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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11%

김제시(18%) 가장 높고 순창군(3%) 가장 낮아

자료 출처: 전라북도 도청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전라북도가 지난 2007년 7월 2일부터 8월일까지 도내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여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남원시가 18%로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순창군은 2.9%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비록 남편이나 시부모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보험가입이 누락되고,

추후 건강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이 등록 외국인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거주할 예정이고 한국민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인 시부모를 모신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번 기회에 전국의 건강보험지사가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을 포한 대책을 강구하며,

또한 미가입 결혼이민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일시에 소급하여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추계하고 일시 납부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전라북도 도내 결혼이민자 시군구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시군별	구성비(%)	합 계	가 입 됨	미 가 입 됨	미가입률
계	100	2,908	2598	310	10.7
전주시	15.92	463	403	60	13.0
군산시	7.84	228	194	34	14.9
익산시	11.49	334	298	36	10.8
정읍시	9.59	279	244	35	12.5
남원시	7.26	211	173	38	18.0
김제시	6.19	180	151	29	16.1
완주군	8.12	236	219	17	7.2
진안군	4.57	133	121	12	9.0
무주군	3.16	92	87	5	5.4
장수군	4.50	131	120	11	8.4
임실군	3.92	114	107	7	6.1
순창군	4.81	140	136	4	2.9
고창군	6.91	201	192	9	4.5
부안군	5.71	166	153	1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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