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

가계 등 일반자금 대출에 더 치중

-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 비중 30%까지 확대 계획 -

0 「중소기업은행법」제1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결산 결과 순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전토록 규정

0 그러나 1994년 정부보유주식 35.5%를 매각한 후 연간 업무계획, 정관변경 및 인건비 예산 등 일부 업무에 한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 규제 대폭 완화

0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은행은 역할면에서 시중은행과의 구분 어려워

0 기업은행은 매년 재경부장관에게 자금공급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자금 대출은 애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고 반대로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

- 02년 경우, 중소기업자금대출은 계획대비 달성률이 95.4%이나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의 계획대비 달성률은 무려 243.6%

자금공급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9월
중소기업 자금대출	계획	140,200	140,800	1485000
	실적	133,790	126,447	123,156
	달성률	95.4	98.8	82.9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	계획	18,000	18,000	18,000	20,000	30,000	30,000
	실적	43,843	28,739	34,253	43,963	57,935	37,621
	달성률	243.6	159.7	190.3	219.8	193.1	125.4

- 또한 04년의 경우, 중소기업자금대출계획은 계획대비 달성률이 82.9%에 불과한 반면 일반자금대출의 계획대비 달성률은 190.3%

0 한편 기업은행이 04년 1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중소기업자금 공급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확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이로 인해 은행의 총 여신 중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1999년 92.9%에서 07년 9월말 현재 82.3%로 10% 이상 감소

- 반면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7.1%에서 17.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고객별 여신공급 변동명세       (단위:억원,%)

구 분	99년말		07년 9월말 현재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총대출	214,194	100.0	829,559	100.0
중소기업대출	199,071	92.9	683,045	82.3
가계대출 등	15,123	7.1	146,514	17.7

0 또한 기업자금 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또한 37.2%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

- 여전히 총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43.8%를 차지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입장에서 기업은행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벽

기업자금 대출 중 신용대출 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07년9월말
	금 액	구성비
담 보	299,384	43.8
신용보증	129,432	19.0
신 용	254,229	37.2
계	683,045	100.0

0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0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

0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은 상실하는 것

0 시중은행과의 업무차별성이 없어지는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설립취지가 퇴색했다면 그에 걸맞는 기능 변화 요구돼

< 기업은행 >

직원들이 설립한 자회사와 부당한 수의계약

- 지난 5년간 총 계약 중 수의계약 건수 41.3%, 금액으로는 45.4% 차지 -

1. 용역, 물품 구입 등 절반이 수의계약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0 그런데 03년부터 07년 9월말 현재까지 5년간 기업은행의 계약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계약 건수는 1530건이고, 금액은 6874억 원

- 그런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632건이고, 금액은 3123억 원

- 이렇게 볼 때 총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로는 41.3%이고 금액으로는 45%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단위:건, 억원, %)

구 분	총 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중 자회사와의계약		전자입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3년	354	1,297	122(34.5)	716(55.2)	8(6.6)	66(9.2)	143(40.4)	146(11.3)
2004년	262	1,098	134(51.1)	609(55.5)	9(6.7)	84(13.8)	99(37.8)	232(21.1)
2005년	299	1,422	105(35.1)	540(38.0)	9(8.6)	86(16)	155(51.8)	451(31.7)
2006년	312	1,655	144(46.2)	709(42.8)	9(6.3)	93(13.1)	136(43.6)	561(33.9)
2007.9월말	303	1,402	127(41.9)	549(39.2)	8(6.3)	55(10)	155(51.2)	734(52.4)
계	1,530	6,874	632(41.3)	3,123(45.4)	43(6.8)	384(12.3)	688(45)	2,124(30.9)

☞ 물품, 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  )은 차지 비율

0 한편 기업은행은 01년 6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총 계약 중 건수는 45%, 금액으로는 30.9% 차지

- 건수는 수의계약보다 56건 더 많으나 금액으로는 999억 더 적어, 결국 총 사업비가 높을 것 위주로 수의계약 실시

0 총 계약 중 수의계약이 건수로는 41.3%, 금액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경쟁입찰 해야 하는 것

0 지난 5년간 전자입찰제도가 건수로는 수의계약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999억원 적다는 것은 결국 총 사업비가 많은 것 위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

- 그런데 총사업비가 더 많은 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전자입찰에 비해 그만큼 고가로 계약됐다는 것 의미

2. 행우회가 출자한 자회사와 수의계약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행우회 출자회사 등 특정 이해관계인과 수의계약 하여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반대급부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

0 그러나 기업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 제39조를 보면, “당행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당행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0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랜 동안 직원들이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기은서비스’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해 특별지원

0 그 결과 총 수의계약 632건 중 43건, 금액으로는 384억 원을 자회사와 수의로 계약해 지원

- 특히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총 수의계약 중 건수는 6.8%인데 반해 금액은 12.3%로를 차지, 총사업비가 큰 것을 자회사와 수의로 계약

