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6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특허청 >

■ 외국인 지재권 침해 심판청구 급증

- 특허권은 일본, 상표권은 미국 최다 -

- 김 의원, “FTA대비 국내 지재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

■ 정부 “지방특허출원 증가했다”...알고 보니 현실왜곡

- 특허청자료, “대부분 수도권 주도, 연구인력 수도권 집중화 발생” -

■ ‘메이드 인 코리아’ 북한內 출원ㆍ등록 못 한다

- 20개사 171건 우회출원 중 35건(20.5%) 등록, 이마저도 ‘위태위태’ -

- 김성조 의원, “북한진출 국내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대책 방안 마련 시급” 지적 -

■ 특허정보원 등 ‘돈 되는 용역’ 독차지

- 4년간(03~06) 연구용역 중 건수로는 27.4% 금액으로는 82.9% -

- 김성조 의원, “외부기관 참여 차단 특혜 시비 일 수 있다” 지적 -

■ ‘심사기간 단축’...알고 보니 실적 부풀리기?

- 심사관 1인당 담당건수 05 대비 06 평균 14.4% 늘어 -

- 06년 특허 평균심사기간 9.8개월...실제 1년이내 처리건수는 12.1%에 불과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외국인 지재권 침해 심판청구 급증

- 특허권은 일본, 상표권은 미국 최다 -

- 김 의원, “FTA대비 국내 지재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

■ 현황 및 개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침해에 대한 각종 심판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전체 심판청구 건수는 101.1% 증가한 17,092건이며,

- 같은 기간 내국인 심판청구 건수가 2002년 5,484건에서 2006년 96.8% 증가한 10,797건이었으며,

- 이에 반해 외국인 심판청구 건수는 2002년 3,014건에서 2006년 108.8% 증가한 6,295건을 기록하였음

-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심판청구 현황 17,092건 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임

○ 2006년 외국인 심판청구 건수 6,295를 국적별로 정리해 보면 일본이 전체 청구건수 중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1,842건의 미국이 차지했음

- 각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 6,295건 중 특허침해가 3,516건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뒤로 상표권 침해가 2,741건으로 43.5%를 차지해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가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 2002년 대비 2006년 전체 심판청구건수는 101.1%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청구건수가 96.8% 증가했으며, 외국인 청구건수는 108.8% 증가하는 등 외국인 청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중 외국인의 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 권리별로 살펴보면 2006년 기준 특허권 침해가 외국인 청구건수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43.5%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외국인 특허권 심판청구는 2002년 1,450건에서 2006년 142.4% 증가한 3,516건으로 집계되었고,

- 외국인의 상표권 심판청구는 2002년 1,496건에서 2006년 83.2% 증가한 2,741건으로 집계되었음

- 동 기간 내국인의 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권리별로 살펴보면 2006년 기준 특허권 침해가 내국인 청구건수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30.7%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내국인 특허권 심판청구는 2002년 1,926건에서 2006년 222.3% 증가한 6,209건으로 분석되었으며,

- 내국인의 상표권 심판청구는 2002년 2,179건에서 2006년 52.1% 증가한 3,315건으로 집계되었음

[내외국인별 심판청구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소계	디자인	상표	소계	계	합계
2002	내국인	1,926	866	2,792	513	2,179	2,692	5,484	8,498
	외국인	1,450	21	1,471	47	1,496	1,543	3,014
2003	내국인	2,339	780	3,119	554	2,505	3,059	6,178	9,149
	외국인	1,482	8	1,490	50	1,431	1,481	2,971
2004	내국인	3,133	812	3,945	538	2,890	3,428	7,373	10,779
	외국인	1,665	15	1,680	34	1,692	1,726	3,406
2005	내국인	4,362	771	5,133	456	3,432	3,888	9,021	14,281
	외국인	2,780	15	2,795	28	2,437	2,465	5,260
2006	내국인	6,209	758	6,967	515	3,315	3,830	10,797	17,092
	외국인	3,516	7	3,523	31	2,741	2,772	6,295

○ 2006년 기준으로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청구건수 6,295건 중 36.4%를 차지하는 2,297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24.4%(1,842건)로 2위, 그 뒤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순으로 집계되었음

