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북교육청

▶2006년 학교평가 결과 분석◀

○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 3,016개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학교와 미흡한 학교로 구분, 학교별로 인사상 우대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평가지표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지표 들어가야

○ 현행 학교평가 지표는 ①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교육 발전과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등,

- 매우 추상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우수학교, 미흡학교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신빙성을 저하시킴.

☞ 학업성취도 노력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

※ 현재 서울, 전남교육청만이 학력증진 지표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학교평가 후 지표별로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학교평가 후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유공 교원 표창, 지원금 지급, 인사상의 우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미흡학교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고 있어 학교평가가 오히려 학교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즉, 미흡학교에는 재정적 지원과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우수학교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나 서울, 전남교육청 제외한 11개 교육청에서는 미흡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수학교 보다 낮음.

<표> 우수학교․미흡학교 1개교당 평균 재정 지원액 현황

	우수학교 1개교 당 평균 재정 지원액(A)	미흡학교 1개교 당 평균 재정 지원액(B)	미흡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A-B)
서울	2,000	5,000	-3,000
부산	na	na	na
대구	na	na	na
인천	1,000	0	1,000
광주	6,000	3,000	3,000
대전	1,600	1,000	600
울산	9,000	6,000	3,000
경기	5,400	3,600	1,800
강원	5,000	4,000	1,000
충북	2,000	1,000	1,000
충남	2,000	2,000	0
전북	na	na	na
전남	2,500	4,500	-2,000
경북	na	na	na
경남	4,000	2,000	2,000
제주	2,000	0	2,000

☞ 학교평가가 학교교육의 질적개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임.

<표> 학교평가에 따른 우수․미흡학교 지원 현황

	우수학교 지원 현황	미흡학교 지원 현황
서울	398개교 8억 지원(1개교당 2백만원)	354개교 18억 지원(1개교당 5백만원)
	학교들은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학교(약 30%)는 자율장학, 중위학교(약 40%)는 영역별 맞춤식 장학(컨설팅장학, 요청장학)	하위 학교(약 30%)는 종합장학 받음
부산	NA	NA
대구	NA	NA
인천	1개교당 1백만원	지원없음
광주	64개교 4억원 지원(1개교당 6백만원)	38개교 1억21백만원 지원(1개교당 3백만원)
대전	63개교 1억6백만원 지원(1개교당 1백6십만원)	17개교 17백만원 지원(1개교당 1백만원)
		차년도 장학지도 및 행․재정분야 시설 보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
울산	38개교 3억6천만원 지원(1개교당 9백만원)	25개교 1억5천만원 지원(1개교당 6백만원)
경기	260개교 14억원 지원(1개교당 5백4십만원)	135개교 5억원 지원(1개교당 3백6십만원)
	우수사례 일반화에 중점을 두어, 벤치마킹 대상학교 33교개에 학교당 500만원 지급
강원	22개교 1억10백만원 지원(1개교당 5백만원)	58개교 2억32백만원 지원(1개교당 4백만원)
		학교교육개선 프로그램 추진, 장학지도 및 컨설팅 제공
충북	26개교 58백만원 지원(1개교당 2백만원)	17개교 17백만원 지원(1개교당 1백만원)
		집중적인 컨설팅 장학 지원, 지역교육청 차원의 우수교사 우선 배치,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충남	110개교 2억15백만원 지원(1개교당 2백만원)	110개교 2억26백만원 지원(1개교당 2백만원)
전북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 우수학교에 대한 익년도 장학지도 면제,	집중적인 컨설팅 장학 지원, 지역교육청 차원의 우수교사 우선 배치,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전남	88개교 2억19백만원 지원(1개교당 2백5십만원)	76개교 3억40백만원 지원(1개교당 4백5십만원)
		장학 컨설팅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강구, 젊고 유능한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배치
경북	NA	NA
경남	188개 우수학교 8억 지원(1개교당 4백만원)	60개교 1억2천만원 지원(1개교당 2백만원)
제주	35개교 62백만원 지원(1개교당 2백만원)	지원 계획 없으며, 집중지도 및 행정지도 실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 표창,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 추천이 포함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