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공군본부

관련자료

2007. 10. 24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공군과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 현안 내용

- 과거 우리 군은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북한 항공기 위주로 상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무기체계를 운용해왔는데, 작년 10월 9일 북한 핵 실험이후에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 공격까지 상정해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 현재 우리 군의 공중을 방어하는 방공무기체계로서 고고도는 나이키 미사일 중고도는 호크 미사일, 천마 그리고 저고도는 비호, 발칸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다.

- 나이키 미사일의 경우 운용 수명이 ◯◯년인데,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미사일은 ◯◯년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해서 ◯◯년이상 운용한 무기체계로서, 수명 초과와 수리부속 고갈로 성능 저하와 장비 유지가 곤란하며 교육 훈련과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구형 방공무기체계인 나이키 미사일을 시급히 교체해서 북한의 항공기와 스커드 미사일 등의 위협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계약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조기 전력화 및 성능 개량을 추진해야 한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계획

•◯◯년까지 발사대 ◯기, 미사일 ◯발 도입 예정

구분	◯◯	◯◯	◯◯
발수	◯◯	◯◯	◯◯

□ 질의 요지

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의 경우 독일에서 ◯◯년까지 ◯◯원정도로 발사대 ◯◯기와 미사일 ◯◯여발 도입 예정으로 진행중인데, 현재 우리가 도입 예정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② 10월 초 2008년도 예산소위에서 본 의원의 미사일 요격능력 관련 질의에 대해 적 미사일 ◯◯발 요격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을 발사한다고 답변했었는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만 ◯◯여발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년이후에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중 일부만 방어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미사일 공격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북한의 장사정포와 더불어 미사일은 전쟁 초기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며, 특히 북한이 미사일에 화학탄을 탑재해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단 1발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군의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군 조종사 대량 유출 관련

□ 현안 내용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역한 공군 조종사 556명중 조기 전역자가 531명(95%)이고 정년 전역자는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조기 전역자 531명중 344명(65%)이 민항 취업을 목적으로 전역하고 있어, 핵심전투요원인 조종사 조기 전역에 의한 심각한 전투력 약화와 작전운용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공군 차원의 종합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교관 조종사(참고자료2) 양성을 기준할 때 조종사 1인의 양성 기간 및 비용으로 약 12년 정도의 기간과 86억 1,80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민항 취업을 위한 공군 조종사의 조기 전역으로 매년 조종사 양성비용 5,929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조종사 처우 개선:참고자료3)이 시급한 상황이다.

※ 참고자료1 : 2002년이후 5년간 조종사 조기전역 현황 및 사유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전역인원	114	84	72	119	167	556
정년전역	7	5	2	4	7	25
조기전역	107	79	70	115	160	531
5년차 전역	-	2	2	-	1	5
명예전역	16	15	13	17	36	97
심신장애	2	1	1	-	3	7
현역부적합	1	-	1	-	-	2
제적(사망)	5	5	3	4	5	22
제적(형확정)	-	2	1	2	-	5
민항취업	77	47	40	81	99	344
기타 사유	6	7	9	11	16	49

※ 참고자료2 : KF-16 교관조종사 1명 양성기간과 비용 (단위:개월,천원)

구 분	기간	비용	비용누계
비행훈련	66.9	946,157	946,157
전환/CRT	5.1	698,604	1,644,761
요 기	25.7	1,303,239	2,948,000
분 대 장	12.0	1,299,000	4,247,000
편 대 장	13.0	1,876,000	6,123,000
교 관	18.0	2,495,000	8,618,000
계	140.7	8,618,000	8,618,000

※ 참고자료3 : 전투기조종사 대비 민항기조종사 급여 비교  (단위:천원)

구 분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	기타	월급계	연봉계
조종사 중령 (복무 18년, 10호봉)	2,805	745	946	1,141	5,637	67,644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1,863	1,165	3,703	1,308	8,039	96,468

□ 질의 요지

① 공군의 핵심 요원은 전투기 조종사이며, 이렇게 중요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KF-16 교관 조종사의 경우 약 12년동안 양성기간과 86여억원정도의 양성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이렇게 어렵게 양성한 조종사들이 계속 공군에 남아 있지 않고 민간 항공사로 대량 유출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최근 몇 년간 계속 되고 있는 공군 조종사의 민간 항공사 취업을 위한 대량 유출은 군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에 유출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군의 종합적인 인사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군 정비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공군 장비의 정비 현황을 보면 물량면에서 군 자체 정비와 민간 외주 정비 비율이 약 ◯◯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민간 정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평소 군에서 정비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상의 문제와 유사시 군수지원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예를 들어 기체 정비 물량의 경우, F-4 전투기를 제외하고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기 기체 정비를 일부라도 군에서 하지 않고 모두 민간 정비로 외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군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공군 정비 현황                                              (단위:점(%))

구분		계	군직정비	외주정비
		물량	물량	물량
총 계		◯◯	◯◯	◯◯
기체 창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엔진 창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의 요지

① 공군 장비의 정비 현황을 보면 정비 물량의 약 ◯◯정도가 외주 정비인데 군의 자체 정비 대신 외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의 경우 전부 외주 정비인데 군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인가?

② 군이 외주 정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자체 정비 기술은 있지만 정비 여력이 없거나 외주 정비가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서 하는 것이라도, 군 정비 인력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측면에서라고 일부는 군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평시 군 장비의 정비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과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군 자체 정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에, 외주 정비 사유가 정비 여력이 부족해서라면 군 정비 능력을 보강하고 비용 절감차원에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이라면 정비 지식 및 기술 습득이라는 비용외적 차원까지 고려해서 정비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설계수명 초과 운영 항공기 관련

□ 현안 내용

- 해군의 주요 전력 장비중 F-4 전투기 등 많은 장비들이 ◯◯시간인 설계 수명을 넘겨 ◯◯배이상 초과해서 장기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참고자료는 뒷페이지에 있음)

- 이런 설계 수명을 초과한 장기 운용으로 인해 성능 개량을 실시했다해도 유사시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장비 성능을 발휘하여 최대 전투력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심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정비지원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공군의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교체 계획이 시급하다.

※ 설계수명 초과 운영 공군 항공기 현황

장비명	설계수명(시간)	사용수명	현 사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의 요지

① 공군 항공기중 F-4 전투기 등의 설계수명 초과 사용 현황을 보면 ◯◯배이상 장기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장비의 성능 발휘 문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정비 지원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항상 최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해놓은 것도 중요한데, 현재 우리 공군 주요장비중 일부의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공군의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공군의 우주전력 확보 관련

□ 현안 내용

- 중국은 지난 1월 11일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성공함으로서 과거 미국과 러시아만이 보유하고 있던 위성 요격(ASAT:Anti-Satellite) 기술을 중국도 갖게 되었으며, 일본은 현재 총 ◯◯기의 정보위성을 한반도 상공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은 총 ◯◯개('04년 미국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자료)이며, 이중 군사위성을 포함한 총 ◯◯여기의 저궤도 위성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주공간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공군은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우주 감시체계 등 우주 전력체계 구축과 국가 우주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질의 요지

① 공군에서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현황과 그중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위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군사적인 용도로 통과하고 있는 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감시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중국은 지난 1월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위성 요격 기술을 확보했고 일본은 한반도 상공에 총 ◯◯기의 정찰위성을 운용중이며 계속 추가해서 운용할 계획인데, 이에 대비한 우리 공군의 우주전력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현대전은 과학전인 동시에 정보전인 상황에서 한반도 상공을 수백개의 인공위성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주변국의 군사위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필수적이다.

- 이제 우리 공군도 최소한 주변국 우주자산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군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