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17(수)	국립공원 내장산 명칭변경,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우롱하다 !	환경부 장관

-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중앙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지자체, 종단 내의 불신을 낳음

-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해당사자간의 투명한 의견교류 속에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

1. 개요

○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에 반반씩 걸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장성군 쪽에서는 백암산으로 불리어져서 전라남도 측에서는 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전라남도 측의 주장과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청취하고 명칭을 변경했어야 하나 전라북도 측에는 최종 통보만 내렸을 뿐임.

○ 또한, 환경단체에게 의견을 청취할 때도 녹색연합 광주전남 만을 청취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하였으며 대국민 의견청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였음. 이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의도가 보이는 부분임.(증인 신청 후 환경부 담당사무관은 의원실에 내실하여 명칭변경 추진은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전임환경부장관 이치범에게 부탁을 하였고 환경부는 이 지시에 따라 일을 추진하였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힘)

○ 특히,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통보한 공문(자연자원과-2947)에 의하면 전북산악연맹의 찬성입장을 명기하였는바, 실제로 전북산악연맹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함. 이는 증인신청을 하여 밝혀야 할 것이며 밝혀진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임.

○ 전라북도 산악연맹은 허위 작성된 환경부 공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전북완산경찰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고소한 상태임.

2. 질의

○ 오늘 질의하게 될 내용은 한 국립공원의 명칭변경과정에서 일어난 중앙부처(환경부)와 지자체(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질의를 위하여 증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으로 유발된 전라도 지역의 반목과 갈등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 먼저 본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에 대하여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하여보았습니다.(파워포인트 #1)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 환경부의 공문을 종합하면 위와 같습니다. 작년 8월, 장성군 쪽에서 공단 측에 명칭변경(내장산국립공원=> 백암․내장국립공원) 또는 내장산국립공원과 백암산 국립공원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원래 국립공원 명칭변경은 공원계획변경에 해당하고 자연공원법 15조 2항에 의거,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0년에 한번 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공원법 16조에 의거 환경부 고시로 완결됩니다. 2003년에 전국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차기 공원계획변경은 2013년에나 검토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년 8월 요청된 사항을 공단에서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올해 1월 문화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명칭변경에 대해 검토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장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청장으로서 그런 의견은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 환경부 장관은 곧바로 공단에 검토지시를 직접 내리게 되고 공단측은 두달(2월~3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를 4월에 환경부에 통보합니다. 이것이 그 공문입니다.(별지 #1) 이 공문에서 공단은 내장산 사무소와 정읍시의 의견을 통해 또다른 민원제기와 공개 공청회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은 공원계획변경사항이며 이는 환경부 고시로 완결됨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난 7월 환경부는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공단에 추진할 것을 통보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장산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하여 압도적인 찬성결과(90%) 이상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별지#2) 하지만 이당시 전북도민과 정읍시는 인지하지 못했고 장성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설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별지#3). 누가 장성군을 뭐랄 수 있겠습니까?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으로...전남과 전북이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거죠.

○ 결국 8월 28일 공단은 명칭변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발송하게 되고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그동안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공문(별지#4)을 발송합니다.

○ 환경부의 공문을 받은 전라북도와 정읍시 이해관계자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전라북도 산악회도 명칭변경에 찬성의견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터넷설문조사도 짜고치기식 이었다는 것(별지 #3 내용)

○ 전라북도 산악회는 뒤늦게 공문을 확인하고는 10월 10일 급기야 공문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설명이 다소 길었습니다만, 이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당지역 지자체 이해당사자인 정읍시청 하덕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8월 29일 정읍시에 보낸 공문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물론 명칭변경계획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정읍시 입장을 답변하시오.

○ 전라북도 산악회 심부용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위와 추후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실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한 이문제에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답변하시오.

○ 중앙부처의 안일힌 행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지 모두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관은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17(수)	2008년 람사총회(환경올림픽)개최국의 습지관리실태의 암울한 현실	환경부 장관

- 97년 람사협약 가입한 한국 11년만에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  유치

- 그러나 습지보호법에 의거 보호된다는 한국의 습지 관리현실은 암울!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습지보전관리	1,946	4,209	4,346

단위 : 백만원

1. 개요

○ 람사협약은 습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써 한국은 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 3년 만에 열리는 총회(환경올림픽이라 불릴정도로 지명도 있는 국제회의임)를 한국에 유치하였음.

○ 한국은 3면이 바다로서 갯벌을 포함한 습지는 물론 내륙 습지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총 15개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현장감사 결과 불법 어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투기 등 관리는 지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현장사진 촬영).

○ 특히 환경부가 국회로 보고하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보고서 상의 습지관리는 3년 째 글자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음.

○ 이는 환경부가 실제 습지관리는 제쳐두고 실적을 위한 이벤트성 총회 유치하는 꼴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습지관리를 위해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필요함

2. 질의

○ 오늘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 람사총회와 한국의 습지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듯이 람사총회는 국가간 환경회의로써 최근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지요. 3년만에 개최되는 람사총회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께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내년 람사총회 준비현황에 대해서 사업 및 예산내역 등 간략히 보고하시오

○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의 습지는 누구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에 문제점은 있는지 간략히 보고하시오.

○ 본의원은 내년의 중요한 람사총회를 앞두고 7월에 한국의 슾지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람사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보시지요.(파워포인트 2페이지 람사총회 설명자료,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면서 설명)

○ 한국에는 현재 총 15개의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파워포인트 3페이지,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 담양습지, 두웅습지, 순천만의 습지실태를 차례로 소개함(람사총회라는 이벤트에 치중하느라 정작 습지관리는 구멍, 풍자적으로 천천히 설명)

○ 장관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한국의 습지관리실태를 보고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는 국회에 환경보전시책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2007년도 편은 보고가 안 되어있는데 제가 2004년~2006년 3년간 국회에 보고된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보고서” 습지보전대책추진 부분을 비교했습니다. 3년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된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별 습지조사실적을 보면, 2004년도 자료가 2006까지 그대로입니다. 표는 3년간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005년 이후로 습지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 환경부는 람사총회마저 “전시행사” 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청 별로 습지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의원은 현행 습지보전법이 지정과 습지내 행위금지 등의 규정만 들어있지 정작 습지관리를 위한 관리청의 지정과 역할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이런 부실관리실태의 주요원인이라고 곧바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저와 추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