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5

10월 25일(목)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  요]

1. 단 년 경영성과 수집이나 수치적인 성과 축적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그를 토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2. 동일 업종의 과당경쟁 방지하고,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퇴출 시 지원책 마련 등,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3. 소상공인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역할 강화 필요.

경험 부족이나 입지 및 업종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컨설팅의 전문화 절실.

◦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300만개 사업체의 89%를 차지하는 270만개에 달함.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수 1200만 명의 44%를 차지하는 520만 명에 이르러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 중소기업청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금융지원, 창업 지원,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예산의 총괄 부처로서 소상공인 지원의 방향에 대해 정확한 현실 진단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질의】

1. 단 년 경영성과 수집이나 수치적인 성과 축적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그를 토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한 소상공인은 2000년 1만 4천여(14,022)명에서 2005년 1만 7천여(17,097)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 지원금액도 2,280만원에서 2,23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 업체 가운데 사업을 중지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중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 첫 번째,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

두 번째, 자금난.

세 번째, 경험부족과 입지 및 업종 선정의 잘못.

네 번째, 경쟁심화로 나타난 소상공인 사이의 과당경쟁 등.

(「2006년도 국가 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6.12)

-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가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전 재산을 털어 창업을 했다가 경쟁력이 없거나 과당경쟁 때문에 문을 닫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당경쟁에 의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책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 가까운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등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매년 매출액이나 순이익, 고용인원의 변동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중소기업청은 매년 전년도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올해 매출액, 순이익, 고용인원등을 오직 단년도로만  측정하고 있을 뿐.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정책자금 사후관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오로지 단년도로만 성과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된 동력이 뭔지, 또 답보 상태에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분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정확한 원인진단 없이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자금이 매출액과 순이익, 고용확대 등 현황에 대해 매년 축적되는 데이터 베이스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동일 업종의 과당경쟁 방지하고,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퇴출 시 지원책 마련 등,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두 번째로 소상공인 과당경쟁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창업 및 폐업 현황을 보면, 매년 80만개에서 100만개 가까운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그만큼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체 300만개 중 3분의 1에 이르는 기업이 문을 열고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 참고 - 업종별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창업	폐업	창업	폐업	창업	폐업
전체	1,006,779	857,033	884,932	731,160	880,716	795,755
농·임·어업	-	-	-	-	441	288
광업	-	-	-	-	196	255
제조업	-	-	-	-	59,588	54,174
전기.가스.수도업	-	-	-	-	89	63
도매업	-	-	-	-	91,244	75,178
소매업	-	-	-	-	153,085	149,180
부동산매매업	-	-	-	-	2,990	1,692
건설업	-	-	-	-	49,853	44,420
음식업	-	-	-	-	190,827	195,043
숙박업	-	-	-	-	5,766	5,938
운수.창고.통신업	-	-	-	-	72,439	60,271
부동산임대업	-	-	-	-	86,492	65,688
대리.중개.도급업	-	-	-	-	35,315	28,461
서비스업	-	-	-	-	132,391	115,104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연감

* 주   : 국세청은 창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업종별 통계를 2007년(2005년 기준 자료)부터 제공

- 소상공인은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한지 5년이 안된 소상공인이 76.3%에 달하고 있습니다. (‘0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 관리 보고서’ / 중소기업청)

그럼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왜 문을 닫는지. 사유 조사를 최근 3년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휴폐업 사유조사 - 최근 3년간 한적 없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 평가가 사회적 낭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사유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190만 정도가 과잉된 상황임.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들도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게 되는 것.

매출은 감소하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업체는 계속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소상공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현재 270만 수준에서 190만 정도가 과잉 된 상황. 현재보다 7~8% 낮은 수준으로 조절 필요.

03년 총 취업자 2,200만 명 중 774만 명이 소상공인에 종사하여 약 35%를 차지. OECD 평균은 17.4%임.

3. 소상공인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역할 강화 필요.

경험 부족이나 입지 및 업종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컨설팅의 전문화 절실.

- 금융지원 외에 경영개선 상담을 위해 전국에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59개를 갖추고,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및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사업계획승인 및 결산관리를 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있는 상담사들은 소상공인으로서의 경력 2년 이상, 대졸자, 기업체근무경력자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채용됩니다. 창업 노하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공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애초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소상공인이 퇴출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임.

그렇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화를 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견해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대책

[질의]

1. 약정서 미교부로 인한 불공정 거래 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지난 4년간 총 47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음. 이는 전체 중소기업 300만개의 0.002%에 불과한 기업체 수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매우 많은 실정임.

- 특히 약정서 미교부로 인한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납품 대금 부당감액이나 물품 수령 부당 거부, 발주 취소 등의 사유보다 3배나 높은 실정임.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2.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역할 강화.

-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기구는 ‘수위탁거래 애로신고센터’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임.

- 여기서 05년부터 07년까지 3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실적은 총 60건에 불과함. 이중 취하한 경우가 총 29건으로 50%에 달함.

