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진흥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30일(화)

□ 1.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사 직전인데, 문화산업 현장 예산 지원은 21%뿐

1.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10.5%의 성장률을 보여 왔음

- 하지만 지난 3년간 산업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만화 (-24.2%), 음악(-0.1%), 애니메이션(-6.9%), 캐릭터(-34.3%) 산업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2006문화산업백서 / 2007. 5 문화관광부 발간)

2.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성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 장르별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하지만 그동안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장르 분야인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개발 등 기능 중심의 지원을 계속 더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의 구분

- 장르 분야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 기능 분야 : 수출활성화, 인력 개발, 문화원형 창작활성화, CT개발 지원, 디지털콘텐츠 등

3. 지난 2006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총 104개 중, 장르별 사업은 41개로 비중은 37.3%였음 (기능 중심 사업 63개, 비중은 62.7%). 하지만 예산은 약 103억원으로 20.5%의 비중만 차지함 ( 기능 중심 사업 약 399억원으로 79.5% 차지)

- 2007년의 경우에도 총 사업 88개 중, 장르별 사업은 31개로 비중은 35.2%였음 (기능 중심 사업은 57개로, 비중은 64.8%). 하지만 예산은 약 99억원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함 (기능중심 사업은 약 371억8천만원으로 비중은 79%를 차지함)

- 결국 장르별 지원 예산 비중은 사업 수 비중보다 낮아 산업 현장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4. 산업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르 분야의 지원 내역을 살펴 보면,

- 만화사업의 경우, 2006년 11억9천만원 지원에서 2007년에는 10억6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이 감소함

- 애니메이션이 경우, 2006년에 49억5천만원에서 2007년에는 43억5백만원으로 6억4천5백만원이 감소함

- 캐릭터산업의 경우, 2006년에 19억원에서 2007년에는 16억4천만원으로 2억6천만원이 감소함

5. 기술 개발, 수출활성화 등 기능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문화산업의 체질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산업 현장이 죽으면 기술 활용도, 수출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

-> 이 문제에 관해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장르 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나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해 옴

-> 하지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과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임. 산업 현장에서는 일부 지원만 받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현장과 괴리된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6.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1년 설립되었는데, 아직까지 문화산업 통계 관련 전문 인력을 1명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최근 문화산업의 영역은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국내 문화산업시장의 동향 분석 및 신뢰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적인 통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아직도 통계 관련 전문 인력을 1명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그동안 인력 배치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함

( *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담 인력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 1인이 통계를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음 )

-> 따라서 통계 관련 전문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문화산업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문화관광부 또한 문화산업 통계 관련 전담 인원은 1명도 없고,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인력 24명이 전부인데, 문화관광부의 전담 통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산업진흥단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