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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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서(2007년 11월 1일)

- 하수도 보급률 통계 정확한가?

-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에서 석면 다량 검출!

-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재조사 해보니         65%에 불과!

- 환경보건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마련 시급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악취 문제 개선 시급

하수도 보급률 통계 정확한가?

○ 우선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관! 우리나라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 2006년 전국 하수도 보급률 86.5%

(출처 : 2007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 2005년도에 83.5%, 2006년도에 86.5%라고 환경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공개!!!>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일본하수도협회의 홈페이지에 세계 각국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율이 50%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자료와는 매우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장관! 일본하수도협회에서 우리나라 하수도 통계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하수도 통계기준이 달라서 이런 것입니까? 우리 통계가 사실이라면 일본하수도협회에 공식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에서 석면 다량 검출!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이 거의 전무함을 지적하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범정부적인 석면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올 7월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 석면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 지도 전혀 모르고, 또한 인체 안전기준 조차 없던 석면의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 종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 공개!!!>

○ 장관!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서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석면 사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보고서(2006년 12월)입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와 공공기관을 각각 총 6개씩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천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2~12% 사이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가스켓의 경우는 무려 30~55%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경우도 조사 대상 학교에서 천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에서 4~16%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가스켓의 경우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최대 80%까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석면 함유 자재들이 충격에 의해 부스러져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개․보수 및 제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면 공개!!!>

<화면 1 - 방배역 석면지도 전체 사진>

○ 이번에는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메트로에서 한양대학교에 연구의뢰해 올 해 7월 작성한「방배역 석면지도」입니다.

- 보시면 시료 지점을 색칠해서 표시해 놓았는데요, 측정 지점과 건축자재에 따라 적게는 2%에서 많게는 80%까지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주로 지하철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휴게실, 침실, 매표실, 창고에서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승강장 천장과 벽 표면, 화장실 등에서도 2~10%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특히 승강장 천장의 경우 누수 등으로 인해 23개 지점에서는 석면 함유 뿜칠 물질이 손상되어, 비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2 - 지하철역 지하1층 기능실>

○ 다음 화면은 역사 내 지하1층 기능실 사진입니다. 여기 가스켓에서 백석면이 무려 80%나 검출되었습니다.

<화면 3 - 승강장 천장>

○ 다음 화면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승강장의 천장 사진입니다. 천장 타일에 석면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2%까지 검출되었는데, 이처럼 파손되어 있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 4 - 역내 상가 천장 내부>

○ 다음 사진은 역사 내 상가의 천장 내부 사진입니다.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처럼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대로 역사 내로 석면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화면 5 - 석면 비산 사진!!!>

○ 마지막으로 실제 석면이 떨어져 나와 공기 중에 비산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다니는사람들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는 사진입니다.

○ 이처럼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었고, 공기 중 비산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다른 다중이용시설들도 석면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된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2010년에서야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계획은,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시급성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석면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또한, 현재 석면에 의한 질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이들 석면 질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부산의 석면방적공장의 경우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성중피종 발병률은 다른 일반 지역과 비교하여 무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석면에 의한 요양 신청 건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석면 관련 질병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전국적으로 석면 관련 질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건강센터를 지정하는 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책에는 전국의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석면 함유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이 채 10개도 안됩니다. 특히 이러한 석면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석면지도 작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인체에 축적되면 다시 몸 밖으로 배출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얼마나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의 대부분 건축물들이 석면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재조사 해보니 65%에 불과!

<질 의>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재생 복사 용지 제시!!>>

-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버려진 종이를 재활용한 복사용지입니다.

<<일반 복사 용지 제시!!>>

- 이 종이는 환경부가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에 비치되 있는 종이입니다. 인도네시아산 복사용지로 재생용지는 아닙니다.

◎ 장관! 종이 1톤을 만들려면,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 종이 1톤을 만들려면, 17그루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반면 나무를 베어낸 자리를 다시 채우려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 이디오피아의 경우, 국토의 50% 이상이던 삼림이 현재는 2.5%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태국도 국토의 70%이던 삼림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벌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장관! 작년에 한해 동안 환경부 본부에서 친환경상품을 얼마나 구매하셨습니까?

- 지난 4월 작성한 환경부의 ‘2006년 친환경상품 구매 보고서’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99.4%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높은 아주 모범적인 수치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이를 의뢰해 재조사해 보았더니, 실적이 99.4%가 아닌 고작 65%로 나왔습니다.

