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역별 편차 심해

- 1위 경북 경주시 77.24점, 대구 동구 최하위인 41.19점

문화재청이 2006년 9월1일부터 11월 20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에서 대구 동구가 41.19점(100점 기준)을 기록, 1위인 경주시와 36.05점의 격차를 보여 지자체별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의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20% 이내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 동구를 비롯해 강원도 동해시(41.21점), 대전 대덕구(42.45점), 부산 금정구(45.49점)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1,2위인 경주시, 서울 종로구(75.89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조사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1차 평가를 하고 문화재청이 최종검증을 한 결과로 서면평가 및 실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혼합된 평가지표는 총 31개 항목이었으며 보존과 관리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이 주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조성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자치단체별 평가지표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정성지표가 부실한 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별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가 낮은 자치단체는 상위 단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이 상향평준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1.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 결과

첨부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수준별 분류 현황

2007. 10.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1>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평가 결과

□ 28개 기관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기초지방 자치단체	득 점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기초지방 자치단체	득 점
서울특별시	② 종로구	75.89	강 원 도	동해시	41.21
	⑰ 중 구	55.86	충청북도	⑪ 충주시	63.82
부산광역시	⑲ 동래구	52.04		⑯ 괴산군	56.69
	금정구	45.59	충청남도	⑫ 부여군	60.97
대구광역시	달성구	47,83		⑭ 공주시	57.10
	동 구	41.19	전라북도	⑤ 남원시	67.55
광주광역시	북 구	47.89		⑮ 전주시	57.00
인천광역시	강화군	65.89	전라남도	③ 나주시	73.22
	남동구	48.56		⑨ 여수시	66.81
대전광역시	대덕구	42.45	경상북도	① 경주시	77.24
울산광역시	⑱ 중 구	52.34		⑧ 안동시	66.91
경 기 도	⑥ 여주군	67.30	경상남도	④ 김해시	67.67
	⑳ 안성시	49.99		⑬ 거창군	58.68
강 원 도	⑦ 강릉시	67.20	제 주 도	북제주군	48.53

<첨부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수준별 분류 현황

광역별	상위그룹(30%)	중위그룹(40%)	하위그룹(30%)
ㅇ 서울 (25개)	종로구, 중구, 광진구, 강북구, 동작구, 은평구, 강서구(7)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8)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10개)
ㅇ 부산 (16개)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강서구(5)	중구, 부산진구, 수영구, 사하구, 해운대구 사상구(6)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연제구(5)
ㅇ 대구 (8개)	달성군, 동구, 중구(3)	북구, 수성구, 달서구(3)	서구, 남구(2)
ㅇ 인천 (10개)	강화군, 남동구, 중구(3)	계양구, 남구, 서구, 동구(4)	연수구, 부평구, 옹진군(3)
ㅇ 광주 (5개)	북구, 남구(2)	동구, 광산구(2)	서구(1)
ㅇ 대전 (5개)	대덕구, 유성구(2)	중구, 서구(2)	동구(1)
ㅇ 울산 (5개)	중구, 울주군(2)	남구, 동구(2)	북구(1)
ㅇ 경기 (31개)	양주, 파주, 여주, 하남, 안성, 평택, 수원, 시흥, 화성, 포천(10)	성남, 용인, 군포, 김포, 광주, 의왕,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12)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이천, 오산, 양평, 과천, 동두천(9)
ㅇ 강원 (18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철원(6)	춘천, 홍천,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7)	태백, 속초, 횡성, 평창, 양양(5)
ㅇ 충북 (12개)	청주, 충주, 제천, 괴산(4)	보은, 옥천, 영동, 증평, 단양(5)	청원, 진천, 음성(3)
ㅇ 충남 (16개)	천안, 공주, 서산, 부여, 예산, 당진(6)	아산, 금산, 서천, 청양, 태안(5)	보령, 논산, 계룡, 연기, 홍성(5)
ㅇ 전북 (14개)	전주, 정읍, 남원, 순창, 고창(5)	군산, 완주, 무주, 장수, 부안(5)	익산, 김제, 진안, 임실(4)
ㅇ 전남 (22개)	화순, 나주, 여수, 순천 ,강진, 장성, 완도(7)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영암, 함평, 영광, 신안(9)	목포, 광양, 장흥, 해남, 무안, 진도(6)
ㅇ 경북 (23개)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포항, 경산(7)	구미, 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예천(9)	영덕, 청도, 성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7)
ㅇ 경남 (20개)	김해, 거창, 고성, 통영, 함안, 창녕(6)	창원, 마산, 진주, 양산, 남해, 하동, 함양, 합천(8)	진해, 사천, 밀양, 거제, 의령, 산청(6)
ㅇ 제주 (4개)	북제주(1)	제주, 서귀포(2)	남제주(1)
ㅇ합계 (234개)	76개	89개	69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차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