경우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이점에 대해 건교부차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국감질의 ④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실적 저조

민자유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다음은 제주개발센터 김경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주개발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매년 국정감사 마다 지적되었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업이 추진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비 9,561억원 중 16.9%인 1,613억원만이 조달되어 집행하는데 그치는 등 그 사업 추진실적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체 사업비 3조 302억 중 2조 4,531억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 센터에서 체결한 미국 및 홍콩투자자와 MOA,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MOA등 민자유치 약정 등을 가지고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입금되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 적절한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전체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당초 계획년도보다 훨씬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한 JDC의 최근 3년간 투자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총 27건의 투자설명회 또는 사업설명회 중 11건만이 해외에서 설명회가 개최된 것은 해외 민자유치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극적이고 편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원확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입주 의향을 나타낸 85개 기업 중 해외 기업은 전무하고,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85개 기업 중 43.5%인 37개 기업만이 제주도외 기업이고, 절반이 넘는(56.5%) 48개 기업이 제주도내 기업입니다.

○ 쇼핑아웃렛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역상공인 등의 반발로 인해 부지선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대상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문쇼핑업체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에 민간사업자 공모의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지역상권 간에도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 마디로 현재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몇몇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된 점은 인정되지만, 당초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귀 센터에 기대했던 역할에 비하면 다소 아쉽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귀 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감질의 ⑤ - 교통안전공단>

통행방법 개선책 모색해야

좌측통행이 우측통행보다 사고율 2배

○ 다음은 교통안전공단 박남훈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귀 공단에서 조사한 “보행형태와 차량흐름과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현행의 보행자 좌측통행은 차량흐름과 같은 방향 진행시 차량을 등지고 보행하게 되어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 미설치 도로상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 보행자 좌측통행시 행태

○ 또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중「등지고 통행중 사고」가「마주보고 통행중 사고」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보행자의 사고유형별 교통사고발생현황

구 분	사고발생건수
	사망건수	부상건수	사고건수
마주보고 통행중	71	1,291	1,362
등지고 통행중	118	2,086	2,204

자료 : 2007년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 그리고 사람과 자동차의 국가별 통행행태를 살펴보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좌측통행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 분	좌 측 통 행	우 측 통 행
사 람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싱가폴, 카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델랜드, 노르웨이 등.
차	영국, 일본, 싱가폴, 아일랜드 뉴질랜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독일, 카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랜드 등
특 기	한국, 일본, 싱가폴 등의 국가는 보행방법을 학교에서 교육하나 대부분 국가들은 특별한 교육보다는 행동관습적(우측)인 보행으로 행함

자료 : 보행자 통행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황덕수, 홍익대학교 석사논문(1994)

○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행자의 좌측통행이 차량의 통행방법을 고려할 때 보행자에게 안전상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통행방법을 개선(좌측→우측)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시행 등 다각적인 계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 공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2007년 국감질의 ⑥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 R&D 예산 확충해야

○ 다음은 김창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ㅇ 현재 국내 건설교통기술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열악하여 선진국 대비 7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건설교통 기반인프라 경쟁력에 있어서도 세계 29위에 불과합니다.

ㅇ 비록 플랜트, 초고층건축물 등 일부 분야에서 해외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분야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술경쟁력의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기술경쟁력 약화는 정부가 그동안 SOC 건설 등 성장위주의 예산편성으로 건설교통 R&D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입찰제도 등에서도 기술경쟁 유도 미흡으로 기업체도 기술개발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ㅇ 건설교통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GDP의 17.5%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에도 ’06년도 건설교통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부처 예산 대비 R&D 투자비율도 1.5%로 산업자원부 32.3%, 환경부 5.5% 등 타 부처 대비 저조하여 건설교통부 내에서 R&D에 대한 투자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ㅇ 이러한 부진한 R&D 투자로는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IT 분야의 사례처럼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 일류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세계 건설교통 시장 성장전망 및 유망분야별 기술경쟁력

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04~’07)

(단위 : 억 원, %)

연 도		'04	'05	'06	'07
건설교통 R&D	예산(A)	753	1,519	2,620	3,278
	증가율 (%)	-	101.7	72.5	25
건설교통부예산(B)		163,274	180,899	180,588	176,358
A/B (%)		0.46	0.84	1.45	1.86
국가R&D예산(C)		70,827	77,996	89,096	97,629
A/C (%)		1.1	1.9	2.9	3.4

연 도	'06			예산증가율 (%)
	사업수	총투자 (억원)	비중 (%)
건설교통부	16	2,620	2.92	72.48
과학기술부	21	21,691	24.20	10.61
교육인적자원부	6	8,410	9.38	174.30
정보통신부	11	7,833	8.74	12.35
기타	-	49,075	54.76	4.80
총계	-	89,629	100	14.91

3.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분류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건설기술혁신	556	1,188	920	1,020	1,310	1,150	920	980	760	1,223	10,027
플랜트기술고도화	5	142	506	490	560	660	520	420	280	283	3,866
첨단도시개발	344	900	1,282	1,340	1,450	785	1,630	1,430	1,574	4,116	14,851
교통체계효율화	215	540	685	1,180	1,110	930	755	465	420	699	6,999
미래철도기술개발	920	1,379	1,665	1,465	1,531	2,380	2,291	2,978	3,551	2,100	20,260
항공선진화	49	366	701	978	836	1,090	882	791	754	216	6,663
정책․인프라	120	172	330	330	340	238	230	220	220	214	2,414
연도별 소계	2,620	5,100	6,239	6,653	7,137	7,233	7,228	7,284	7,559	8,808	65,080

4. 2007년 부처별 R&D 예산․기금 현황

(단위:억원)

부처명	‘06년	'07년
합 계	89,096	97,629
• 예 산	72,283	81,396
- 일반회계	61,094	65,907
- 특별회계	11,189	15,489
• 기 금	16,813	16,233
과 기 부	21,691	23,460
산 자 부	19,956	21,836
방 사 청	10,618	12,584
교 육 부	9,672	10,323
정 통 부	8,028	7,833
농 진 청	3,361	3,674
중 기 청	2,679	3,600
건 교 부	2,620	3,278
복 지 부	1,969	1,808
해 수 부	1,719	1,789
환 경 부	1,459	1,678
농 림 부	837	699
식 약 청	549	586
산 림 청	477	563
기 상 청	304	437
문 화 재 청	152	183
문 광 부	139	159
소 방 청	103	135
기 타주)	2,765	3,004

주) 국조실 등 14개 부․청의 인문사회경제 R&D사업으로 국과위 비심의 대상사업임

<2007년 국감질의 ⑦ -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통>

충분한 국도 노견 확보해야

○ 다음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

○ 국도 노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국도는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국도에는 노견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채 2m도 안됩니다. 이 좁은 노견 길가에 펜스까지 설치해놨습니다. 국도 중앙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사람과 농기계 등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놓았습니다.

○ 특히 농사철에 경운기나 트택터, 콤바인 등이 다니기 힘듭니다. 다니다보면, 차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농부들은 길 건너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논, 밭에 가기 위해서 역주행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편도 1차로의 군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군도는 아예 노견이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히 자라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람이나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국도라고 방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황을 파악해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