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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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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2007. 10. 23(화)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청, 광주청보다 세무조사 훨씬 많아

노무현 정부 4년동안 무려 7,274건의 세무조사 실시하여 8,626억원 세금 부과

대전지방국세청은 5,275건, 6,967억원, 광주지방국세청은 4,894건, 4,731억원에 불과

무리한 세정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세행정 펼쳐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7년 10월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총 7,2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8,6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이 5,27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967억원을 부과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이 4,89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731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방청별,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 계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합계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서울	2002년	2,297	634	2,173	12,132	1,571	2,195	6,389	1,129	12,430	16,090
	2003년	1,401	640	1,825	13,350	2,103	3,499	4,005	744	9,334	18,233
	2004년	1,116	563	2,297	18,392	3,145	7,469	5,978	2,139	12,536	28,563
	2005년	966	823	2,423	21,663	3,403	6,486	3,580	889	10,372	29,861
	2006년	1,359	1,770	2,157	17,174	2,236	2,536	2,997	968	8,749	22,448
중부	2002년	1,579	573	1,143	5,105	913	1,023	1,680	283	5,315	6,984
	2003년	1,274	666	841	4,789	1,104	903	2,074	349	5,293	6,707
	2004년	1,521	814	1,420	6,919	1,697	1,785	2,422	553	7,060	10,071
	2005년	1,278	657	1,574	3,824	1872	1,322	2,200	538	6,924	6,341
	2006년	1,136	1,450	1,353	4,055	1757	1,080	3,369	552	7,615	7,137
대전	2002년	505	186	302	1,341	208	271	192	23	1,207	1,821
	2003년	352	177	297	907	259	181	151	70	1,059	1,335
	2004년	209	137	375	1,698	425	258	277	121	1,286	2,214
	2005년	322	159	541	1,298	433	153	388	272	1,684	1,882
	2006년	270	350	440	844	358	254	178	88	1,246	1,536
광주	2002년	436	148	457	976	171	198	512	40	1,576	1,362
	2003년	356	141	393	841	219	285	161	47	1,129	1,314
	2004년	286	94	304	596	376	336	192	80	1,158	1,106
	2005년	322	81	406	750	464	183	331	81	1,523	1,095
	2006년	273	143	338	855	323	112	150	106	1,084	1,216
대구	2002년	406	160	439	1218	338	304	180	44	1,363	1,726
	2003년	461	145	491	1158	342	219	551	110	1,845	1,632
	2004년	460	183	493	1245	517	244	504	127	1,974	1,799
	2005년	450	180	475	884	589	217	565	96	2,079	1,377
	2006년	361	326	444	3,195	414	226	157	71	1,376	3,818
부산	2002년	918	450	812	2,793	406	422	462	93	2,598	3,758
	2003년	678	257	689	2,450	373	354	225	125	1,965	3,186
	2004년	778	327	794	2,559	687	427	253	92	2,512	3,405
	2005년	651	398	924	1,739	1,064	248	723	228	3,362	2,613
	2006년	650	524	813	1,870	703	389	205	113	2,371	2,896

자료 : 국세청

윤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 고작 4.7조원, 전체 대비 5% 비중에 불과한데, 이것은 지방국세청 중에서도 최하위로서 그만큼 대구․경북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한 이유가 무리한 세정집행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별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65.9	70.5	76.3	84.9	84.9	93.9
서울청	34.1	32.3	37.1	39.7	38.7	43.0
중부청	9.1	11.9	12.8	16.3	15.6	17.9
대전청	3.8	4.6	5.3	6.4	7.0	7.9
광주청	5.2	6.9	6.5	6.8	7.2	7.2
대구청	3.0	2.9	2.9	3.5	3.8	4.7
부산청	10.7	11.9	11.7	12.2	12.6	13.2

주) 국세청 소관 세입실적 중 수입분 세수를 제외한 국내분 세수 통계

수입분 세수 : 수입물품에 붙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자료 : 국세청, e-나라지표

또한 윤 의원은“특히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2004, 2005년에 세무조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대구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나 과도한 징세를 한 결과일 개연성이 크다.”며 세무조사가 급증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은 당연한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을 쥐어짠들 무슨 세금이 걷히겠냐”고 따져 묻고,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