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목)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784-2386 / 784-3864		‘07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환경부)

□ 친환경상품진흥원 관련

- 『환경인증마크』를 받은 상품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환경부 본부)』로 고시되어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다.

- 양쪽의 기준이 달라서 생긴 문제로 알고 있는데, 단일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책은 무엇인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관련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감사시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관련 문제점으로,

① 환경관련 국가기술 자격검정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다.

- 대기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등 11 자격종목

- 2001년부터 연평균 3,000명이나 합격자 배출

② 환경인력개발원이 내놓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계획을 보면, 시험과목이나 응시자격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 따라서 응시자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③ 환경공무원 교육연수를 담당하던 환경인력개발원이 자격검정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소수인원으로 책임지고 해낼 수 있겠는가?

④ 이것을 꼭 하겠다고 하고, 할 능력도 있다면, 차라리 환경관련 국가기술 자격검정까지도 환경부가 모두 맡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교육연수를 담당하던 환경인력개발원이 대안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 부분은 환경부 본부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국립생물자원관 관련

▶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신 충실한 답변자료를 받고 기뻤다.

감사하다.

▶ 고유 생물자원의 해외반출 금지와 증식,복원 대책

- 우리는 그동안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다.

- 감탄하면서 바라보았던 외국의 꽃들 중 상당수가 원래 한반도 고유종이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농작물 재래종이 다수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도 마음 아픈 일이다.

-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기만 했다.

*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 본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종합계획에 고유 생물자원의 해외반출 금지와 증식,복원대책을 조속히 포함시켜 철저히 집행하시기 바란다.

▶ 생물종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대책

- 선진외국들은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한 산업으로 굴뚝 없이도 국부를 늘려가고 있다.

- 보내주신 답변 중, “우리나라의 생물 유전자원분야 연구 ․ 개발은 각 부처의 기능에 따라 과학기술부(생명공학), 농림부(농업), 보건복지부(신약 등), 환경부(야생생물)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 생물자원 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주도하여 여러 부처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