-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가 외국인들의 심판청구의 대부분(99.3%)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외국인 심판청구 중 일본이 2,297건(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미국이 1,842건(29.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은 특허권 침해 심판청구에 1,847건으로 외국인 전체 특허권 침해 3,516건 중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상표권 침해 심판청구는 미국이 978건으로 외국인 전체 상표권 침해 2,741건 중 2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 우리나라의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본ㆍ미국 등 특정국가와 특허권ㆍ상표권 등 특정권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권리별 심판청구 건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일본	1,847	4	6	440	2,297
미국	859	2	3	978	1,842
독일	212		2	173	387
프랑스	114			124	238
영국	61		12	202	275
스위스	78			203	281
기타	345	1	8	621	975
계	3,516	7	31	2,741	6,295

정부 “지방특허출원 증가했다”...알고 보니 현실왜곡

- 특허청, “대부분 수도권 주도, 연구인력 수도권 집중화 발생” -

■ 현황 및 개요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2007년 7월 [참여정부 국정리포트]를 발간 한 바 있음

- 국가균형발전 부분에서 지방의 특허출원등록 건수가 2002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이는 참여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별첨1 : 관련내용발췌)

[2002년~2005년 지방의 특허등록 건수]

○ 그러나 특허청이 발간하는 [한국의 특허동향 2006]을 보면 ‘참여정부 국정리포트’에서 국정운영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방 특허출원 실적이 내실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됨

- 특허청은 한국특허통계 DB 등의 특허정보 활용ㆍ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 및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시 특허기술 정보가 포함된 특허통계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동 자료를 발간하였음

- 제4절 지역별 특허동향에서 지역별 구간에 따른 특허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대전ㆍ충남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방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낮은 편임

- 각 권역 간 발명자의 이동현황을 보면 발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함

- 상기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서에서도 ‘서울과 경기도가 한국특허의 68.9%를 차지하며,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유사하게 연구인력도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즉, 국정 리포트의 홍보와 달리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이 드러난 것임

○ 그동안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지식재산 창출 강화사업’으로 연간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음

구분	2006결산	2007예산	2008예산안
지역 지식재산 창출강화	70억 4,200만원	75억원	99억7,300만원

■ 문제점

○ 참여정부 국정리포트에서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에 18,481건이었던 지방의 특허출원건수가 2005년 현재 25,332건으로 37%나 증가하였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로 지방의 특허출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홍보하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동 기간 중 서울의 특허건수는 2002년 32,813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 55.4% 증가한 51,013건이었으며,

- 인천의 특허건수는 2002년 1,850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 58.6% 증가한 2,935건이었고,

- 경기도 특허건수는 2002년 23,426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 무려 83.1%나 증가한 42,908건으로 나타났음

- 국정리포트에서 지방특허 증가율을 계산한 것과 같이 수도권을 계산했을 경우 2002년 수도권의 특허건수는 58,089건 이었으며, 2005년에는 96,856건으로 무려 66.7% 증가했음

[2002년~2005년 수도권 특허등록 건수]

○ 1998년~2001년 동안 출원한 특허의 발명자 중 2002~200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명활동을 수행하는 발명자들의 수도권 이동이 심각함

- 수도권에서 타권역으로 이동한 지역이동비율이 5.6%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20.5%~31.8%에 이를 정도로 연구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함

-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타권역으로 이동한 1,952명 중 63%인 1,230명이 충청권으로 이동했음. 이는 충청권에 연구단지 및 연구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충청권으로 이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5,703명 중 62.7%인 3,576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었음

[권역별 발명자의 이동현황]

권역	발명활동 지속 수행자	타 권역으로 이동한 발명자	지역이동비율
수도권	34,578	1,952	5.6%
충청권	9,353	1,920	20.5%
영남권	10,929	2,528	23.1%
호남권	3,705	1,092	29.5%
강원도	442	113	25.6%
제주도	157	50	31.8%

메이드 인 코리아’ 북한內 출원ㆍ등록 못 한다

- 20개사 171건 우회출원 중 35건(20.5%) 등록, 이마저도 ‘위태위태’ -

- 김성조 의원, “북한진출 국내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대책 방안 마련 시급” 지적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남북은 파리협약, PCT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맹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상호 출원 및 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현재 남과 북은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등 총 23개의 남북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음