- 중소기업청을 통해 조사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3년간 800건에 불과.

중소기업청 처리 실적이 60건이니, 실적은 7.5%뿐임.

- 중소기업 간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고 있음. 신고를 해도 근본적인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란 매우 어렵고, 불공정거래 행위나 담합 행위의 의혹이 있어도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함.

-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질의]

- 2006년도에 제출한 ‘2007년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청년실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어 총 5개였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학생중소기업 현장체험’,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여성창업 활성화’라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총 5개였음.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과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두 건에 불과함.

- 그 실적을 보면, 정량적인 성과 축적에만 집중되어 있음.

- 우선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과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04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된 인원 7,500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2,100여명에 불과함.

사업별 취업 업종, 고용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현재 고용여부

구 분		취업 업종	고용 상태	현재 고용여부	비고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04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정규직	- 취 업 자 : 3,194명 - 고용유지 : 1,876명	‘04년 신규사업
	‘05년	〃	정규직	- 취 업 자 : 3,125명 - 고용유지 : 1,712명
	‘06년	〃	정규직	- 취 업 자 : 2,678명 - 고용유지 :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04년	-	-	-	-
	‘05년	-	-	-	-
	‘06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정규직	- 취업자 : 1,088명 - 고용유지 : 665명	‘06년 신규사업

*  청년채용패키지를 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는 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조사

(‘04~’05년 취업자 : ‘06.10월 조사, ’06년 취업자 : ‘07.10월 조사예정)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참여기업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의 정규직 취업․채용을 전제로 운영

- 특히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은 04년 191억원, 05년 175억원, 06년 129억원, 07년 105억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지금까지 총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임.

-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은 2007년 중소기업청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예산의 44.8%를 차지함.

- 그런데 04년부터 교육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예산 또한 줄고 있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어디에 취직했는지, 취직 후 고용상태는 안정적인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재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담당 부처의 책무라 할 수 있음. 이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길 바람.

-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대비 성과가 미비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  는가? 최근의 채용 및 취업박람회를 보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예산낭비만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R&D 지원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03~’07 상반기) R&D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R&D 지원내역 중 기술혁신개발지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 사업화율이 매우 높다는 것과 지원을 통한 성장으로 거래소․코스닥 등에 상장한 기업이 273개(‘97~’06)라는 점을 제시

[질의]

- 사업화율은 R&D 지원에 의한 성공률을 전제로 하는데 사업화율이 높은 것이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

- 중소기업청 자료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개발에 지원하면 사업화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핵심 부품소재기술에 대한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이 점은 다시 자료에 의하면 ‘97~’06년에 거래소․코스닥 등에 상장한 기업이 273개라고 마치 성과인양 서술하고 있는데 ‘03년에서 ’06년까지 기술혁신개발에 지원한 업체수만 7505개이다. 지원업체수 대비 상장기업수 비율이 1자리 밖에 안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업체지원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단기 성과주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명만 단축하는 일회적 지원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자료에서 제시한 성과는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에서 기술한대로 정말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성공률과 사업화율은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화율이 성공률에 비하여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예산집행부진 방지대책 마련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재래시장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06.5)

- 시설개선, 경영혁신, 시장관리선진화, 상권개발 등 4대 과제에 국비 4,678억원 투입

-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07.6) : 지방공설시장 재개발, 시장․상점가 연계개발, 마케팅 확대, 교육기반 확충 등 보완대책 마련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성과(중기청 자료)

-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시장(28개)은 미개선 시장(50개)에 비해 매출증가율은 3배(-15.3%에서 7.6%), 매출증가 점포비율은 6배(8.4%에서 48.4%), 고객만족도는 18배(4.0%에서 72.7%)

- 종합 시설개선을 한 경우 빈 점포가 1/6로 감소

- 종합 시설개선 후 빈점포율은 3.0%로 전국평균(12.6%)의 약 1/4수준

[질의]

- 재래시장은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여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 공부시켰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의 등장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 이 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늦은 감은 있지만(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다시 본래의 모습을 갖춰 영세상인이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참고]

- 현 정부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하여 광주 양동시장, 울산 중앙상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개년 종합계획의 중감 점검의 의미에서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시설 등 현대화사업과 교육지원을 포함한 경영현대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 등으로 현재의 성과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대화사업이 대구 칠성시장이나 관문시장 등에서는 매출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

-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 온라인오픈마켓 및 홈페이지 구축, 공동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이용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지원, 점포 굥영기법 및 의식혁신 교육․연수, 공동시설 설치 및 점포 시설개량 지원 등

- 시장건물만 현대화된다고 하여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할인매장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격, 품질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 등에서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대형마트 등 대형할인업체를 벤치마킹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래시장의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형할인마트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의 활성화 정책은 재래시장이 가지는 특유성을 잃어버려 결국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형할인마트는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른 대응이 빠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