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시행(‘04. 9), 오히려 늘어나는 성매매 사범

- ‘07년 8월 성매매 사범 1,806명으로 전국 3위

- ‘04년 ~ 07. 8월 현재 성매매 사범 2.8배 증가

- 신․변종 성매매 업소 ‘04~07. 9월 말 1.5배 증가

- 창원 상남지구 산업형 성매매 불야성이지만, 파악조차 못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형 신․변종업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07년 8월 현재 성매매 사범 1,806명으로 전국 3위

- ‘04년 563명(3.7%) 9위 → ’07. 8 1,806명(9.7%) 3위

- ‘07. 8월 서울 6,913명(37%), 부산 1,869명(10%), 경남 1,806명(9.7%)

2. 경찰 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

1) ‘04년 9월 전국 집결지 1,679개, 업소 종사자 5,567명 → 07년 8월  집결지 995개로 40.7% 감소, 업소 종사자 2,508명으로 55% 감소

2) 경남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 ‘04년보다 07. 8월 5배 증가

- ‘07. 8월 벌써 ’06년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보다 168명 많아,

- 2004년 하루평균 0.5건 발생, 2007년 8월 현재 2.5건 발생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04년	200건	635명	69명	566명
2005년	285건	1,033명	31명	1,002명
2006년	1,198건	1,644명	29명	1,615명
2007년 8월	618건	1,812명	13명	1,799명

<최근 4년간 단속한 성매매 현황>

3.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1)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풍선효과에 의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로 확산되고 있지만,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04년 성매매 사범 63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29명(4.6%),  ’07년  8월 1,812명 중 498명(27.5%)으로 6배 증가

2) 신․변종 성매매 검거인원 ‘04년보다 07. 8월 8배 증가

- 2004년 62명 검거 → 2007년 9월 현재 502명 검거

구 분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기타		합 계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2004	2007
성매매	3	6	2	9		1			1		6	16
음 란	2				13						15	0
무자격 안마		1	2								2	1
호 객 행 위											0	0
기 타	5				5				1		11	0
계	10	7	4	9	18	1	0	0	2	0	32	17
구 속		2		2							0	4
불구속	5	357	4	140	18	1			2		29	498
즉 심											0	0
계	15	359	8	142	36	1	0	0	3	0	62	502

<2002년, 2007. 8월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단속 현황 비교>

4. 창원 상남지구에만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관련 업소 576개 밀집

1) 행정관청에 등록된 업소 576개, 무허가 업소는 파악조차 안 됨

2) 유흥주점(458개), 단란주점(37개), 이용업(19개), 숙박업(62개)

3) 상남지구 이용업,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토킹숍(대딸방) 등 성매매가 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5. 성범죄자 또한, 2003년보다 2006년 50.7% 증가

1) 2003년 544명 → 2006년 820명 꾸준하게 증가

2) 연령별로는, 성년 범죄보다 미성년 범죄가 급증(‘03년 대비 06년)

- 성년(485건→820건) 49.9% 증가, 미성년자(59건→93건) 57.6% 증가

-  30대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폭은 10대(57.6%↑), 20대(10.4%↑), 30대(20.8%↑), 40대(24.2%↑), 50대(66.6%↑), 60대(92.9%↑), 70대 이상(250%↑)

3) 최근 5년간 성범죄 재범율 평균 7.3%로 매년 증가추세

- ‘03년(5.9%), ’04년(6.8%), ‘05년(10.2%), ’06년(7.0%), ‘07. 8(6.5%)

구분	2004년(명)			2005년(명)			2006년(명)			2007년 8월(명)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검거	구속	불구속
총계	16,947	1,606	15,341	18,508	829	17,679	34,795	569	34,226	18,667	362	18,305
서울	5,584	476	5.108	6,126	237	5,889	12,829	178	12,651	6,913	80	6,833
부산	1,633	192	1,441	1,333	50	1,283	2,508	34	2,474	1,869	22	1,847
대구	956	55	901	1,546	45	1,501	2,466	53	2,413	1,117	15	1,102
인천	699	77	622	879	48	831	2,073	42	2,031	961	35	926
광주	-	-	-	-	-	-	-	-	-	241	30	211
대전	-	-	-	-	-	-	-	-	-	343	6	337
울산	614	82	532	256	29	227	364	26	338	246	15	231
경기	2,278	269	2,009	2,997	137	2,860	5,906	32	5,874	1,389	46	1,343
강원	385	25	360	605	35	570	416	18	398	498	16	482
충북	428	37	391	561	28	533	1,714	18	1,696	380	12	368
충남	1,006	67	939	988	54	934	1,827	57	1,770	382	15	367
전북	638	71	567	535	38	497	887	7	880	1,019	27	992
전남	1,035	95	940	892	57	835	1,075	42	1,033	418	19	399
경북	839	69	770	537	30	507	749	30	719	819	11	808
경남	635	72	563	1,033	31	1,002	1,644	28	1,616	1,806	13	1,793
제주	217	19	198	220	10	210	337	4	333	266	0	266

○ 2004년 이후 지방청별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발 생	검 거	검 거 인 원
			계	성 년	미성년
2003년	608건	588건	544명	485명	59명
2004년	724건	606건	658명	610명	48명
2005년	705건	629건	689명	632명	57명
2006년	797건	717건	820명	727명	93명
2007년 8월	548건	504건	526명	462명	54명

○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연 도	총 범 죄	재 범	재 범 률(%)
2003년	544건	32명	5.9%
2004년	658건	45명	6.8%
2005년	689건	70명	10.2%
2006년	820건	58명	7.0%
2007년 8월	526건	34명	6.5%

○ 재범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