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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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6(금)

<서울시경찰청: 10월 26일(금) 10:00>

- 목 차 -

1. 경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부끄러운 한화사건

- 경찰업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게 없어

- 경찰까지도 노무현정권 아마추어리즘 닮나?

2.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40%

3.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국민경제와 사생활침해 심각

-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 사이버범죄수사 전문성 확보, 예방대책 강구해야

4.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5. 서울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드나 석방률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4,013명중 15,265명 석방으로 평균석방률 45%.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경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부끄러운 한화사건

- 경찰업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게 없어

- 경찰까지도 노무현정권 아마추어리즘 닮나?

<질의>

한화사건이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과연 본위원이 내무부차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개혁위원장을 지내면서 그렇게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개혁해왔던 경찰조직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음.

오늘날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프로가 요구됨.

그러나 지금의 경찰에게 프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노무현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임.

법, 규칙, 지침이 있으면 무얼하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도 없고 책임자들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업의식과 도덕성의 결여로 경찰이 업무처리의 부적절과 비리의 백화점이 되고 말았음.

본위원은 이 시간에 우리 경찰이 냉철한 자기반성과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사법기관으로서 필요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충정어린 지적을 하고자 함.

지난 5월 25일 발표한 경찰감찰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함

□ 112신고 현장조치 미흡

- 112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평로지구대 상황근무자는 서울청에서 하달받은 “신고자 보호요청 및 가해자 신분이 특정된 사실”을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전달치 않음

- 현장 출동 근무자는 업소내 룸 1개소를 확인했는데 바로 옆방에 있던 김승연 회장 일행을 발견치 못하는 등 현장 조치 소홀

- “한화회장이 가게에 있었다”는 업소사장의 답변을 듣고도 지구대장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임의판단, 별도로 보고 하지 않았음이 밝혀짐

- 태평로지구대장도 역시 익일 사건내용을 보고받고, 업소사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도 생활안전과장 및 서장에게 지휘보고치 않는 등 근무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건 당일 남대문서 상황실장․부실장은 현장 출동자의 보고만 듣고, 일반적인 폭행사건으로 인식, 다음날 서장에게 상황 보고치 않았음.

본위원은 여기에서 몇몇 용어에 주목하고자 함.

전달치 않음, 현장조치 소홀, 임의판단하여 별도 보고하지  않음, 근무소홀, 상황보고치 않음.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112신고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이게 국가의 공적업무를 다루는 기관, 경찰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치안질서 유지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용어들임에 틀림없음. 이런 경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 첩보 입수 및 보고․하달 경위

- 서울청 광역수사대 오 모 경위의 첩보수집을 광역수사대장은 그 내용을 형사과장과 수사부장에게 구두보고함.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수대장에게 내사진행상황을 묻고 3월 23일 정식 첩보보고후, 서울청 형사과장 전결로 남대문서로 하달함.

광역수사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서로 하달토록 지시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남대문서로 첩보 하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범죄지가 3개서 관할에 걸쳐 있고, 대기업 총수가 다수의 폭력배를 동원하여 납치, 감금, 폭행한 사건첩보를 직접 입수한 광역수사대에서 처리함이 적정

수사의 관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무시한 것이 감찰보고서에 나와 있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부분임.

사법기관인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칙을 위배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다른 업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인가?

□ 수사 적정 여부

- 남대문서 강력2팀장 및 수사과장은 김회장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수사보고서를 작성치 않고, 내사착수 보고서 상에 김회장 대신 차남을 등재.

- 피해자는 접촉치 않고 가해자측을 먼저 탐문하는 등 통상의 수사원칙에 벗어난 수사가 진행

- 탐문수사 소홀로 현장증거확보 실패

- 진상보고 과정에서 첩보내용과 달리, ‘폭력배 25명’에 대한 기재는 누락하고, ‘경호원 6명’으로 기재, 김 회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치 않고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초동수사 소홀 및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

- 김회장의 측근인 오 모씨를 만나 식사 및 음주 등 부적절한 관계

- 남대문서장은 수사미진 및 늑장수사의혹 등 지휘소홀한 책임

수사보고서 작성 누락, 허위 내사착수보고서 작성, 수사원칙 위반, 탐문수사소홀, 초동수사 소홀 및 허위보고, 부적절한 향응, 지휘소홀

과연 수사기관에서 나올 말들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경찰 수뇌부와 책임자들의 책임이 너무 큼.

□ 최기문 전 청장의 청탁 및 외압

-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서울청장, 수사부장, 형사과장, 남대문서장 등 수사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과 문자전송 및 통화.

