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3일(화)

이영호 의원,

‘2007년 공사 10대 현안’에

수산물관련 정책 없어

ｏ 공사 홈페이지 ‘CEO 인사말’, ‘비전 및 목표’에도 수산물 배제

ｏ 부처 이기주의와 제도미비에 의한 효율성 저하

ｏ 해양수산부 정책이 가장 큰 제도적 문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농ㆍ축산물 관련 업무만 있고 수산물 업무는 배제되어 있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칭에 맞도록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수출을 돕고 수급을 조절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2007년 농수산물유통공사 10대 현안’, ‘2007년도 수출목표 내역’, ‘최근5년간 품목별 수매관련 예산 배정 및 실수매 내역’등의 자료에 수산물 관련 내용이 전무하였으며 수산물에 대한 지원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2007년 수출유망품목 선정위원회’ 위원구성 과정에서도 수산물은 배제되어 있어, 총 29명의 위원 중 수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호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출받은 정책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공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 비전 및 경영목표에도 수산물에 대한 언급은 전무해 공사의 정체성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제도적인 측면과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것으로 제도 확립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