- 남과 북은 지난 1992년 9월 17일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쌍방간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ㆍ기술상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2000년 12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상호간 투자자산(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 등)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03년 12월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음

O 현재 한국 기업이 북한內 출원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內 대리인을 이용하거나, 중국, 홍콩의 대리인을 이용하거나, 마드리드 루트를 이용하는 등 3가지 경로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북한에는 평양특허상표대리소(PPTA), 묘향산변리사무소, OUN특허사무소 등 22개소의 특허 및 상표 대리소가 존재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북한內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한국의 약점을 이용 외국이 북한에 선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한국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장애 없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음

O 특허청이 자체 조사한 [07년 대북한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북한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 多출원 국내 400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2007.10.2~10.12(10일간))함. 응답기업은 365개임

- 응답기업 365개 중 출원경험이 있는 기업은 22개(60.3%)로 주로 식품ㆍ음료ㆍ주류, 전기ㆍ전자 업종의 대기업들임

- 이들 기업들은 중구, 홍콩을 경유해 현지법인이나 현지인임을 가장하여 북한內 출원을 시도하고 있음

■ 문제점

O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제3국인 명의를 이용해 북한內 출원 및 등록을 시도(마드리드 루트 통한 출원 제외)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당 건이 남한과 관련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등록을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임

- 금년 10월 현재 총 143건의 상표 출원을 하였지만 이 중 35건(24.5%)만 등록되었고, 14건은 심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96건(67.1%)은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절당했음

기업명	출원 건수	지정상품	경유국	등록현황			거절사유
				등록	거절	진행
T사	30	화장품	홍콩, 중국		30		유사상표
P사	20	세제, 화장품	중국	6	4	10	유사상표
S사	20	소비재 화학품	캐나다	8	12(갱신취소 9건)		유사상표
L사	8	전자제품	독일		8		한국기업(추정)
D사	6	식품류	중국	6
N사	5	페인트	중국		5		접수거부
N사	9	라면	홍콩		9		한국기업(추정)
S사	5	식품류	홍콩		5		한국기업(추정)
O사	4	쵸코파이 등	홍콩		4		한국기업(추정)
L사	3	세제, 화장품	중국			3
S사	3	백화점운영업	중국	2	1		유사상표
C사	11	밀가루 설탕류	홍콩		11		한국기업(추정)
K사	2	일상용품	홍콩	2
D사	2	전자, 식품	캐나다, 중국		2		한국기업(추정)
S사	2	전기, 전자	중국, 홍콩		2		한국기업(추정)
K사	1	통신업	홍콩	1
K사	6	신발류	미국	6
H사	2	라면, 유제품	중국(개인)		2		한국기업(추정)
S사	3	의류	중국개인)	3
O사	1	식품류	미국(개인)	1
20개	143			35	95	13

- 문제는 기 등록된 35건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리소유자가 한국기업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등록을 거절한다는 데 있음

- 거절 사유를 보면 한국기업임이 노출된 경우와 유사출원 존재가 각 50%를 차지하고 있음(접수거부(5.2%)는 사실상 한국기업임이 사전에 발각된 경우로 추정)

거절사유	한국기업 출원임이 노출(추정)	접수거부	유사출원 존재	계
거절건수	43	5	48	96
비중	44.8%	5.2%	50%	100%

O 또한,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 출연도 상황은 마찬가지임

- 현재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은 마드리드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마드리드를 통한 출원은 합당한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등록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금년 10월 1일 현재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해 총 28건의 국제상표 출원이 북한에 접수되었으나, 이 중 ‘先등록 및 식별력 부족’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절통지를 받았으며, 4건은 심사 중이고 1건은 출원 계류 중에 있음

- 더욱이 국제협정이나 의정서 정신을 침해하더라도 한국 측의 북한 내 대리인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O 특허청의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북한시장의 폐쇄성과 북한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출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6.0%로 가장 많고, 북한제도에 대한 불신이 9.3%, 출원가능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이 3.5% 등임

