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7. 10. 19(금)
		허남동 비서관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7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산하위원회 운영 왜이러나? / 2P

- 최근 3년간 48개 중 8개 한번도 회의 안열고, 3천 124만원 낭비

□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 5p

- 경기․인천, 교복착용 학교의 20% 미만만 공동구매

□ 인천, 교실 내 공기 질 전국 최악 / 7p

- 기존학교, 신설학교 모두 최악

□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제는 휴먼웨어(도서관 사서)에 집중해야  / 11p

- 비정규직 사서의 불안정한 고용문제 개선 시급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기도교육청
		2007. 10. 19(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경기도 교육청, 산하 위원회 운영 왜 이러나?

최근 3년간 48개 중 8개 한번도 회의 안열고, 3천124만원 낭비

○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는 정책의 개발 및 내실화를 위해서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공무원, 단체대표 등을 포함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결과물은 관련 정책에 반영됨은 물론 연구․학술에도 유익하게 쓰임.

○ 2007년 9월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494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48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별 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개)

구 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
교육부	1	0	1	6	16	24
서울	2	3	1	10	21	37
부산	1	0	3	9	16	29
대구	0	0	5	6	10	21
인천	1	1	1	6	16	25
광주	0	0	6	10	13	29
대전	0	0	5	14	11	30
울산	0	0	0	13	17	30
경기	1	2	3	9	33	48
강원	1	1	1	8	12	23
충북	1	0	4	6	14	25
충남	1	1	2	9	20	33
전북	2	0	2	8	12	24
전남	1	0	2	8	11	22
경북	2	2	1	4	15	24
경남	1	3	3	8	19	34
제주	0	4	3	10	19	36
계	13	17	35	124	238	494

*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제외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경기도교육청 산하 48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7년 7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음.

구 분	설치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복무심의위원회	2006. 5			0회 (8600천원)	0회 (3500천원)
경기도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1998. 6	0회 (2800천원)	0회 (5600천원)	0회 (1750천원)	0회 (4350천원)
경기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006. 6			0회 (0원)	0회 (0원)
경기도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2002. 8	0회 (0원)	0회 (0원)	0회 (0원)	0회 (0원)
경기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2002. 10	0회 (0원)	0회 (0원)	0회 (0원)	0회 (0원)
경기도교육청 급식위원회	2007. 5				0회 (1400천원)
경기도교육청 제2민원조정위원회	2005. 6		0회 (0원)	0회 (840천원)	0회 (1280천원)
경기도교육청 제2정보공개심의회	2005. 7			0회 (420천원)	0회 (700천원)

- 최근 3년간 나머지 5개 위원회는 3천1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고 불용처리됨.

- 또한, 최근 3년간 8개 위원회 중 질환교원심의원회․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예산배정조차 안 되었음.

○ 본 위원이 작년부터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만큼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없다.’는 생각이 듬.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Q. 경기도교육감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8개 위원회가 본 위원이 분석한 바와 같이 예산배정이 되어도 안 열리고,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은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부교육감․교육국장․총무과장․중등교육과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총 몇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부교육감(18개), 교육국장(16개), 총무과장(13개), 중등교육과장(24개)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회의에 다 참석하시면 언제 다른 업무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어발식 겸직’ 실태를 위원회를 정비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기도교육청
		2007. 10. 19(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경기․인천, 교복착용 학교의 20% 미만만 공동구매

○ 최근 몇 년간 학기초에 교복값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음. 이에 지난 3월 은 ‘학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교복비 경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 놓았음.

○ 특히, 교복비에 대하여 TFT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또한, 본 위원은 교복 구매의 방법, 시기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007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

구 분	07년 동복공동구매	07년 하복공동구매
서 울	40.3%	53.0%
부 산	16.6%	29.0%
대 구	7.9%	13.3%
인 천	9.3%	22.7%
광 주	33.6%	38.7%
대 전	24.1%	31.2%
울 산	4.2%	4.2%
경 기	13.0%	19.2%
강 원	9.7%	16.7%
충 북	2.6%	26.8%

충 남	3.4%	25.9%
전 북	25.2%	32.8%
전 남	15.4%	7.1%
경 북	8.3%	10.4%
경 남	7.1%	12.3%
제 주	0.0%	25.9%
평 균	15.7%	2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동복공동구매현황 및 하복공동구매현황을 파악함

- 경기도는 교복착용 학교 중 동복(13%), 하복(19.2%)만이며, 인천시는 동복(9.3%), 하복(22.7%)만이 공동구매를 시행중임.

