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7. 10. 18(목)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 석 호(서산시·태안군)

1. 매출 수천억, 무늬만 중소기업-공룡기업 보증졸업 시켜야 -

- 매출액 500억이상 매출 525개 기업에 1조4천억이나 보증지원

- 진정한 영세중소기업 14,000개 지원할 금액(신보 평균보증액 1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2. 신보-기보 중복보증- 중진공 정책자금지원도 파악해야-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3회 51건,  4회 이상도 3건

3.‘고무줄 늘이기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제도실시 여섯달 만에 보증잔액이 3조4,660원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4. 지역간 보증 불균형 개선대책 없나?

5.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1. 매출 수천억, 무늬만 중소기업-공룡 기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 매출액 500억이상 매출 525개 기업에 1조4천억이나 보증지원

- 진정한 영세중소기업 14,000개 지원할 금액(신보 평균보증액 1억)

- 종업원수․자본․자산․매출 등 보증지원규정 전면 개편 시급

○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그러나 신보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40개 업체에 2,573억원을 보증하였고,   금년(1월-6월)에도 218건 346억원을 신규로 증액공급

-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 110개 업체에 2,740억원을 보증하였고,  금년(1월-6월)에도 7건 70억원을 신규 증액공급

○ 특히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80억원 초과 기업도 18곳에 보증액 769억원에 달함

<상시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현황>  (단위: 건, 개, 억원)

구분	신규증액공급		누적 잔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2년	483	1,544	129	3,651
2003년	246	1,067	127	3,492
2004년	294	1,160	149	3,556
2005년	260	924	147	3,166
2006년	229	799	143	2,684
2007.6월	218	346	140	2,573

<납입자본금 80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현황>      (단위: 건, 개, 억원)

구분	신규증액공급		누적 잔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2년	306	2,121	165	5,319
2003년	220	1,794	159	5,257
2004년	130	1,264	172	5,199
2005년	245	2,537	154	4,019
2006년	41	732	127	3,431
2007.6월	7	70	110	2,740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80억원 초과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잔액
	업체수	금액
2002년	47	1,930
2003년	41	1,630
2004년	35	1,417
2005년	29	1,129
2006년	17	789
2007년 6월	18	769

주) 1. 직접분 기준(P-CBO등 보증 제외)

2. 상시종업원과 자본금은 각연도말기준 최종조사서 기준

[질의] 위 현황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또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려고 중소기업법 2조 3항에 정한 3년간 유예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현재 유예기간 중인 기업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시종업원 수 감축 또는 기업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한 기준을 충족시켜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면 세제 등 각종 혜택은 물론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06년 6월 현재,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는 525개 기업에 1조 4,167억원을 보증하였으며,  금년(1월-6월)에도 270건 1,793억원을 신규 증액보증 함

○ 특히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거대 기업에 대하여 금년(1월-6월)에도 87건에 518억을 신규 증액하였고, 07년 6월현재 총 146개 기업에 4,746억원이나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

- 매출 1,000억 - 1,500억: 81곳, 보증잔액 2,416억

- 매출 1,500억 초과 기업: 65곳, 보증잔액 2,330억

[질의] 2006년도말 기준 신보가 보증한 기업중,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15억9천만원이고 평균 보증잔액이 1억원에 불과함을 볼 때, 500억이상 매출기업에 공급한 1조4천억이면 진정한 중소기업 14,000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질의]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기업이 고작 10-20억원의 보증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는 신보 돈은 무기한 쓰는 공짜 자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상장기업이나 우량기업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제한함은 물론 조속히 보증졸업을 시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질의]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를 적극 살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매출액에 따른 보증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종업원수․자본․자산 등에 따른 보증지원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의지를 밝히기 바람

2. 신보-기보 중복보증- 중진공 정책자금지원도 파악해야-

- 신보-기보 중복보증에다 중진공과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문제

- 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이나 중복지원

- 06년 1개 업체당 보증횟수: 3회 51건,  4회 이상도 3건

○ 중복보증은 신보와 기보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보증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편증지원과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국회의 거듭된 지적과 양 기금의 노력으로 2003년 이후 중복보증 규모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

- 업체수 대비: 신보 04)11.1%→07.6) 5.5%, 기보  04) 34.8%→07.6) 22.4%

- 금액 대비: 04) 27.9% → 07.6) 9.6%, 기보  04) 53.9%→07.6) 21.6%

<기술보증기금과의 복수거래보증내역>          (단위: 건, 개, 억원)

