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sj.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제공일 : 2007년10월25일 ○피감기관 : 과기부 산하기관 ○담당자 : 김주경 보좌관 ○문 의 : 02)784-6179 http://www.ssj.or.kr

설계도도 없이 5,024억원 배정받은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o 총 예산 5,024억 7,400만원의 규모로 6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사체 상세설계자료 검토회의(CDR: Critical Design Review)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발사체 상세설계자료(CDP) 러시아로부터 인수 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항우연 공식답변

# 현재 발사체 상세설계자료(CDP) 인수(07년 10월 예상)를 추진 중이며 CDP 인수 2주후 개최예정인 CDR에서 발사 일정 및 발사체 1단 추진기관의 납품/인도 일자 등 세부일정 확정예정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상세 설계자료가 예정된 10월에 나오지  않으면 08년의 소형위성 발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차질을 빚을 경우 5,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하차도 노후화에 대책없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난 10월 18일 10시 경, 남산 2호 터널 입구에 있는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승용차 앞유리로 어른 주먹만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음.

원인분석 결과, 78년도에 건설된 관계로 노후화로 인해 이 지하차도 입구의 옹벽에 금이 가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됨.

o 지난 10월 18일에 있었던 지하차도 낙석사고가 지하차도 노후화로 인해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련 사고에 대한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모두 88개이고, 이중 30년이 넘은 곳만 16개나 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관련 통계와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o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역의 지하차도를 살펴보면, 74년에 만든 서울역 옆의 의주로 지하차도에는 옹벽을 따라 수십 군데 금이 가있었고 일부 옹벽 부분은 금이 가다 못해 이렇게 시멘트가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고 철근까지 드러난 곳도 있었고, 76년에 건설된 대방 지하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구 옹벽에 굵은 금이 바닥까지 길게 나있습니다. 접착제로 보수공사를 했지만, 바로 옆에 또 다른 금이 생겨져 대규모 참사의 우려가 있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노후화된 지하차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몫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임무에 건설관련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나 유지관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취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임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인

바이오인포매틱스용 블레이드 서버 내구연한 다

채우지도 못하고 교체해!!

- 1인당 연구비가 적은 타 과학기술출연연구원보다

논문 게재 수, 특허 등록 현황도 눈에 띄게 부족!!

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연구비에 비해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을 나타났다.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공공기술과학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2006년도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2억 9,300만원으로 건설연구원이나 지질자원연구원보다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였다.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비 및 수탁고>

(단위: 백만원)

구분	1인당 연구비			1인당 수탁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과기정보(연)	236	254	293	69	98	120
건설(연)	173	236	266	130	188	216
지질자원(연)	232	293	288	128	188	178

※1인당 수탁고: 수탁연구비÷연구원 수

(단, 수탁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수탁(민간)사업+기타사업)

1인당 연구비: 총 연구비÷연구원 수

(단, 총연구비=수탁연구비+정부출연금(시설사업 및 비연구성 일반사업제외))

o 그러나 작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논문게재 수는 SCI 논문 12건, 기타 논문 108건으로 총 120건에 불과하지만, 1인당 연구비가 비슷하거나 적었던 건설기술연구원은 SCI 논문 43건, 기타 논문 402건으로 총 445건, 지질자원연구원은 SCI 논문 81건, 기타논문 310건으로 총 391건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o 또한 작년 특허 출원 및 등록 역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19건에 비해 건실기술연구원 78건, 지질자원연구원 61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o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인 바이오인포매틱스용 블레이드 서버를 내구연한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의 문제로 내구연한을 채우지도 못하고 4년만에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1인당 연구비가 비슷하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활동도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들여와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서 제시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고급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