Q.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복공동구매’는 전국적으로 4천억원이 넘는 교복 시장에서 실질적 구매자인 학부모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그 권리 찾아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품이 있는 가격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해야 했던 학부모들이 스스로 상품을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업체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이 아직까지 학부모의 참여가 그 정도로 확산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앞장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인천교육청
		2007. 10. 19(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인천, 교실 내 공기 질 전국 최악

기존학교, 신설학교 모두 최악

○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나, 그 소중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종종 있음. 그 좋은 예로 공기가 아닐듯함.

○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교실 내 공기 질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장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어 교실 내 공기 질 유지․관리는 학생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현황을 기존학교와 신설학교로 나누어 분석함.

1. 기존학교의 공기 질 측정 결과

○ 기존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은 교실의 특성에 따라 관리항목을 차등 적용하여, 연 1회 정도 측정토록 함.

․공통항목(5종)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신축후 3년까지)

․ 개별난방교실(2종) :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 보건실 등(2종) : 낙하세균, 진드기

․ 지하교실 등(2종) : 라돈(Rn), 석면

○ 공통항목(5종)을 중심으로 기존 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측정학교 중 환기부족으로 인한 미세먼지(19.9%), 이산화탄소(16.8%), 폼알데하이드(8.0%), 총부유세균(9.7%), 총휘발성유기화합물(12.3%)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표1> 지역별 기존학교 측정 결과 (2007. 7)

구 분		주요 항목(총 12개항목 중 5개항목)
		미세먼지	이 산 화 탄 소	폼 알 데 하 이 드	총 부 유 세 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서울	측정 학교수	70	70	395	391	2
	기준초과 학교수 (%)	3 (4.29%)	8 (11.43%)	12 (3.04%)	88 (26.99%)	1 (50.00%)
부산	측정 학교수	254	273	273	273	2
	기준초과 학교수 (%)	126 (49.61%)	30 (10.99%)	6 (2.20%)	123 (45.05%)	0 (0.00%)
대구	측정 학교수	17	17	179	177	17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0 (0.00%)	3 (1.68%)	1 (0.56%)	0 (0.00%)
인천	측정 학교수	162	162	144	162	97
	기준초과 학교수 (%)	109 (67.28%)	74 (45.68%)	66 (45.83%)	44 (27.16%)	46 (47.42%)
광주	측정 학교수	176	176	176	251	23
	기준초과 학교수 (%)	25 (14.20%)	99 (56.25%)	10 (5.68%)	0 (0.00%)	6 (26.09%)
대전	측정 학교수	87	87	87	87	87
	기준초과 학교수 (%)	3 (3.45%)	8 (9.20%)	0 (0.00%)	0 (0.00%)	0 (0.00%)
울산	측정 학교수	19	19	18	18	0
	기준초과 학교수 (%)	4 (21.05%)	4 (21.05%)	0 (0.00%)	2 (11.11%)	0 (0%)
경기	측정 학교수	353	401	403	411	53
	기준초과 학교수 (%)	145 (41.08%)	35 (8.73%)	41 (10.17%)	25 (6.08%)	6 (11.32%)
강원	측정 학교수	0	0	646	611	6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0 (0.00%)	134 (20.74%)	136 (22.26%)	0 (0.00%)
충북	측정 학교수	84	88	196	169	157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충남	측정 학교수	597	609	604	665	227
	기준초과 학교수 (%)	5 (0.84%)	6 (0.99%)	16 (2.65%)	38 (5.71%)	1 (0.44%)
전북	측정 학교수	0	0	21	16	16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0 (0.00%)	1 (4.76%)	0 (0.00%)	6 (37.50%)
전남	측정 학교수	100	100	98	93	9
	기준초과 학교수 (%)	3 (3.00%)	1 (1.00%)	0 (0.00%)	0 (0.00%)	0 (0.00%)
경북	측정 학교수	224	224	224	224	0
	기준초과 학교수 (%)	20 (8.93%)	3 (1.34%)	5 (2.23%)	10 (4.46%)	0 (0)
경남	측정 학교수	394	400	399	394	330
	기준초과 학교수 (%)	86 (21.83%)	191 (47.75%)	26 (6.52%)	6 (1.52%)	67 (20.30%)
제주	측정 학교수	43	43	41	43	43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0 (0.00%)	2 (4.88%)	0 (0.00%)	0 (0.00%)
계	측정 학교수	2580	2636	3874	3985	1,069
	기준초과 학교수 (%)	514 (19.9%)	443 (16.8%)	310 (8%)	385 (9.7%)	132 (12.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오염항목별로 기준량을 초과한 지역을 살펴보니, 측정학교 중 인천은 미세먼지(67.28%), 이산화탄소(45.68%), 폼알데하이드(45.83%), 총부유세균 (27.16%), 총휘발성유기화합물(47.42%) 등 주요 5개의 항목 모두 적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기는 미세먼지(41.08%), 부산은 미세먼지(49.61%)와 총부유세균(45.05%)이 적정기준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2. 신축(증․개축) 학교의 공기 질 측정 결과

