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산 수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17대 국회의원 박형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시작! 새로운 생각의 시작!
	2007년 10월 19일 (금)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상청 소관

ꂐ 500억 슈퍼컴, 몸값 못해

- 2005년 도입이후 CPU사용률 36.4%, 적정사용률 70% 반

- 고장건수 168건, 월평균 5건

- 전문인력 확충 시급, 인센티부 부여 및 처우개선해야

ꂐ 이상한 올 여름, 기상이변 대책 수립 시급

- 이상한 올 여름, 강수일자, 기온, 풍속등 최고값 갱신

-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평균 수준? 기상이변대책 수립 시급

ꂐ 남북 기상업무 협력, 나홀로 짝사랑

- 남북정상회담 남북기상협력 의제, 무산

- 기상관련 교류 제안, 무응답

- 기상자료 추가제공, 무응답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이 초청, 무응답

ꂐ 항공기상관리본부, 임대료․시설사용료 5년째 13억여원 연체

- 시설사용료 고지원금 48,942,220원, 연체이자만 9,318,980원

- 5년이상 연체시 결손처리 규정 악용, 의심

【500억 슈퍼컴, 몸값 못해】

- 2005년 도입이후 CPU사용률 36.4%, 적정사용률 70% 반

- 도입이후 고장건수 168건, 월평균 5차례

- 전문인력 확충 시급, 인센티부 부여 및 처우 개선해야

❍ 1999년 슈퍼컴 1호기 첫 도입 후, 2004년 슈퍼컴 2호기를 도입되었으며, 2009년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예정임

<구입시기․소요예산 및 성능․사양 비교>

구 분	슈퍼컴 1호기	슈퍼컴 2호기	슈퍼컴 3호기(추정)
도입연도	1999년～2000년	2004년～2005년	2009년
기 종	NEC SX-5/28M2	Cray X1E	미정
CPU 수	28개	1,024개	미정
처리속도	224Gflops	18,513Gflops	200,000Gflops이상
메모리	224GB	4,096GB	미정
디스크	3.8TB	98TB	미정
node 수	2	256	미정
도입금액	192억원	523억원	약550억원

❍ 슈퍼컴 2호기를 도입한 2005년부터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음

<2002～2006년도 전국 단기예보 정확도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백분율 정확도(%)	85.0	87.5	87.5	86.8	86.2
강수유무정확도(%)	81.4	85.1	85.4	85.5	85.2
최고기온 평방근오차(℃)	2.1	2.0	2.0	1.9	2.0
최저기온 평방근오차(℃)	1.9	1.8	1.8	1.8	1.7

△ 2004년 선진국 수준인 87.5%의 예보정확도가 2006년 86.2%로 낮아짐

△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집중호우와 황사, 태풍, 폭설 등 이른바‘4대 악기상'의 특보 정확도가 평균 72.1%를 기록

- 슈퍼컴 2호기 도입 이전인 2000~2003년 79.4%보다 낮은 정확도

< 2007년도 기상청 오보 사례>

일자	전일 기상예보	실제 기상
1월 26일	중부지방에 최고 10㎝ 많은 눈, 대설 예비특보 발령	서울 0.1㎝ 진누깨비, 인천,수원 0.5㎝~1㎝ 등 대부분 지역 적설량 1㎝ 미만
1월 30일	서울,강원,영동 1~5㎝, 경기 북부 강원 영서 3~8㎝ 눈, 강추위	서울 0.3㎝, 문산 0.5㎝ 등 거의 내리지 않음,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2월말	올해 황사 4월에 집중	4월에 황사 2차례만 발생(금년 황사 11차례 발생)
6월 24일	전국적으로 장마 확대	서울,경기,강원 등에 비 거의 내리지 않음
6월 28일	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서울,경기,강원 영서 30~70㎜	대부분 지역 비 거의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 강수량 10~40㎜ 정도
7월 1일	전국에 비, 전라도 50~100㎜	충남 태안 141㎜, 서산 107㎜ 폭우
7월말	장마 끝나고 8월 상순에 무더위와 폭염 기승 부릴 것	국지성 집중호우 이어짐, 8월 1~8일 서울 지역 평균기온 섭씨 25.6도로 평년 같은 기간 26.0도보다 낮음

△ 하루 앞도 못 맞추는 기상청의 오보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박형준 의원은 ‘2004년 11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이후, 슈퍼컴 평균사용률은 36.4%로 국제 적정 사용률 70%의 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함.

