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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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다양성ㆍ개성 있는 자문위원 적극 활용해야

○ 13기 자문회의 구성, 자기추천제 및 여성 비율 줄어

○ 권위주의 정권하 오명 벗기 위한 평통의 지속적 노력 절실

2. 평통 사업ㆍ예산,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어야

○ 홈페이지 활용률 낮고, 이벤트 위주에 매달려

○ 예산절감, 인사투명화 노력 없이 국민신뢰 얻을 수 없어

[질의내용]

1. 다양성ㆍ개성 있는 자문위원 적극 활용해야

○ 13기 자문회의 구성, 자기추천제 및 여성 비율 줄어

○ 권위주의 정권하 오명 벗기 위한 평통의 지속적 노력 절실

벌써 13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민주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께 자문한다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절실하다.

민주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13기 통일자문회의 구성현황에 따르면 통일운동의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층 인사의 영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기추천제’로 선임된 자문위원이 12기(1,104명)에 비해 32.6% 줄어든 7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위원 비율 또한 총 자문위원 비율 중 30%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12기(3,508명)보다 3.2% 줄어든 3,170명으로 나타났다. 자기추천제 위원 및 여성 위원의 수가 줄어든 구체적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선출방식의 다양화는 있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은 펼쳐지지 않아 참여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향후 자기추천제 위원 및 여성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민주평통이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인원동원을 위한 관변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대통령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총의를 이끌어 내는 일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민주평통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커 나가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두 차례 진행되었고, 정례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총리급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 단순한 통일의식조사나 의견수렴이 민주평통의 주 업무가 아니다. 대통령께 실질적 자문을 하는 민주평통으로, 헌법기관의 위상을 세울 것을 깊이 당부한다.

2. 평통 사업ㆍ예산,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어야

○ 홈페이지 활용률 낮고, 이벤트 위주에 매달려

○ 예산절감, 인사투명화 노력 없이 국민신뢰 얻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중단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각종 회의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13기 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지역협의회를 9개 증설(총 31개 협의회)하고, 해외 자문위원을 12기 대비 21.2% 증가한 1,977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리고 중동ㆍ유럽지방 순방 간담회 개최, 해외전문가 포럼 등 국내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집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의 평통 지역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나타났다. 충남 계룡시 협의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한 조금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민주평통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책개발에 쓰인 예산은 20% 남짓이고, 나머지는 회의 개최등에 대부분 집행되었다. 민주평통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예산절감의 노력 및 투명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민주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민주평통 홈페이지 활용 현황‘에 따르면 07년 9월 현재, 민주평통 홈페이지 전체회원 14,813명 가운데 자문위원의 비율은 2,818명으로 전체 자문위원대비 16%에 지나지 않으며, 비자문위원 회원 수 11,995명에 비해 지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주평통의 사업 역시 과거를 답습하는 이벤트 및 소식지 발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IT 최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인터넷 조건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향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여 회의 개최 공지 및 회의내용 결과 송부를 할 의향은 없는가?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통일 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민주평통 LA 협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13기 해외자문위원회를 추천하면서 LA 총영사관이 추천한 인물들이 배재되었고, 복수추천권을 활용하지 못한 LA 총영사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민주평통은 13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공관별 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LA 지역협의회와 같은 내홍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재외국민의 주요한 네트워크 중 하나인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구성에 사무처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