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F : 788-3524

< 2007. 9. 30 (일) >

맹형규의원, “노무현 대통령, ‘일선’ 군부대 방문횟수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

서해교전 추모식엔 5년간 한 번도 참석 안 해

노무현 대통령의 일선 군부대 방문 횟수가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제외)

국방부가 한나라당 맹형규의원(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육군 4회, 해군 1회, 공군 1회 등 총 6회를 방문하여 연평균 1.2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육 ․ 해 ․ 공 사관학교 임관식과 계룡대 등 지도부 방문을 제외한 일선 부대방문, 행사 참석 수치를 종합한 것이다.(참조 : 역대 대통령 일선 군부대 방문횟수[표1])

군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63년부터 78년까지 육군 60회를 포함, 총 71회를 방문하여 연평균 4.4회,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부터 87년까지 총 49회를 방문하여 연평균 6.1회, 노태우 전 대통령은 88년부터 92년까지 22회를 방문하여 연평균 4.4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부터 97년까지 14회 방문하여 연평균 2.8회, 김대중 전 대통령도 98년부터 02년까지 13회를 방문하여 연평균 2.6회의 방문횟수를 기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평균 일선 군부대 방문횟수는 그 다음으로 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맹형규 의원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군에 대한 관심은 국토방위는 물론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일선부대를 좀 더 자주 찾아가 장병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의 희생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거행되는 추모식에 지난 5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서해교전이후에도 03년도에 21회, 04년도에 19회, 05년도에 14회, 06년도에 21회, 07년 8월까지 17회 등 총 92회에 걸쳐 NL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 노무현정권 시기 북한의 NLL 침범횟수[표2])

이에 대해 맹형규의원은 “NLL은 우리 해군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의 ‘영해선’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군의 날 다음날 방북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상회담에서의 NLL 의제상정 논란과 관련해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국민의 동의, 미국 등 우방국과의 조율 등 3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역대 대통령 일선 군부대 방문 횟수

출처 : 국방부

구 분	연 도	육 군	해 군	공 군	총 계	연평균
박정희	‘63 ~ ’78	60	10	1	71	4.4
전두환	‘80 ~ ’87	34	11	4	49	6.1
노태우	‘88 ~ ’92	13	5	4	22	4.4
김영삼	‘93 ~ ’97	6	7	1	14	2.8
김대중	‘98 ~ ’02	7	5	1	13	2.6
노무현	‘03 ~ ’07	4	1	1	6	1.2

[표2]

노무현정권 시기 북한의 NLL 침범횟수

출처 : 국방부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 8월	총 계
21	19	14	21	17	92

※ 문의 : 맹형규의원실 강원석 보좌관 (T: 784-5727, 2584, 788-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