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9월 17일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농협∙수협 등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매년 증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으로 전국 32개 도매시장이 있음(농림부).

- 농림부∙해양수산부 수입산 농∙수산물 현황분석 -

□ 수협공판장 수입산 취급 비율 해마다 증가

○수입수산물 취급 비율 증가, 25.7%(‘05)→ 31.4%(’06)→ 33.8%(‘07.8)

○수입산 취급 50%넘는 품목 증가, 13개(‘06)→ 15개(‘07.8)

○90%넘는 품목도 소라(100%), 명태알(98.7%) 등 7개나 돼(‘07.8)

○차례상에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 94.6%, 명태 77.2%, 홍어 71.6%, 참조기 44.9% 등 수입산 점유비율 높아..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민영시장보다 수입산 취급비율 높아

○농산물 수입 5년째 증가..중국산과 미국산 압도적

-수입량증가, 24,765천톤('05)→ 25,142천톤('06)→ 15,587천톤('07.8)

-전체 수입 농산물 중 중국산과 미국산이 58.5% 차지(‘07.8)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증가, 4.07%(‘04)→ 4.56(‘05)→ 5.14%(’06)

-민영도매시장(2006년 기준 1.05%)보다 취급비율 높아

-농협공판장 수입과일 취급비율 증가, 3.1%(‘05)→ 3.5%(’06)→ 4.2%(‘07.8)

□ 수입산 중 밀수․원산지표시위반 식품 매년 증가

○농산물 표시위반 증가, 3,231건(‘05)→ 3,634건(’06)→ 3,029건(‘07.7)

○수산물 표시위반 증가, 1,055건(‘05)→ 1,121건(’06)→ 626건(‘07.7)

○밀수식품 증가, 122건(‘04)→ 160건(’05)→ 199건(‘06)

-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농협․수협포함)에서 수입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주요 제수 용품들이 일부 값싸고 질 낮은 수입산으로 점령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의원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영도매시장(농협포함) 수입농산물 취급현황」,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취급물량 33% 웃돌아

- 수협공판장에서의 수입 수산물 취급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물량은 2005년 25.7%에서 2006년 31.4%, 2007년8월 33.8%로, 금액은 2005년 30.3%에서 2007년8월 36.1%로 각각 증가했다.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연도	물량		금액
	ton	비율(%)	백만원	비율(%)
2005	26,887	25.7	76,794	30.3
2006	32,909	31.4	82,749	33.3
2007.8	21,438	33.8	53,431	36.1

※자료 : 해양수산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수입산 비중이 50%가 넘는(물량기준) 품목도 2005년과 2006년 13개에서 올해 15개로 늘어났으며, 심지어 90%가 넘는 품목도 소라(100%), 명태알(98.7%) 등 7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94.6%), 명태( 77.2%), 명태포(98.5%), 홍어(71.6%), 참조기(44.9%) 등에서 수입산의 점유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품목별 취급현황>

품 목	총판매액		판매(수입)		비 율(%)
	물량 (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액 (백만원)
명 태	5,229	8,265	4,035	6,715	77.2	81.2
갈 치	2,934	10,574	1,577	4,557	53.7	43.1
낙 지	1,364	6,805	1,154	4,414	84.6	64.9
새 우	655	3,824	627	3,743	95.7	97.9
참조기	2,312	5,495	1,039	2,765	44.9	50.3
포장 바지락	2,933	4,330	1,701	2,550	58.0	58.9
고등어	9,380	14,193	1,860	2,507	19.8	17.7
쭈꾸미	1,053	3,884	752	2,244	71.4	57.8
숫꽃게	781	3,109	394	1,315	50.4	42.3
명태포	469	1,253	462	1,233	98.5	98.4
임연수어	1,072	1,299	1,014	1,219	94.6	93.8
꽁 치	1,135	1,522	799	1,103	70.4	72.5
부 세	345	1,025	332	991	96.2	96.7
아 귀	1,405	2,696	436	936	31.0	34.7
기타조기	308	2,415	92	856	29.9	35.4
바지락	1,390	2,122	636	797	45.8	37.6
홍 어	282	1,128	202	788	71.6	69.9
명태알	77	729	76	726	98.7	99.6
깐소라	222	698	222	698	100.0	100.0
기타새우	124	685	113	644	91.1	94.0
기 타	29,992	71,820	3,915	12,630	13.1	17.6
합 계	63,462	147,871	21,438	53,431	33.8	36.1

※자료 : 해양수산부, 2007.9

◎ 농산물 취급 공영시장, 민영시장보다 수입산 취급비율 높아..