0 한편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고가계약을 낳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04년 이루어진 은행본점건물 청소요역과 관련, 기업은행은 평균 계약보다 5,600만원 더 비싸게 계약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고가 수의계약 현황

은행본점건물 청소요역				행우회에 대한 배당금(백만원)
면적(㎡)	계약금액(백만원)	㎡ 당단가(원)	고가계약(백만원)
97.224	698	7185	56	150

주) 일반경쟁에 의해 한국산업은행 걸물 청소용역을 수주한 용역단가 ㎡당 6,599원과 비교

0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히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0 이 경우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기업은행은 손해를 보고 직원들이 출자한 자회사는 손쉽게 사업하는 것과 함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예를 들어 앞서 거론한 청소용역과 관련 행우회가 얻는 이익은 총 계약금 6억9800만원 가운데 21.5%인 1억5000만원

< 기업은행 >

지난 8년간 직원에 의한 횡령 사고

28건에 금액으로는 33억5,000만원

- 00년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사고발생, 손실금만도 11억원 -

0 은행은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

0 더욱이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00년 이후 9월말 현재까지 직원에 의한 금전 횡령 사고 총 28건 발생

- 사고금액은 33억5,000만원 이고, 그로 인한 손실금은 총 11억원

직원에 의한 금전(횡령) 사고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건 수	사고금액	손실액
2000년	7	10
2001년	1	0.3
2002년	2	10	9
2003년	8	8	1
2004년	2	1
2005년	2	1
2006년	3	2	1
2007년 9월	3	1.2
계	28	33.5	11

0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직원에 의한 금전 횡령사고 발생

- 올해 들어서만도 3건에 1억2,000여만 원의 금융사고 발생

- 지난 3월 21일청경이 청소를 사유로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246만원 횡령

- 3월 22일 계장이 가계자금대출 1200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앞서 2월 15일 금고 내에 보관 중인 시재금 1000만원을 횡령

- 또 6월 20일에는 과장이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9700만원 유용

0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국책은행

0 국책은행에서 00년 이후 올 9월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직원에 의한 금전 횡령 및 유용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0 지난 8년간 28건에 사고금액이 33억5,000만원이면, 1건 당 평균 사고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액수

0 더욱이 사고로 인한 손실금이 총 11억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은행으로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의미

0 지난 3월 22일 1200만원을 횡령하기에 앞서 이보다 40여일 전인 2월 15일에도 금고에 보관 중인 시재금 1100만원 횡령사건이 동일인에 의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은행은 40여 일간 시재금 횡령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인지 의문

-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동일인에 의해 40여일 상간에 두 차례의 횡령사건이 발생 불가능

0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정신 교육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 기업은행 >

지난 3년간 1112개 지점에서 9700억원 ‘꺾기’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총 대출액 2조1618억 원의 45% 차지 -

0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0 따라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사명

0 그런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여신실행일 전후에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꺾기로 부담 안겨

☞ 꺾기란,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예․적금 등을 수취하거나 CD,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0 지난 3년간 대출 신규취급일 10일 이내에 가입된 정기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12개 지점에서 554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조1618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여신액의 45%에 해당하는 97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수취

-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05년에는 392개 지점에서 2284개 업체를 대상으로 8777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여신액의 45%에 해당하는 396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수취

- 또한 9월말 현재 323개 지점에서 1009개 업체를 대상으로 391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액의 45.7%에 해당하는 1788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수취

지난 3년간 기업은행 꺾기 현황    (단위:개,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9월	계
지점수	392	397	323	1,112
업체수	2,284	2,252	1,009	5,545
대출금액	8,777	8,931	3,910	21,618
정기예금액	3,964	3,948	1,788	9,700
담보취득건수(업체수)	84	457	618	1,159
담보취득예금액	23	352	566	941

주) 1. 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일 10일 이내에 가입된 정기예금 기준

0 꺾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05년 6월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대출 22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의사에 반하여 CD를 매각했는데, CD발행대금 49억1400만원 중 49억300만원은 하나증권으로부터 지준이체를 통해 송금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입금 받아 이 직원을 발행신청인으로 해서 CD 50억원을 발행하고, 1100만원의 비용 부담을 회사에 전가

0 한편 5545개 대출 업체 중 21%에 해당하는 1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정기예금 941억원을 대출 담보로 취득

0 여신업무를 취급하면서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여신업체의 자금운용에 부담을 준다면, 시중은행과 차별성 없어

0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고유사명

0 국책은행에서 그것도 한 두 건도 아니고 매년 300곳이 넘는 지점에서 대출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를 한다면, 그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

0 꺾기는 과거 금리규제와 자금부족 시대에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강제로 예금을 들게 해 수지를 보전하던 수단

0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아직까지 꺾기를 통해 수지를 보전할 만큼 금융기법이나 영업력이 떨어지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