○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은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신축학교의 공기 질 측정결과, 지역별 신축학교의 대부분은 적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은 폼알데하이드 (110개교 중 2개교, 1.8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10개교 중 4개교, 3.64%)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인천은 7개교 중 5개교(71.43%)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표2> 신축학교 측정 결과(2007. 7)

구 분		유지 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인천	측정학교수	7	7
	기준초과 학교수 (%)	0 (0.00%)	5 (71.43%)
충남	측정학교수	110	110
	기준초과 학교수 (%)	2 (1.82%)	4 (3.6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학생과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권 보장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건설업체의 경제논리가 우리 아이들을 오염된 공기에 노출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 모두에서 교실내 공기질이 최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기도교육청
		▶ 최문 성미 보좌관 Tel: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제는 휴먼웨어(도서관 사서)에 집중해야

- 비정규직 사서의 불안정한 고용문제 개선 시급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일찍이 학교도서관사업에 앞장서 왔음.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이용율도 높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

일례로 본 위원이 2007년 여름방학 중 전국의 학교도서관 개방현황(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을 살펴 본 결과, 경기도 교육청은 1,870개 학교 도서관 설치학교중 80.8%에 이르는 1,510개 학교가 방학중 개방을 해 전국 평균 64.1%에 비교해볼때 광주, 강원, 제주 교육청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 경기도교육청 사서 현황과 문제

○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안정적인 전문사서의 배치는 반드시 필요함.

학교도서관 사서의 잦은 교체와 자리이동, 고용불안은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에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초에 「학교도서관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서인건비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지원학교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서를 채용하거나 사서가 없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해왔음

- 2003년~2007년까지 도서관활성화 1단계 사업으로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학교를 선정

-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 중 경기도 교육청(일부 경기도예산 지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는 604교임

-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서의 인건비를 60%지원하고 나머지 40%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표>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 현황

(2007. 8. 1 현재.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구 분	학교 도서관수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합계
			사서지원	자체채용	소계
초	1,017	29	380	237	617	646
중	491	25	139	92	231	256
고	351	20	85	87	172	192
계	1,859	74	604 (경기도교육청 374,경기도 230)	416	1,020	1,094

* 비정규직 사서 배치율 : 54.9%

○ 따라서 올해에 그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당학교가 지원교로 선정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

<문제점 1>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방식에 의해 1000명의 경기도 학교도서관사서는 겨울 방학 기간(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심각한 고용불안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일자리를 찾아 몇백명이 학교를 옮겨 다니는 일이 반복되었음.

