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17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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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의원 “의료자원 합리적 재배치 절실”

의료기관의 88.8% 병상의 85.7% 도시집중, 의사 중 전문의 비중 74.7%

전공의 성형외과․피부과․신경과 선호, 예방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기피

○ 의료자원이 특정지역이나 진료과목에 집중되어 있어, 합리적 재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며,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하여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 현황

(2007.6.30 현재)

구 분	계	도시지역	농촌지역
의료기관수	52,245	46,407(88.8%)	5,838(11.2%)
병상수	436,686	374,340(85.7%)	62,346(14.3%)

○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 현황”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11.2%인 5,83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상수의 경우 전체 43만6,686병상 중 도시지역에 85.7%인 37만4,340병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4.3%인 6만2,346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을 완화하여 합리적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장복심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는 대기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한이 없어, 영세병상 과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전문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의원과 병원간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2006년도 의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6만8,143명의 의사 중 전문의가 74.8%인 5만9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25.2%인 1만7,1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6년 의사현황 - 전문의 ․ 일반의 구분                  (단위: 명, %)

구분	의사총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전문의	일반의
총계(명)	100,181	68,143	50,959	17,184	18,515	13,523
비율(%)		100.0	74.8	25.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6.12월 말 기준

○ 장복심 의원은 또 “의료인력의 특정진료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환경․수요 변화에 따라 성형외과 등 개업이 용이한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나, 개업 및 수련이 힘든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 이하이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최근 2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인 진료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이며, 90% 이상인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입이다.

반면 예방의학과(45.5%), 흉부외과(46.6%), 결핵과(50.0%), 방사선종양학과(53.6%), 병리과(58.3%) 등은 60% 미만이며,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이 60~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3> 최근 2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07년
	정원	합격	확보율	정원	합격	확보율
레지던트	3,688	3,415	92.6%	3,874	3,490	90.1%
내과	635	634	99.8%	669	668	99.9%
소아과	222	218	98.2%	223	218	97.8%
신경과	85	85	100.0%	91	91	100.0%
정신과	142	141	99.3%	147	146	99.3%
피부과	78	77	98.7%	80	80	100.0%
정형외과	197	195	99.0%	219	218	99.5%
신경외과	107	107	100.0%	107	104	97.2%
성형외과	80	80	100.0%	86	86	100.0%
안과	116	116	100.0%	121	120	99.2%
이비인후과	127	126	99.2%	126	125	99.2%
비뇨기과	106	105	99.1%	108	107	99.1%
재활의학과	97	96	99.0%	108	108	100.0%
진단방사선과	132	130	98.5%	134	133	99.3%
가정의학과	330	327	99.1%	371	359	96.8%
마취통증의학과	225	222	98.7%	225	209	92.9%
산업의학과	36	29	80.6%	40	32	80.0%
응급의학과	155	136	87.7%	176	138	78.4%
핵의학과	21	18	85.7%	23	18	78.3%
외과	273	257	94.1%	308	240	77.9%
산부인과	217	139	64.1%	194	120	61.9%
진단검사의학과	68	42	61.8%	74	45	60.8%
병리과	81	54	66.7%	84	49	58.3%
방사선종양학과	27	20	74.1%	28	15	53.6%
결핵과	4	1	25.0%	4	2	50.0%
흉부외과	77	39	50.6%	73	34	46.6%
예방의학과	50	21	42.0%	55	25	45.5%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정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