☞ 또한 ‘기상청은 2009년경에야 적정률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해는 5년간의 기기수명이 끝나는 해로 사실상 제대로 기기를 활용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함

<도입이후 월별 CPU 사용률>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5	19.0	19.0	12.5	10.0	14.5	22.0	24.0	26.0	30.0	16.5	20.0	23.0	19.7
2006	31.6	34.1	28.1	33.2	33.7	42.1	42.5	38.7	44.2	46.1	51.4	60.7	40.5
2007	36.5	37.2	49.5	52.6	57.8	54.2	56.2						49.14

❍ 고장 장애 문제에 있어서도 박의원은 ‘도입이후 168건, 월평균 5차례 장애’라면서 ‘이 때문에 유지보수팀도 당초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으며 유지보수 비용 123억원(년간 24억5천만원) 이외 추가로 성능개선비용으로 25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함

❍ 그는 ‘수치예보 모델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기상청이 운용하는 수치예보 모델은 ‘전(全) 지구모델’로 1991년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꾸준히 개량했다고는 하나, 선진국 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 ‘기상선진국에서 최신 모델이나 업그레이드 한 모델을 수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맞는 한국 토종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대안을 제시함

❍ 그는 기상예보 전문인력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이에 기상 전문 인력을 양성․확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고급 인력 흡수를 위한 인센티브의 부여 및 처우개선,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질의함

【이상한 올 여름, 기상이변 대책 수립 시급】

- 이상한 올 여름, 강수일자, 기온, 풍속등 최고값 경신

-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평균 수준? 기상이변 대책 수립 시급

❍ 지구온난화 등으로 태풍, 호우, 폭설, 이상고온 등으로 악기상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함. 우리가 기상이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적응하여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것임

❍ 올해 8월 들어 폭우가 내리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요 언론에서는 올 여름 날씨가 정말 이상하다고 연일 보도함

- 서울 8/10일자, 8월 ‘날씨공식’ 무너졌다

- 동아 8/11일자, 8월 ‘변덕날씨’.... 우산 펴면 햇빛 쨍, 접으면 주룩주룩!

- 한겨레 8/14일자, 열대야, 게릴라성호우, 한반도 여름 아열대 닮아간다

- 경향 8/20일자, 기상청도 설명 못하는 이상한 8월

- 부산 8/22일자, 올 여름 날씨가 미쳤나?

- 문화 8/27일자, 열대야 일수 평년 2배

- 조선 8/28일자, 8월 날씨, 끝까지 예측불허

❍ 실제로 강수일자, 기온, 풍속 등에서 최고값을 경신한 사례가 올 여름동안 많이 발생함

- 장마가 끝난후에도 8월초부터 계속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경우 8월 연속 강수일자가 1998년 이후 최고인 16일(8/1-16)을 기록함

※ 1위 16일(2007), 2위 14일(2002), 3위 12일(1998, 2000)

- 여름철 무더위 척도로 활용되는 열대야 발행 현황을 보면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평년 및 최근 7년 평균 대비로 증가함

※ 서울, 강릉, 대구는 평년 대비 약 2배의 열대야 발생

- 8월 25일 강릉의 일 최고기온이 35.9도로 8월 하순 기온으로는 1937년 이후 최고임

- 풍속과 관련해서 총 76개 관측지점 중 7개 지점(영주, 영월, 문산, 영천, 의성, 상주, 이천)에서 7월 최대 순간풍속으로 기록 갱신함

❍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평년수준으로 나옴

- 주요 도시의 올 여름의 평균기온을 30년 통계인 평년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평년 수준임. 6월의 경우 부산, 대전, 대구는 평년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7월은 광주, 서울이 평년 보다 낮은 수준임