이 유	응답기업수	비율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95	86.0%
북한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하더라도 권리보호 불확실	32	9.3%
출원하고 싶지만 가능 경로 모름	12	3.5%
출원 또는 효과에 비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큼	2	0.6%
기타	2	0.6%
계	343	100%

O 지난 2000년 ‘[6ㆍ15 선언’ 이후 남북간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역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의 산업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어야 함에도,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2년의 부속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음

- 특허청은 통일부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산업재산권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는 상태임 (첨부2 : 공문 사본)

■ 질의사항

O 현재 한국기업은 북한內 상표출원에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개성공단 사업에 따른 진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또한 사실상 무방비 놓여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O 마치 ‘한국국적’임을 적발하려는 북한을 상대로 상호간 권리인정을 요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임

O 또한, 동 조사결과를 보면 하고 싶어도 가능한 출원경로를 모른다는 기업도 있었고, 출원관련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음. 이를 볼 때 현재 북한內 출원 관련 각종 정보제공이나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개성공단 진출 등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청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를 적극 설득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특허정보원 등 ‘돈 되는 용역’ 독차지

- 4년간(03~06) 연구용역 중 건수로는 27.4% 금액으로는 82.9% -

- 김성조 의원, “외부기관 참여 차단 특혜 시비 일 수 있다” 지적 -

■ 현황 및 문제점

O 특허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2003~2006) 총 366건의 용역 중 수의계약은 240건으로 65.6%에 달하고, 총 용역금액 2,532억 8,403만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1,631억 5,175만원으로 64.4%에 달함

- 건수의 경우 2004년 70.5%에서 지난해 62.3%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의 경우 지난 2003년 65.3%에서 지난해 66.6%로 늘어났음

- 건수기준으로 보면 일반용역이 총 259건 중 178건을 수의계약해 수의계약율이 68.7%에 달함. 2004년 66.0%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1.6%에 이르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 보면 연구용역이 총 173억 3,702만원 중 수의계약금액이 128억 465만원으로 73.9%에 이름. 2004년 37.2%이던 것이 지난해 75.0%로 무려 2배나 증가하였음

구분		용역 건수(건)			용역 금액(만원)
		총 건수	수의계약	%	총 금액	수의계약	%
2003	일반	52	35	67.3	493억 341	322억 882	65.3
	연구	9	6	66.7	2억 1,808	1억 2,838	58.9
	소계	61	41	67.2	495억 2,149	323억 3,720	65.3
2004	일반	47	31	66.0	661억 8,072	372억 8,669	56.3
	연구	14	12	85.7	18억 3,690	6억 8,290	37.2
	소계	61	43	70.5	680억 1,762	379억 6,959	55.8
2005	일반	72	49	68.1	543억 7,627	378억 2,279	69.6
	연구	26	16	61.5	37억 439	33억 1,378	89.5
	소계	98	65	66.3	580억 8,066	411억 3,657	70.8
2006	일반	88	63	71.6	660억 8,662	430억 2,880	65.1
	연구	58	28	48.3	115억 7,764	86억 7,959	75.0
	소계	146	91	62.3	776억 6,426	517억 839	66.6
계	일반	259	178	68.7	2,359억 4,701	1,503억 4,710	63.7
	연구	107	62	57.9	173억 3,702	128억 465	73.9
	계	366	240	65.6	2,532억 8,403	1,631억 5,175	64.4

O 특히, 소관기관인 특허정보원과 발명진흥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음

-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총 계약 58건 중 수의계약이 57건으로 97.7%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총 계약 39건 중 수의계약이 38건으로 98.3%를 차지하고 있음. 즉, 거의 대부분의 용역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특허정보원	건수			금액(만원)
	총건수	수의계약	%	총금액	수의계약	%
일반용역	43	42	97.7	1,217억 990	1,213억7,990	99.7
연구용역	15	15	100	102억7,242	102억7,242	100
계	58	57	98.3	1,319억8,232	1,316억5,232	99.7

발명진흥회	건수			금액(만원)
	총건수	수의계약	%	총금액	수의계약	%
일반용역	37	36	97.3	190억7,797	189억6,297	99.4
연구용역	2	2	100	3억4,700	3억4,700	100
계	39	38	97.4	194억2,497	193억 997	99.4

