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평균 48.2% 불과!

- 임하댐 유역 2.9%, 섬진강댐 9.7%, 횡성댐 11.7% 보급률에 그쳐

-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 83.5%의 절반 수준

- 댐수질 오염시 책임소재 모호, 관리주체 일원화로 댐 수질보호 급선무!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전국 14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하수처리율)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평균 48.2%로 전국 평균 83.5%의 절반에 불과해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댐 수질오염이 우려됨

- 이 수치는 다목적댐 상류지역 인구 106만명에 비해 하수처리량은 51만명분 밖에 안 된다는 것임

□ 14개 다목적댐 상류의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의 임하댐이 보급률 2.9%로 가장 저조했으며, 섬진강댐 9.7%, 횡성댐 11.7%, 남강댐 33.2%, 소양강댐 40.5%, 주암댐 48.8%, 대청댐 50.5%, 밀양댐 52.6%, 용담댐 54.0%, 충주댐 55.4%, 보령댐 57.1%, 합천댐 61.4%, 안동댐 63.5%, 부안댐 79.2%로 나타났음.

-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낮으면 저수지나 하천 등에 오염물질 유입 및 부영양화를 유발시켜 댐 수질을 떨어뜨리게 됨.

□ 특히, 댐은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수질회복이 어려워 담수초기부터 최상의 수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의 최대원인인 하수도 보급율은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

※ 댐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 2004년 41.8%, 2005년 47.3%, 2006년 48.2%

□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피해로 각 댐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수공측은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염발생시 제거나 원인해소를 위한 활동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 댐운영 및 관리: 수자원공사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강화: 지자체, 환경부

- 비점오염원 발생원관리 및 저감대책시행: 지자체, 환경부

□ 결국, 댐내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수질이 떨어질 경우 수공은 댐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댐수 수질개선 예산편성 현황 :

2005년 137억원 → 2006년 158억원 → 2007년 183억원

□ 탁수, 부유물 등 상류 유역내 오염원의 발생원 감소 및 저감을 위한 사전점검 등 효율적 수질관리가 필요한 시점.

【 질  의 】

Q). 댐상류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댐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Q). 현재 댐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

Q).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상류오염원의 근원적 차단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 양질의 댐수질 보호를 위해 현행 댐운영관리 따로, 오염원관리 따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따로인 구조를 일원화해 수공에서 전담할 계획은 없는가?

<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

댐명	유역인구(명)	하수처리인구(명)	보급률(%)
소양강댐	39,743	16,081	40.5
횡성댐	3,878	454	11.7
충주댐	344,363	190,635	55.4
안동댐	72,919	46,279	63.5
임하댐	44,248	1,297	2.9
합천댐	67,812	41,654	61.4
남강댐	115,048	38,232	33.2
밀양댐	914	481	52.6
대청댐	243,651	123,001	50.5
용담댐	43,869	23,688	54.0
섬진강댐	32,360	3,152	9.7
주암댐	45,724	22,305	48.8
부안댐	274	217	79.2
보령댐	8,808	5,030	57.1
계	1,063,611	512,506	48.2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200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