< 2006년 환경부 본부 친환경 구매실적 >

품목	4월 보고	10월 재조사
총 실적	99.4 %	65 %
복사기 및 복합기	100 %	57 %
책상	100 %	96 %
책장	100 %	48 %
의자	100 %	37 %
서랍	100 %	37 %
탁자	100 %	33 %
캐비닛	100 %	92 %
OA칸막이	100 %	98 %
일반PC	100 %	53 %
노트북	100 %	26 %
레이저프린터	98 %	95 %
잉크젯프린터	100 %	100 %
컴퓨터용 모니터	100 %	100 %

- 이번 10월 재조사에서는 카트리지, 공기청정기, TV, 타이어, 소모품은 영수증이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비품은 모두 친환경 상품을 100% 구매했다고 추정하여 계산하였는데도,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은 65%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장관!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전파하고 관리 감독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거꾸로 엉터리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상품구매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치단체합동 평가, 정부투자기관 평가, 환경보조금 평가 등 각종 정부 업무 평가의 주요 항목입니다.

- 또, 정부 업무평가 항목 중, 환경관련 항목으로는 친환경상품이 유일합니다.

- 장관께서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2006년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마련 시급

<질 의>

○ 환경보건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 계획(2006~2015)’의 총 예산은 7,618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환경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들이려 했지만, ‘유독물 부담금 제도’는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반대이유가 무엇입니까?

☞ 반대이유 : 규명도 안 된 물질을 오염물질로 추정해서 부담금을 거두는 것은 불합리함.

◎ 당초 환경부에서는 이 유독물질 부담금으로 매년 8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계획이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PPT>>

◎ 기존 환경부의 정책은 공장 실험실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 환경보건 정책은 인간을 중심으로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유해물질, 발암물질, 환경 호르몬, 전자파 등을 평가하고, 이 물질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 유해물질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생활오염(전자파등)

◎ 이러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구체화된 사례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제한조치였습니다.

- 장관께서는 차관 시절인 지난 2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 물질로 정해 전면 퇴출시키겠다고 공헌하였다가, 돌연 9월에는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에서 빼고 기업의 자율규제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규제심사 결과(07.5.17) : 프탈레이트의 인체 위해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취급제한물질에 넣을 수 없다고 권고함.

○ 자발적 협약은 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보건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환경부의 책임있는 행정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장관!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배출가스저감을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 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프탈레이트의 경우, 19개 사업장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 중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곳은 단지 2곳에 불과합니다.

- 또,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일렌의 경우, 59개 배출 사업장 중 54%인 32곳만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의 자일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자일렌 배출량>

자발적 협약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59곳 중 32곳만 참여 (54%)	504 톤	519 톤	1,376 톤

- 또한, 대표적 발암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은 74개 배출사업장 중 63%인 47곳만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배출량이 오히려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톨루엔 배출량>

자발적 협약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74곳 중 47곳만 참여 (63%)	867 톤	1,201 톤	1,623 톤

◎ 환경부와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많이 늘리겠다는 협약입니까?

◎ 끝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생활환경오염 물질 중 소음과 전자파를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환경 관련 법률에는 전자파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 이에 지난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환경분쟁 대상에 전자파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위원장은 법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0월 30일(화) 환경정책기본법의 생활환경오염대상에 ‘전자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전자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악취 문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90%라는 것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자원화 시설에 보내진 양을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 했는 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고, 당시 장관도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도 환경부에서는 자원화 시설에 보내진 음식물쓰레기 양을 가지고 또다시 재활용률이 90% 이상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장관! 쓰레기를 사료나 비료 목적으로 가공했는데, 이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버리게 됐다면 이 것은 재활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 정부 통계라는 것은 향후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 지 실질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매년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 자원화 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에 73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무려 142건으로 두 배가 늘어났으며, 올 해의 경우도 9월 현재까지 무려 104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강원도 춘천의 경우, 자원화시설을 가동해 보니 악취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가동을 멈추게 되니 시내 곳곳에 쌓여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해 다시 악취가 진동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 충남 홍성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7년째 고통을 받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 경남 함안의 경우는 같은 이유로 14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여도 단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 안 그래도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마당에 이렇게 악취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져 원성이 자자한 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