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그늘’ 후속질의

저는 올해 재개발과 뉴타운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도시서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책 없는 개발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든다면서, 오랜 세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서민들을 쫓아내는 개발은 “이제 제발 그만 하라”는 것이 수많은 서민들의 호소였다.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곳곳에 개발현장이 들어선 인천의 한 시민은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 “인천시장은 도시를 개조한다는데 시민까지 싹 물갈이 하려는 것 같다. 무엇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건지 화도 나고 쫓겨날까 두려워 잠도 설친다. 독재시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다.

개발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재산가치를 크게 높일 기회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개발사업은 또 한번의 ‘이사 강요’일 뿐이다. 삶의 터전과 생계를 ‘박탈’당한 채 더 나쁜 주거지로 ‘추방’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개발사업이 지역공동체를 반드시 ‘강제로 해체’한다는 점이다.

세입자등 서민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조기 확보를 최우선으로

1-1.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느꼈던 점은 영세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싼집, 즉 저렴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저희가 만난 많은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조차 입주할 형편이 안 되거나,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겪는 차별과 위화감, 자녀들이 받게 될 상처 때문에 저렴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공급확대와 홍보가 이 좋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2. 정부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매입계획은 지난해까지 약 17,000여 호를 달성했고, 금년부터 매년 6,500호, 5,800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개발 때문에 매물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연도별로 매입목표를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가급적 빨리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금년도의 매입실적을 보고 향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서울의 경우 2012년이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40%이상이 멸실된다. 전세임대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느는 것도 아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연간 매입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도별 목표량에 구애받지 않고 만 세대든, 2만 세대든 최대한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런 점을 제안 드렸던 것이다.

장관께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매입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실 생각은 없는가?

2. 대안주택 시범사업, 기금으로 가능하다.

저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대안주택시범사업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건설자금으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의 관리에 투입하는 것은 기금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임대주택의 관리에 민간비영리단체를 참여시키자는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은 민간비영리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복지주택이든,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든 시범적으로 건설해서 운영까지 해보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는 힘든 만큼, 우선 내년에라도 주거복지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범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볼 것을 다시 제안 드리고자 한다.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3. 표준개발백서 도입, 전자문서화 의무화 관련

각종 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인허가 서류, 즉 조합관련 서류, 정비계획, 청산에 이르는 서류들의 보관상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저는 그 대안으로 모든 개발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개발백서를 정부가 먼저 만들 것을 제안했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개발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백서를 표준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서울시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뿐 아니라, 표준백서를 개발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연후에 조합 등 개발사업자가 그 표준백서에 따라 백서를 전자문서로 생산하고, 제출된 그 전자문서를 어떠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는 생각이다.

장관께서는 표준백서 개발을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와 언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4.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종전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관심 기울여야

정부가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던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이 올해부터 사업시행자 몫으로 되면서 실적이 끊겼다.

공기업의 업무담당자조차 이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할 만큼 무관심한 가운데 피해를 보는 쪽은 집을 잃은 서민들뿐이다.

건교부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을 즉시 재개하고, 다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라는 저의 질문에 주공 등 개발사업자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사업자의 자금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지도 감독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다.

올해처럼 대출이 중단된다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재발될 경우,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이라도 즉시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가?

5.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전환대출 보증수수료 면제 확실히 답하라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월세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임대료를 장기체납하거나 강제퇴거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연리 4.5%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취급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면서 보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어서, 보증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요청드렸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답변은 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즉, 임대인이 공공기관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지급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은 거의 대부분 주공이나 SH공사와 같이 사인이 아닌 공공이다. 보증금을 대출해 주더라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수료를 떼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에둘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확답을 해주셔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즉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