- 연구용역 기준, 상기 2개 기관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특허청의 수의계약 총 62건 중 17건으로 27.4%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수의계약 총 금액 128억 465만원 중 106억 1,942만원 82.9%에 달하고 있음

구분	수의계약총계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원+진흥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구 용역	62	128억 465만원	15	102억7,242만원	2	3억4,700만원	17 (27.4%)	106억1,942만원 (82.9%)

- 다시 말해 금액규모가 큰 연구용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 특허정보원과 발명진흥회로 돌아간다는 것임

‘심사기간 단축’...알고 보니 실적 부풀리기?

- 심사관 1인당 담당건수 05 대비 06 평균 14.4% 늘어 -

- 06년 특허 평균심사기간 9.8개월...실제 1년이내 처리건수 12.1%에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각종 권리에 대한 심사청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심사할 적절한 인력구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도 필요함

-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심사관 개인별 업무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사기간의 연장으로 심사청구인으로부터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O 지난 2004년 2월 2일 특허청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36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지난해 말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9.8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음. 심사관의 경우 2004년 51명, 2005년 198명의 정원을 늘려 현재 5개 본부 39개팀 777명임

O 그런데 연평균 심사관 1인당 담당건수를 보면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음

- 권리별 연평균 심사관 1인당 심사담당 건수의 경우, 상표 3,297건, 디자인 3,109건, 특허ㆍ실용신안이 657건임

- 05년 대비 06년 1인당 심사담당건수 증가율을 보면 특허ㆍ실용신안이 592건에서 726건으로 22.6%가 늘었으며, 다음이 디자인으로 16.6%, 상표 7.5%임. 전체적으로 보면 14.4%가 늘어난 셈임

권리	구분	2003	2004	2005	2006	평균
특허 실용신안	건수	301,940	330,631	400,496	501,997	383,766
	심사관	436	534	676	691	584
	1인당	693	619	592	726	657
상표	건수	233,051	238,480	268,440	275,513	253,871
	심사관	57	76	89	85	77
	1인당	4,089	3,138	3,016	3,241	3,297
디자인	건수	57,559	57,101	57,557	64,080	59,074
	심사관	16	17	22	21	19
	1인당	3,597	3,359	2,616	3,051	3,109
계	건수	290,911	626,212	726,493	841,590	696,711
	심사관	509	627	787	797	680
	1인당	572	999	923	1,056	1,025

※ 건수 : 특허ㆍ실용신안(심사청구, 착수, 종결), 나머지는 처리건수(착수, 종결)

※ 심사관수 : 당해연도 말 현원

O 특허청은 권리별 심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특허의 경우를 보면 이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왜냐하면 1인당 담당건수는 늘었는데 처리기간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임

- 특허청 제출 자료(10/25)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이 감소하고 있음

구분	2003	2004	2005	2006	비고(03 대비 06)
특허	22.6	21	17.6	9.8	12.8 단축
상표	10.7	9.6	7.3	5.9	4.8 단축
디자인	7.3	6.8	6.7	5.9	1.4 단축

- 그러나 특허의 경우 지난 4년간(03~06) 총 심사건 중 소요기간 3년이내가 54.4%로 가장 많고, 2년이내 30.9%,인데 반해 1년이내는 7.9%에 불과함

- 평균처리기간이 9.8개월이라는 2006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1년이내 처리는 12.1%에 불과함

구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03~06	35,968	7.9	140,000	30.9	246,202	54.4	30,718	6.8	452,958
06	21,201	12.1	93,017	53.0	57,302	32.7	3,834	2.2	175,354

■ 질의사항

O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의 경우 지난해 평균처리기간은 9.8개월인데, 실적(심사종결)을 보면 1년이내 처리 비중이 12.1%에 불과함.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

O 그리고 05년에 비해 지난해의 경우 심사관 1인당 담당건수는 권리별 평균 14.4%가 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은 오히려 단축되었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O 본 의원은 특허청이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실적을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 누가 보더라도 ‘실적 부풀리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음은 인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