- 서울청 형사과장에게는 “사건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 2회

전직 경찰 총수의 잘못된 처신이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10만 경찰의 명예를 일거에 실추시킴

수사역량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은 조그만 외압에도 흔들리는 경찰의 가장 큰 약점인 내적 허약함을 드러냈고, 정보소통과 보고체계의 문제점, 수사절차의 부당한 지연, 책임의식 결여, 도덕성 결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40%

<현황>

○ 소년범죄 발생현황(유형별)

(단위 : 명)

구분 대비	총 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	20,135	14,914	357	6	272	68	11	5,983	7,134	1,193	11	236	5,221
2005	21,154	15,986	439	10	289	94	46	7,649	6,594	1,121	6	177	5,168
2006	23,304	16,607	444	2	280	131	31	8,061	6,676	994	188	244	6,697
2007 (1～7월)	15,941	10,778	279	5	186	65	23	5,156	4,428	710	9	196	5,163

○ 소년범 재범현황(초범․재범․재범률)                                                (단위:명)

구분	계	초범	재범	재범률
2004	20,135	13,071	7,064	35.1%
2005	21,154	14,343	6,811	32.2%
2006	23,304	16,517	6,787	29.1%
2007 (1～7월)	15,941	11,075	4,866	30.5%

○ 소년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4	20,135	425	2,123	2,998	3,036	3,268	3,780	4,505
2005	21,154	451	2,713	4,005	3,804	3,239	3,265	3,667
2006	23,304	607	3,355	4,630	4,294	3,439	3,271	3.708
2007 (1～7월)	15,941	436	2,300	3,349	3,029	2,486	2,186	2,155

<질의>

□ 소년범죄 매우 심각하나 경찰 선도는 한계

소년범죄가 서울경찰청 관내에서만 2006년 23,304건이나 2007년은 7월까지 15,941건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범률도 30%를 상회하고 있고 소년범죄의 40%를 15~16세가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통제가 무너지면서 최근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양상이 점점 조폭화, 집단화, 도시집중화, 누범화, 성범죄 급증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학생범죄와 학교 폭력, 중류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고, 죄질 또한 크게 나빠지고 있음.

이처럼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범죄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비해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년경찰의 권한과 기능은 뒤따라가질 못해, 청소년보호와 범죄통제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청장께서도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역할에서 경찰의 한계를 인정하시는지?

□ 소년경찰, 전문성과 역할 확보에 법․제도 미비

소년경찰의 존재 의의는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1차적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이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방지, 비행의 조기발견 및 선도가 첫 번째 과제임.

소년경찰은 수사나 생활안전 등의 일반 경찰과 비교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정책적 측면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의 의식 및 역할의 개선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경찰의 청소년 비행방지와 소년처우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전문 소년경찰 요원의 확보와 법령의 미비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의식이 사법처리나 훈방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함.

경찰이 사안과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觸法)소년뿐 아니라 우범(虞犯)소년까지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소년법에서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피.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는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에게는 낙인(烙印)을, 경찰행정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청장,

소년범죄를 줄이고 좋은 선도결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  소년경찰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비와 적절한 재량권 부여

-  경미한 비행사건의 사법절차 자제

-  전건송치주의와 사법처리 위주의 외근실적평가 개선

-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소년경찰 전문화 및 비행예방 전문화교육 실시

-  학교폭력과 성인범으로의 전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국민경제와 사생활침해 심각

-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 사이버범죄수사 전문성 확보, 예방대책 강구해야

<현황>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최근 5년간)

구 분 (단위:건)		해 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 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 매		불 법 사이트		명예훼손 성 폭 력		기타		합계
07.1～7	발생	1,573		480		4,113		856		1,050		1,030		2,122		11,224
	검거	1,303		426		3,468		834		1,101		970		1,983		10,085
2006년	발생	3,034		552		5,978		710		3,090		1,973		4,064		19,401
	검거	2,377		444		4,816		644		3,101		1,748		3,453		16,583
2005년	발생	3,700		854		6,290		425		587		2,207		3,604		17,667
	검거	2,825		664		5,131		418		523		2,041		3,494		15,096
2004년	발생	3,219		953		5,520		394		256		1,231		3,402		14,975
	검거	2,482		618		3,881		401		307		1,207		3,453		12,349
2003년	발생	2,789		682		4,449		165		211		940		2,379		11,615
	검거	1,906		477		2,995		213		218		1,024		2,580		9,413

<질의>

□ 사이버범죄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확실한 대책 세워야

-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가 19,401건으로 2005년 17,667건에 비해 10% 증가하여 사이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2003년에 사이버범죄가 11,615건 발생하였는데 2006년에는 19,401건으로 3년 동안 거의 2배 증가.