구분	신규증액공급		잔액
	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2년	15,458	29,569	30,680	81,959
2003년	13,208	25,790	31,560	86,815
2004년	10,752	23,395	28,047	85,221
2005년	5,878	16,931	24,357	76,406
2006년	3,466	9,900	13,357	34,552
2007.6월	1,040	2,893	10,615	27,529

주) 직접분+위탁분+재보증 기준(P-CBO등 보증 제외)

○ 그러나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 기보와 똑같은 성격의 정책자금(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지원 등)을 직접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신보, 기보에 중진공과의 중복지원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자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구조개선, 개발기술, 중소벤처, 협동화, 수출금융 등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정책자금을 지원

○ 06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05년에 지원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실적 3만 5천여건(중진공 6,239건, 신보 22,508건, 기보 6,673건) 중

○ 중진공, 신보, 기보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기업체 수가 총 1,12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중진공-신보-기보 3개 기관 모두에서 지원받은 업체 수 17곳,

- 중진공과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308곳,

- 중진공과 기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642곳,

- 기보와 신보가 중복지원한 업체 수 161곳

[질의] 중기청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금 이사장께서는 중진공과의 중복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복보증의 문제는 신보와 기보만의 문제가 아닌 중진공 정책자금도 포함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질의] 또한 자금이 필요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중진공, 기보, 신보가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 한개 기업에 대하여 한해에 2회 이상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2006년 기준 총 713개 기업에 달하며, 한해에 최고 4회 이상 보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 05년) 2회 736건,  3회 46건,  4회 이상 3건

- 06년) 2회 659건,  3회 51건,  4회 이상 3건

<보증서 발급후, 대출실행 2회이상 중복지원 업체현황>(단위 : 개)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2회	793	1,125	1,458	736	659	288
3회	31	36	70	46	51	8
4회	0	3	3	2	3	0
5회이상	0	0	1	1	0	0

주) 1. 직접분 신규증액 기준(P-CBO등 보증 제외)

2. 이행보증, 주채무미실행재신청, 기보수관분은 제외

3. 한도거래 승인은 1회로 간주

[질의]  1개 업체에 한해 2회 이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4회 이상 보증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금액규모에 대하여 답변바람.

[질의]  이는 업체당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두고 있을 뿐 ‘횟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3.‘고무줄 늘이기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 폭증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제도실시 여섯달 만에 보증잔액이 3조4,660원

- 양적 확대가 아닌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 발굴해야

○ 혁신형중소기업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구분

- 신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특화

○ 신보의 경우, 07년 6월말 현재 혁신형중소기업이 06년 8,081개에서 불과 6개월만인 07.6현재 15,973개로 무려 2배나 급증하는 수완(?)을 보였고, 신보 역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제도실시 여섯달 만인 07년 6월 현재 보증잔액이 3조4,660에 달하고 있음

<혁신형중소기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벤처기업	7,779	8,360	10,752	16,898	15,844	16,364	18,431	21,376	12,690	10,506
경영혁신형 기업	-	-	-	-	-	-	-	-	-	34,660
소계	7,779	8,360	10,752	16,898	15,844	16,364	18,431	21,376	12,690	45,166
중복업체	-	-	-	-	-	-	-	-	-	766
합계(중복제외)	7,779	8,360	10,752	16,898	15,844	16,364	18,431	21,376	12,690	44,400

주)1. 직접분+위탁분 기준( P-CBO보증 등 제외)

2. 벤처기업현황은 중소기업청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확인시스템(www.venturein.or.kr) 제공, 벤처기업명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보는 혁신형중소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지원을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일반 보증지원 업체에 대한 혁신형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에서 재분류 등을 통해 혁신형중소기업 수를 단기간 내에 변환시킨 것에 불과

○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지원기관들 및 심지어 정부부처까지도 지원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질의] 일반기업, 벤처기업이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전환된 현황과 신규기업을 발굴하여 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원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신보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은 몇 개나 되며 07년과 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목표(업체수, 금액)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 무늬만 혁신형 중소기업인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질적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의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4. 지역간 보증 불균형 개선대책 없나?