- 강수량도 비는 자주 왔지만 오히려 평년보다 부족함. 8월 서울은 평년 대비 68.3% 수준

- 올 여름철의 주요도시의 열대야 현상도 가장 무더웠던 94년과 비교해 보면 절반 이하의 수준임

☞ 박형준의원은 ‘올해 여름처럼 체감 날씨와 기후통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상’으로 볼 것인지, ‘정상’으로 볼 것인지는 향후 기후변화 즉 기상이변 적응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함

☞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미흡하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제는 기상청도 기상이변을 일상적인 날씨 변화 패턴을 간주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장함

【남북 기상업무 협력, 나홀로 짝사랑】

- 남북정상회담 기상관련 의제 80억, 미채택

- 기상자료 추가제공, 무반응

- 황사관측장비 개성, 금강산설치 자료제공, 무반응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초청, 무반응

❍ 과기부가 남북정상회담 TF팀에 제출한 의제를 보면,

▷ 남북과학기술협력기구 설치, ▷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조성사업 ▷ 황사, 임진강 유역 호우 등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한 남북기상협력 등을 의제로 제출했으나 ‘2007남북정상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기상의제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예산 약 80억(07년-2011년)으로 기상재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남북기상정보 공유를 위한 남북기상협력 확대함

❍ 만주를 거쳐 북한지역으로 유입되는 황사의 예․경보 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 지역(5개소)에 황사관측장비 설치를 추진함

- 1단계(06-07년) : 금강산, 개성지역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병행하여 황사관측장비 설치

- 2단계(08년 이후) : 북한내 3개소(백두산, 평양, 함흥)에 추진 설치

- 황사 이동경로의 추적이 용이하고 만주에서 북한을 통해 단시간내 유입되는 황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 금강산관광객이나 개성공단 한국직원들과 한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북한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최근 평양의 기상센터에서 중국 기상청에 한국기상청이 생산하는 고층일기도 등 총 10종의 기상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통일부의 사전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 금년 8월 11일부터  2년간 북한이 요청한 10종의 자료를 북측에 제공함

- 또한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자료의 추가제공 의사 및 추가적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간의 실무적 직접접촉 추진을 중국기상청을 통하여 e-Mail을 통하여 제안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임

❍ 금년 10.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제8차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에 북한 수문국 장기예보 전문가를 초청하였으나 무응답이었으며, 2005년에도 초청하였으나 무응답이었음

❍ 북한은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중국이나 WMO를 통해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수준이고, 기상청에서도 수년 전부터 남북간 기상 관련 교류를 제안했지만 북측에서 거부해 지난 평양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외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 박형준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서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정치나 이념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실질적 성과가 기대됨에도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장의 대책을 촉구

【항공기상관리본부, 임대료 5년째 연체】

- 시설사용료 고지원금 48,942,220원 중 연체이자만 9,318,980원

- 5년이상 연체시 결손처리 규정 악용, 의심

❍ 항공기상관리본부가 한국공항공단에 2002년 임대료와 시설관리비를 5년째 미납하고 있음

- 5년 체납 금액은 임대료 73,984,080원과 시설사용료 58,261,200원으로 총 132,245,280원임

- 이중 시설사용료 연체금 58,261,200원 중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9,318,980원이 연체료임

- 연체한 금액 중 작년 12월에 김포공항 19,568,520원과 제주공항의 시설임대료 15,986050원만 납부한 상태임

❍ 항공기상관리본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가 체납된 이유는 기존의 국가기관이었던 한국공항공단이, 2002년 3월 2일자로 한국공항공사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 국가기관들이 유상임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1년 예산 편성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2002년 사용료가 연체됨

- 현재 미납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되어 2008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임

※ 항공기상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에 달하는 공항 사용료를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5년째 체납하고 있음

☞ 박형준 의원은 ‘항공기상관리본부는 2002년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의 시기적 특성상 예산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나 5년째나 체납이 되도록 방치하였는지’ 질타함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을 두고 상법상으로 채권소멸시기가 5년인 것을 악용해 결손처리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항공기상관리본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완료되어 0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