Q 1. 앞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사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치, 운영할 것인지 ?

○ 또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종합대책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사서가 포함 되었고, 한 학교에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서 전환대상이 됨

○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사서의 경우는 2003년~2007년까지 도서관활성화 1단계 사업으로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선정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사서들이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지원학교를 찾아 학교를 옮겨 근무하는 바람에 근무연수가 2년 이상 되었어도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음. 또 무기계약이 되었어도 취업규칙에 예산부족, 정규직교사 발령시 사직, 징계, 해고조항들을 강화시켜 더욱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4쪽, 무기계약전환 제외 사례, 부당계약 종용 사례 참조)

<문제점 2>

이번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 사서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고용이 안정이 되었지만, 제외된 사서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내년부터 무기계약전환대상자(402명)를 제외한 미전환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비정규직 사서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음

Q. 이번에 제외된 사서중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지원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무기계약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사람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임.  그 방안으로 무기계약 미 전환자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를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억울하게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을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 무기계약 미 전환 사서에 대한 향후 고용 안정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

◎ 무기계약전환 제외 사례 / 부당계약 종용 사례

1. 안양 00중학교 - 사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지원교로 선정되어 2005년3월 1일부터 2007년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2007년3월 1일부터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근무하고 있음.

2007년 5월 30일자로 근속연수가 2년 3개월 되었으나, 학교에서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현재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무기계약전환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의신정 절차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겠다고 함.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팀에도 전화하여 문의 하였으나,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음.

00중학교 비정규직 사서는 행정실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2. 남양주시 00초등학교 - 사서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서로 근무하고 있음.

10월 1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취업규칙에 정규직발령(사서교사)시 사직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종용함.

비정규직 사서가 위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삭제할 수 없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함.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강압에 의해 취업규칙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다수의 학교들이 위 조항을 넣어 취업규칙에 동의 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참고 :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현황

1. 사서 전담인력 현황                         (2007. 8. 1 현재)

구 분	학교 도서관수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합계
			사서지원	자체채용	소계
초	1,017	29	380	237	617	646
중	491	25	139	92	231	256
고	351	20	85	87	172	192
계	1,859	74	604	416	1,020	1,094

* 비정규직 사서 배치율 : 54.9%

2. 경 과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 도교육청 246명, 도청 175명(총 421명)
2003	도교육청 256명, 도청 220명(총 476명)
2004~2006	도교육청과 도청(전입금)의 1:1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 - 도교육청에서 사서 인건비 지원 사업 일괄하여 추진 - 도교육청 304명, 경기도청 300명(총 604명)
2007	도교육청 374명, 도청 230명(총 604명) ⇢ 지자체 지원 점차 감소

3. 지원교 선정방식

가. 지역별 배정수 : 지역별 전체학교수 및 신청 학교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

나. 심사기준 적용

◦ 지역별 배정수에 의거 선정 심의 후 확정

◦ 심사기준의 항목 중 기지원 여부의 배점(30점)이 가장 높음

배점 : 0~1회(30점) / 2회(20점) / 3회(10점) / 4회 이상(5점)

- 심사기준 : 도서관운영예산(20점), 자료구입예산(20점), 기지원여부(30점),

도서관면적(10점), 추진위원평가(20점)

4. 지원교 선정 개선 방안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예정

- 402명('07.5.31현재 근속기간 2년이상인자)

◦ 지원교를 순환하는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해소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점차 사서교사 정원 확보에 노력

<참고>

□ 2007년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지원구분	예산액	비고
설치, 리모델링지원	8,199,968	․자체 3,599,968천원 ․특별교부금 4,600,000천원
농산어촌 학교도서관지원	500,000	․전액 자체
사서지원	7,079,496	․자체 4,012,496천원 ․도비(지자체) 3,067,000천원
도서지원	1,000,000	․전액 도비(지자체)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	900,000	․근거 : 『평택지역연차별개발계획』 - 국비 600,000천원 - 자체 150,000천원 - 평택시비 150,000천원
계	17,67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