- 농산물의 수입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은 전체 수입농산물 중 58.5%(중국31.2%+미국27.3%)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FTA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민 식탁안전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산물 수입 비율>

연 도	금액(USD)		물량(kg)
	금액	성장률	물량	성장률
2003	6,212,665,215	-	24,301,025,126	-
2004	7,444,566,610	19.8	24,317,419,716	0.1
2005	7,397,370,241	-0.6	24,765,542,212	1.8
2006	8,117,194,872	9.7	25,142,081,122	1.5
2007.7	5,775,989,618	-	15,587,141,486	-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전체 수입농산물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금액/물량>

연 도	수입 농산물 중 금액비율		수입 농산물 중 물량비율
	미 국	중 국	미 국	중 국
2003	22.4%	27.8%	16.4%	42.6%
2004	29.5%	15.1%	32.3%	15.7%
2005	21.0%	23.8%	21.5%	31.6%
2006	25.6%	19.1%	34.5%	18.6%
2007.7	24.6%	25.0%	27.3%	31.2%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산물 취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2004년 4.07%에서 2005년 4.56%, 2006년 5.14%로 수입 농산물 취급비율이 매년 증가했으며, 1.05%(2006년)의 취급비율을 보이는 민영시장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도매시장과 민영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취급 비율>

구분	공영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2004	4.07%	1.03%
2005	4.56%	0.49%
2006	5.14%	1.05%

※자료 : 농림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농협공판장에서의 수입과일 취급비율도 매년 증가해 2005년 3.1%에서 2006년 3.5%, 2007년 8월 현재 4.2%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취급하는 과일류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레몬 순으로 많았다.

◎ 원산지 표시위반․밀수식품 매년 증가!

- 최근 수입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밀수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증가로 식품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식탁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05년 3,231건에서 2006년 3,634건, 2007년7월 현재 3,0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표시위반 건수도 2005년 1,055건, 2006년 1,121건, 2007년7월 현재 626건으로 증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건수>

구 분	2005	2006	2007.7	합
농산물	3,231건	3,634건	3,029건	9,894건
수산물	1,055건	1,121건	626건	2,802건

※자료 : 농림부․해양수산부, 2007.9, 안명옥의원 재정리

-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밀수식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식료품 밀수 검거 건수는 총 741건 이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5백90억원에 달했다. 밀수규모는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6 밀수식품 단속현황>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검거건수	741건	117건	143건	122건	160건	199건
금액(백만원)	59,025	6,695	7,009	12,965	19,014	13,342

※자료 : 관세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주요 밀수식품 현황을 보면, 김치류(161건, 2백1억원)와 어육류(39건, 78억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시럽류(14건, 51억원), 과자류(33건, 36억원)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매년 밀수식품 적발이 증가(2004년 122건, 2005년 160건, 2006년 199건)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밀수금액을 기준으로 함

<2004~2006 밀수식품의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식료품	꿀 류	28	1,088	7	46	5	700	16	342
	다시마류	8	780	1	346	3	35	4	399
	참기름류	116	231	20	4	23	9	73	218
	어 육 류	39	7,857	8	1,565	6	317	25	5,975
	시 럽 류	14	5,139	3	1,018	6	3,722	5	399
	초코렛류	14	644	4	103	3	328	7	213
	과 자 류	33	3,595	8	566	14	2,911	11	118
	김 치 류	161	20,188	61	8,449	56	8,023	44	3,716
	기 타	68	5,799	10	868	44	2,969	14	1,962
소 계		481	45,321	122	12,965	160	19,014	199	13,342

※자료 : 관세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공영시장,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시장으로 거듭나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식품과 밀수식품은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들은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식탁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일부 민간 대형 할인점과 소규모 시장에서 값싸고 질 낮은 수입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농민과 어민을 보호해야 할 수협과 농협의 공영시장에서조차 수입산 취급비율을 늘리고 있어, 추석 차례상마저 수입산으로 점령당할지 우려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을 높여, 농민과 어민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국민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