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92호	2007. 10. 31.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공익성 협찬고지 금지규정은 ‘고무줄’인가?

민간 사행업자는 안되고, 한국마사회는 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②항의 제2호는 방송광고금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 및 유사한 사행행위, 유흥주점 등 10여개의 항목에 한해서 광고 및 협찬을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에는「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이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 (2007.8.7)]

제60조 (협찬고지)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단서조항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가 유일하며 공익법인은 한국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로또재단 등 소위 국가가 직접 승인한 사행사업관련 기관 및 재단들임을 알 수 있다.

동 조항의 단서조항은 특정 기관인 <한국마사회>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현행「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42조 제6호에서는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와 관련된 상품과 용역업자는 광고 및 협찬고지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에게 불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품 및 용역서비스는 파급력이 큰 방송에서는 협찬주명의 노출까지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당시 제출된 법제처의 의견에도 동 조항이 “방송광고의 금지품목은 협찬고지도 금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공공기관만 예외로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기관은 사행업도 O.K.

파라다이스는 안 되고,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된다?

○2001년 3월 개정시행령으로 한국마사회의 특례를 인정한 이후 2006년 3월 개정시행령에서 다시 ‘설치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외에 공익법인’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파라다이스나 로또사업자들로부터 같은 사행업자인데 왜 한국마사회만 협찬고지를 허용하는가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이야기 사업자들이 큰 소득을 바탕으로 ‘바다이야기 공익재단’을 만들어 각종 복지사업에 기금을 출연한다면, 이 재단도 공익성캠페인에 협찬고지 할 수 있는가? ‘방송광고금지 및 협찬고지 금지는 시청자의 주권과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며, 그런 입법취지라면 예외 없이 집행해야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행업은 주체가 민간이든 국가이든 간에 되도록 국민들의 접근력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올바른 흐름이 되어야 한다. 사행업으로 국민의 배를 불린다는 광고는 전형적인 기만광고일 뿐이다.

Q. 본 의원은 시행령과 규칙상의 특례조항을 과감히 폐지하고,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의 범위 및 매체별 특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협찬고지 금지 및 제한에 대한 방송위원회 자체 심의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참고사항

[방송법]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0조 (협찬고지)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1. 생략

2. 법령 또는 방송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생략

[규정]

제42조(방송광고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5. 생략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