○ 2007년 3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를 보면, 국내경제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별 경제규모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산출액비중	44.9%	2.5%	10.7%	11.6%	11.0%	19.3%
부가가치액비중	47.9%	3.0%	10.4%	11.0%	10.4%	17.3%
취업자비중	45.3%	3.4%	11.1%	12.9%	11.0%	16.3%
인구비중	47.6%	3.1%	10.0%	12.0%	11.0%	16.3%

○ GRDP(지역총생산) 대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금융기관의 수도권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해야 할 것임

- 2005년도 GRDP 수도군비중이 47.4%인 반면, 수도권대출비중은 05년 62.2%, 06년 63.2%로 수도권에 대한 대출비중이 심화․증가 중

- GRDP 수도권비중 대비 수도권 대출비중 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GRDP 수도권비중	47.3%	47.4%	미발표
수도권 대출비중 (금융기관)	61.7%	62.2%	63.2%
수도권 보증비중 (신용보증기금)	56.3%	56.7%	55.1%
수도권 보증비중 (기술신용보증기금)	54.2%	52.7%	52.6%

* GRDP수도권비중은 통계청자료, 수도권대출비중은 한국은행 자료

○ 신보의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보면 04년 56.3%, 05년 56.7%, 06년도 55.1%로서 매년 62% 전후인 은행 대출율 보다는 낮지만 GRDP 대비 보증율이 약 10% 정도 높은 상황이며,

○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이 04년 54.2%, 05년 52.7%, 06년 52.6%인 기보에 비해서도 2-3%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또한 수도권은 차치하고라도 05년도 대구지역(GRDP: 3.3% 신보보증: 5.4%)과 부산지역(GRDP: 5.7% 신보보증: 6.0%)의 경우에는 지역총생산 구성비율보다 높게 보증이 취급된 반면,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의 경우에는 지역별 총생산 구성비에 훨씬 못 미치는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문제임

○ 충남의 경우 2005년 GRDP 비중이 5.7%인데 반해 보증잔액 비중은 3.6%이고, 전남의 경우 GRDP 비중이 5.0%인데 반해 보증잔액 비중은 2.4%에 불과함을 볼 때, 이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만에 하나 이러한 보증 불균형이 신보가 대구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른 충청지역,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역별 총생산 및 보증구성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2005년		2005년		2007년 6월
	지역총생산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보증잔액	구성비
부 산	460,790	5.7	17,423	6.0	18,112	6.3
대 구	269,594	3.3	15,724	5.4	15,208	5.3
충 남	467,178	5.7	10,551	3.6	11,027	3.8
충 북	255,204	3.1	8,343	2.9	8,390	2.9
전 남	404,907	5.0	7,064	2.4	7,866	2.7
전 북	245,722	3.0	6,944	2.4	7,883	2.7
서 울	1,869,419	22.9	74,259	25.5	70,054	24.4
인 천	376,766	4.6	19,548	6.7	17,948	6.3
경 기	1,626,193	19.9	71,448	24.5	69,221	24.1

5.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문제점 보완하여 추진해야 -

- 민간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 신보와 기보는 2005년부터 보증한 기업 가운데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하고 있음

- 주요 투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영위기업 등으로 정했고, 보증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정보를 충분히 공개했기 때문에 창투사(벤처캐피털)만큼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 잇점이 있음

○ 보증연계투자는 05년에 신보와 기보가 각각 65억원(8개사)과 5억원(2개사)을 투자, 지난해는 100억원(9개사)과 85억원(10개사)을 지원했고, 올해는 모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보는 코스닥에 상장예정인 옴니시스템(22억 보증)에 투자해 2년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첫 성과를 얻음

- 지난 2005년 33만주의 주식을 10억원(주당 3000원, 액면가 500원)에 사들였던 디지털계량기업체 옴니시스템이 지난 9월 공모가는 6500원에 상장됨

- 보증연계투자 현황

구 분	투자운용계획	실 적	투자 이익
2005년	100억원	65억원(8개 업체)	07.9 현재 10억6,500만원
2006년	100억원	100억원(9개 업체)
2007. 9 현재	100억원	20억원(2개 업체)

○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 신보와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중

-‘신용법과 기보법 개정안’(07.05.14 오세제 의원 대표발의)

○ 그러나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업계는 두 기금의 설립 목적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한 지원에 있고, 보증기관은 투자업체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법률안 통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벤처투자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신보, 기보 양 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중기청과 관련 업계는 ‘법을 개정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기금 자체를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30개 민간 벤처캐피털과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벤처투자(기술평가 정보를 민간 벤처캐피털에 제공해 투자가 성공했을 때, 투자수익을 일정 부분 받고 있음)

○ 첫째,  투자는 이익을 전제로 하고, 보증지원은 이익 창출보다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둘째,  과거 기보는 P-CBO를 발행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바 있고,

벤처기업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아닌 기술력과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셋째,  현재 민간 벤처투자시장은 전체 1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창업투자회사 104개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5개 등 벤처캐피털 약130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게다가 국책은행도 3,000여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기금마저 투자에 나선다면 투자 과잉으로 제2의 ‘거품투자’, ‘부실투자’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