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통합 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7. 11. 2(금)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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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군악대인가, 국립발레단인가??”

강혜숙 의원, 김주원 씨 누드 논란 관련 “군대식 단원 복무규정” 개정 필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규정 준수가 먼저냐를 두고 최근 논란이 됐던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주원 씨 누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대학에서 수십 년간 전통 무용을 가르친 강혜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은 김주원 씨 논란과 관련, “우리 사회는 이 정도의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재론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며, 징계위원회 회의록 발언들을 근거로 “이 사건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단정했다.

강 의원이 밝힌 징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발레단장(징계위원장)은 김주원 씨가 <보그(Vogue)> 한국판 10월호에 누드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 이미 10월 초에 알고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문제삼지 않다가 최초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22일 이후에야 징계위에 이 문제를 회부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사회적 분위기나 외압 같은 예술 외적인 요소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술활동의 본질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강의원은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립예술단의 규정이 군대보다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레단뿐만 아니라, 2000년에 재단법인화됐던 합창단, 오페라단의 ‘단원복무규정’이 서로 다른 장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똑같고, 예술감독이 단원들의 생사여탈권, 근무시간 변경, 휴가, 해외연수, 상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전근대적이고 비문화적인 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의 단원복무규정의 대표적인 조항>(자료 : 강혜숙 의원실)

제4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술감독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 중 출근명령) 발레단의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예술감독은 전조 제9조～제13조의 휴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중단 또는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규정이 제정된 경위를 7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자세히 밝힌 후 “문화부가 다시 한 번 예술단체의 규정들을 점검해 보고, 혹시라도 일제나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비문화적인 제도나 관습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단원복무규정>을 <단원활동규정>으로 바꾸고, 아래 표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문적 조언을 해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문의 : 안성배 보좌관)

<단원복무규정> 개정 방향(안) (자료 : 강혜숙 의원실)

명칭	<단원복무규정> → <단원활동규정>
개정 목표	ㅇ 예술단 운영의 선진화와 예술성 및 대중성 제고 ㅇ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신장
개정 기본 방향	ㅇ 예술감독과 예술단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 형성 ㅇ 장르적 특성에 맞는 규정 개정 ㅇ 시대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흐름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