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부산 사하갑 嚴 虎 聲
	2007年 10月 22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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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탈세 규모, 2조원에 육박

□ 국세청, 자료상 조사결과 2005년 추징세액이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적발되지 않는 자료상을 감안하면 자료상으로 인한 탈세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추정

〈연도별 자료상 조사결과〉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사인원	1,328	2,434	4,403	5,488	2,256
고발인원	1,129	2,108	3,698	3,725	1,836
부과세액	11,529	15,315	15,867	18,586	9,131

* 자료출처 : 국세청

2. 참여정부, 공기업 세무조사 추징급증(6,530억원)에 불복(5,841억)도 급증

□ 국세청, ·06년 개정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으로 분류된
24개 공기업에 대한 참여정부출범 이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이 6,530억원

□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한전),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한전), 허위 증명서 발급(가스공사) 등 도덕적 해이 만연

□ 반면, DJ정부시절 추징(·00,·01,·02년 1,600억원)에 대해 별 불만 없던 공기업들,
·03년 이후 추징액의 89%, 5,841억원 불복

□ 세금추징 후 소송 등에 따른 ·07년 6월 현재까지 환급액 1,698억원으로 추징금액대비 26%나 돌려줬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더욱 증가될 예정

□ 불복금액 대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29%나 환급되었으며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예정

□ 일단 때려놓고 보는 공기업 세무조사?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하나?
⇒ 공기업 대국민 이미지 저하, 행정력 낭비

3. 국민적 조세저항급증으로 국세행정 신뢰위기

□ 과세전적부심 ‘03년 2,671건 대비 ’06년 5,798건으로 2.2배 상승, ‘07년 6월말 현재만 해도 2,735건

□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 급증!

□ ·02년에 853억원이던 과세불복환급액 ·05년 8,531억원으로 ·02년대비 10배 폭증
‘06년에도 5,082억원으로 2002년 대비 6배급증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 DJ정부 말 동기대비 6~10배 증가

□ 환급액 급증에도 불구, 국세청은 ·03～·06년까지 승소포상금 23억 지급

4.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절반만을 신고,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아직 요원

□ ’05.12월 이후 5차례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 세무조사 실시결과 총 8,856억원 세금추징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 탈루율 50%

5. 국세청, 야당대선후보 검증역할에만 충실하나(?)

□ 야당대선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및 자료유출의혹

□ 국세청의 야당 대통령후보 조사 시기·06.9월, 국정원 조사시기와 비슷

□ 보고서내 언급 없는 해외자료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는 조사했나?

□ 정동영 통합신당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국세청 조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