- 사이버범죄에서 명예훼손․성폭력은 지난 한 해 동안 1,973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7월말현재 1,030건을 나타내고 있음.

명예훼손과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적 폐해와 파괴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2차 범죄 방지와 개인 인권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해킹바이러스는 국가기간통신망마저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데 2005년 3,700건, 2006년 3,034건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7월말 현재 1,573건이나 되는 등 해킹바이러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해커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국가정보통신망의 통합과 확장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안보와 기업비밀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며 사이버수사대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인터넷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사이버범죄수사대 역할 강화해야

- 인터넷을 통한 각종 통신사기와 게임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2005년 6,209건, 2006년 5,978건, 2007년 7월현재 4,113건으로 올해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전체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인터넷이 사이버 마켓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통신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됨.

-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대책과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청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들의 노력으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검거율이 03년 81%, 04년 82%, 05․06년 85%, 07년 89%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함.

사이버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고 범죄의 발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사분야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함.

- 경찰서별 사이버범죄 수사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배치

-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NGO 등과 같이 공조체제 구축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검거율을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현황>

□ 임의동행은 대표적 불법수사의 사례로 인식됨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제약이 많이 따르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되어 있는 신병확보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를 통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그런 이유로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는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됨.

□ 임의동행에 대한 근거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 명확한 임의동행 요건 제시

-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목적의 고지 의무

- 가족 등에 대한 연락 의무

-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 의무

- 동행거부와 퇴거의 자유 고지

□ 경찰의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 대책

경찰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관련 특별지시를 내림.

1) '임의동행 동의서‘제도 이행 철저

수사상 임의동행시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거부권리” 와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한 후 이를 문서화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는 등 객관적인 임의성을 확보할 것

2)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경찰청훈령 제461호 ‘05.10.4)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질의>

수사의 절차상 임의동행이라는 제도가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불법체포․감금이라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불법수사와 가혹행위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임의동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회피한 수사방법으로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고, 이의 대표적 사례가 불법적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라고 볼 수 있음.

청장,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임의동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의동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임의동행 요구건수, 거부건수 및 거부사유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임의동행과 관련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동행동의서는 수사절차의 임의성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모두 수사기록에 송치하고 있어 관련 통게가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보내왔음.

수사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편철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이 보이지 않음

임의동행은 同意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실상 동행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기관도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임의동행동의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규제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매체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

어떻게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수사로 흐르기 쉬운 임의동행에 대하여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쉽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관행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을 활용했던 수사관들에게는 임의동행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상 애로가 많다고 호소하겠지만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함.

이제는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함.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과 국민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속에 동화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동질성의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임의동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는 것과 함께 연행한 경찰관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표기하도록 하여 임의동행자의 확인을 받으면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드나 석방률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4,013명중 15,265명 석방으로 평균석방률 45%.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현황>

서울경찰청, 긴급체포 관련 현황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4년	15,624	9,709	5,915	7,611	2,098	8,013	78.4	21.6	51.3
2005년	9,955	6,892	3,063	5,931	961	4,024	86.1	13.9	40.0
2006년	5,704	4,186	1,518	3,536	650	2,168	84.5	15.5	38.0
2007년 (1~7월)	2,730	2,025	705	1,670	355	1,060	82.5	17.5	38.8
계	34,013	22,812	11,201	18,748	4,064	15,265	82.2	17.8	44.8

<질의>

□ 4년간 긴급체포피의자 34,013명중 15,265명 석방으로 석방률 44.8% - 거의 2명중 1명 석방

- 지난 4년간(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7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34,013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11,201건이나 되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54,856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4.8%나 됨.

- 전체 석방률 44.8%는 2명중 1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사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잘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영장미발부율과 최종석방률은 크게 변화가 없음.

2006년도 석방률은 38.0%이고, 올해에는 7월말까지 38.8%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 비율 30%대

서울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23,806 (100)	2,985 (12.6)	2,105 (8.9)	9,709 (40.7)	9,007 (37.8)
2005	17,552 (100)	3,065 (17.5)	1,783 (10.1)	6,892 (39.3)	5,814 (33.1)
2006	13,753 (100)	2,823 (20.5)	1,617 (11.8)	4,186 (30.4)	5,127 (37.3)
2007 (1~7)	7,020 (100)	1,527 (21.8)	837 (11.9)	2,025 (28.8)	2,631 (37.5)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40.7%, 2005년 39.3%, 2006년 30.4%, 2007년 1~7월까지는 28.8%로 해마다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인권개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30%내외의 비율은 여전히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 체포영장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은 그동안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긴급체포 이후 3명중 1명 정도 석방되고 있는 것은 긴급체포가 남용을 증명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