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성과급 질의

□ 문제제기

◦ 교원 성과 상여금은 지급등급책정기준에 따라 보통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의 80%는 균등지급하고, 20%는 차등 지급하는 것이 지급원칙.

- 20% 차등지급방법(지급등급책정기준)은 보직 여부, 담임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원성과급의 목적과 취지처럼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약 34만명의 2006년 교원성과급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 교원성과급의 연령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4·50대 교사들의 대부분이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인 A등급을(1차 84.7%, 2차 83%)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2·30대 교사들은 겨우 10%내외의 비율(1차 9.7%, 2차 12.3%)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2차

	인원	A등급인원	%			인원	A등급인원	%
20~30대	143,570	10,133	9.7		20~30대	150,013	12,921	12.3
40~50대	187,771	88,351	84.7		40~50대	187,645	87,172	83
전체	339,893	104,255	100		전체	345,014	104,995	100

◦ 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은 2·30대 교사에 비해 5·60대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비례하고 있다.

60대 교사가 최고 등급을 받는 비율은 1차67.5%, 2차66.6%로, 20대교사 교사 3.1%,4.1%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경력 여부가 성과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대 교사의 경우 75.8.%가 최하위등급을 받은 반면 5·60대 교사는 각각 67%가 넘는 인원이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1차

연령	인원수	A등급	B등급	C등급		연령	A등급	B등급	C등급
20대	43638	1359	9197	33082		20대	3.1%	21.1%	75.8%
30대	99932	8774	48911	42218		30대	8.8%	48.9%	42.2%
40대	124170	45599	61709	16862		40대	36.7%	49.7%	13.6%
50대	63601	42752	15493	5356		50대	67.2%	24.4%	8.4%
60대	8552	5771	1632	1149		60대	67.5%	19.1%	13.4%
전체	339893	104255	136942	98667		등급별비율	30.7%	40.3%	29.0%

2차

연령	인원수	A등급	B등급	C등급		연령	A등급	B등급	C등급
20대	48459	2007	11015	35437		20대	4.1%	22.7%	73.1%
30대	101554	10914	50909	39721		30대	10.7%	50.1%	39.1%
40대	125360	46306	61756	17298		40대	36.9%	49.3%	13.8%
50대	62285	40866	15104	6315		50대	65.6%	24.2%	10.1%
60대	7356	4902	1528	926		60대	66.6%	20.8%	12.6%
전체	345014	104995	140312	99697		등급별비율	30.4%	40.7%	28.9%

ㅇ 전체의 37% 학교가 100% 교육경력만으로 성과급 차등지급.

교육경력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11,616개에 해당하는 학교들 중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을 100% 교육경력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전체의 37%로 나타났고, 전체학교의 71.4%가 차등기준에 잣대를 교육경력에 50%이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경력 반영 비율

(단위 : 교)

교육경력 반영비율	교사	%
100%	4,309	37.0
90%이상 100%미만	362	3.1
70%이상 90%미만	1,955	16.8
50%이상 70%미만	1,691	14.5
30%이상 50%미만	2,145	18.4
30%미만	1,154	9.9
계	11,616	100

교육경력30%이상 반영 학교 비율

(단위 : 교)

경력반영비율	교사	%
30%이상	10,462	90
30%미만	1,154	10
계	11,616	100

ㅇ 종합적으로 교원성과급이 차등지급의 목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교육경력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인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고루 반영되어야하지만, 교원성과급의 초중고교사들의 연령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평가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 질 의 요 지 -

ㅇ 대부분의 교육청이 경력을 70% 이상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10개 학교 중 4개학교 꼴로 100% 경력만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ㅇ 교원 성과급의 취지는 열심히 일한 교원에 대해 보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로써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인데, 성과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력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근속교원에 대한 포상금이라 보여짐.

-현재의 평가는 교원 성과급의 본래 목적의 재정 투입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들의 의지 꺾기로 보여짐.

ㅇ 작년에도 교육부는 2007년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했고, 또 교육부의 교원성과급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도 차등지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 경쟁력 확보와 성과급 본래 취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올해 차등지급 비율과 앞으로의 차등지급 계획, 그리고 성과급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급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학교평가와 연계한 집단성과급 도입해야

경력위주의 성과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평가와 연계되는 집단성과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