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잘못된 인력구조 개선해야

- 조사원 비율 59.2%, 기획․관리 인력 16.7%로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못미쳐 -

▣ 현황 및 문제점

о 최근 경제의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계정보에 대한      외국, 혹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통계개선 및 개발요구가 넘쳐나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о 첫째, 우리나라는 통계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통계인력이 크게 부족    한 실정

- 통계청의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2006년 3월 1일 기준)」 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통계인력은 5,74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21.5%인 1,237명으로 조사되어 실제  통계인력은 약 4,507명임

이는 인구 백만명당 107명에 해당하며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외국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수준

о 둘째, 통계인력 중에서도 현장조사 인력의 비중은 59.2%로 높은 반면       기획․분석 인력은 전체의 16.7%를 차지하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분의    1수준임

국가통계인력 구성현황(2006년 3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기획․관리	지원행정	자료처리	현장조사	연구․교육
	국가통계인력	4,507(100.0)	806(17.9)	554(12.3)	448(9.9)	2,667(59.2)	32(0.7)
	통계청	1,740(100.0)	290(16.7)	242(13.9)	110(6.3)	1.051(60.4)	47(2.7)

주요국의 통계 기획․분석 인력 비교(2004년 기준)

(단위: 명/인구 100만명)

한국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호주	미국
10	159	139	116	83	51

о  셋째,통계인력 중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47.3%(800명),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18.2%(67명)인데 통계학을 전공한 인력은 18.2%(308명)에      불과하며 경제, 사회, 전산, 수학, 인구 등 관련 학문을 모두 합해도         28.6%에 불과하여 통계인력 전문성에 의문

국가통계인력 구성현황(2006년 3월 기준)

	전체	통계학	관련학문
			소계	경제	사회	전산	수학	인구	비관련학문
계	1,690 (100.0%)	308 (18.2%)	176 (10.4%)	97 (5.7%)	29 (1.7%)	4 (0.2%)	40 (2.4%)	6 (0.4%)	1,206 (71.4%)
박사	31 (1.8%)	13 (0.8%)	14 (0.8%)	9 (0.5%)	4 (0.2%)	-	1 (0.1%)	-	4 (0.2%)
석사	175 (10.4%)	54 (3.2%)	37 (2.2%)	22 (1.3%)	4 (0.2%)	1 (0.1%)	4 (0.2%)	6 (0.4%)	84 (5.0%)
대졸	800 (47.3%)	125 (14.3%)	125 (7.4%)	66 (3.9%)	21 (1.2%)	3 (0.2%)	35 (2.1%)	-	434 (25.7%)
전문대졸 이하	684 (40.5%)	_							684 (40.5%)

▣ 질의 및 대안

о   최근 넘쳐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개선 및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및 분석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 통계인력의 부족은 국가통계의 생산량 부족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의 수립, 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

-  우리나라의 현재 통계인력은 인구 100만 명당 107명으로 이는 선진국    의 절반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통계인력의 절대수를 증원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о 전체 통계인력 중에서도 현장조사 인력이 너무 많고 기획․분석 인력이     16% 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 있음. 이 문제가 몇 년 째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의 통계인력구조에 역행하는 구조임

о 그리고 통계청 직원 중에 통계학 전공자가 18.2%, 경제, 사회, 수학 등

관련 전공까지 합해도 28.2%밖에 안되는데 전문성에 의문

행정자료의 활용, 선진 조사기법 연구․도입, 효율적 조사체계의 설계 등을   통하여 조사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획․분석 인력을 늘리고 특히 고급    인력의 확충 필요

о 단순하게 1차 통계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가공하여 사회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용   한 통계를 만들어야함

통계 작성 위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미비,

중복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 중복조사에 따른 응답자 부담은 부정확한 통계 양산하는 원인 -

▣ 현황

о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이 증대    되어 응답기피 또는 부실응답 사례가 빈발하는 등 통계조사 환경이 날로 악화     되어 가고 있음

о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조사통계’    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적극 활용 중

о 현재 통계청은 9개 분야의 통계작성을 위하여 17개 기관 및 각 시도가 보유      하고 있는 28종의 행정자료를 활용중임

о 그러나 통계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신고 자료 등 다양한 행정      자료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통계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통계작성시 행정자료의 활용 현황

자료종류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사업자등록자료	○	○	○	○	○	×
부가세자료	○	○	○	○	○	△
법인세자료	○	○	×	○	○	△
개인소득세자료	○	○	○	○	○	×
사회보장보험자료	○	○	○	○	○	×

< 통계청 제공, 2007년 기준>

о 국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법인세 자료       등 사업체 관련 자료는 실명 자료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가세․법인세 자료의 경우 비실명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보험        자료는 국민연금자료부터 통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임

▣ 문제점

о 행정부 간에 자료가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비슷한 통계를 위해 각 기관별    로 중복 조사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

☞사례1. 통계청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조직형태 등 사업체와 관련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16개       시도를 통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 11개 조사항목 중 9개가 국세청     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어 125억여원 예산 낭비

☞사례2.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한 ‘인력 실태 조사’는 조사 목적과 대상 및 항목     이 노동부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통계조사’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 노동부     와 협의 없이 조사 실시해 매년 15억여원의 조사비용 낭비

о 중복조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함께 조사대상 기업에게 통계조사로        인한 응답부담을 준다는 문제 노정

о 특히 이렇게 비슷한 통계조사가 각 기관별로 중복해서 이루어질 경우,        응답부담에 따른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

▣ 질의 및 대안

о 행정부 간에 자료가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비슷한 통계를 위해 각 기관별    로 중복 조사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되었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어 12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국세     청에서 자료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짐

- 05년 통계청의 ‘세무신고자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가 국세청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활용에 동의했음

о 새로 개정된 통계법에 ‘행정자료의 제공’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о 행정자료의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간 자료 공유․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전산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각종 주요통계 전국 단위로만 작성

-시․군,읍․면․동 지역주민 생활의 질 나타내는 통계 거의 없어-

▣ 현황

о 지역통계란 시․도,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작성하는 통계로서 지방자치 정책수립    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о 2007년 7월말 현재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 중 지역통계는 810종이    며, 이 중 2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역통계는 353종임

о 지역통계중 457종의 통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중 지역단위로      작성되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통계

о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о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문화산업, 관광    산업, 바이오산업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가 많이 요구됨

▣ 문제점

о  현재 주요통계는 대부분 전국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시/도별로 지역주민     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통계가 거의 없음.

-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보여주는 가계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보여주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범죄발생 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사망원인        통계,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 등 주요 통계가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음

о 지역통계중 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가 대부분으로 통계정보의 품질이 떨어져    사실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현상을 분석하기에 미흡

- 소비 및 투자 관련 지역별 경제지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활동지수도 전국적으로만 작성되고 있어 지역경제 현상 분석 어려움

о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는 과단위 통계조직을 폐지하고 4~8명 정도의 통계    인력 유지, 시․군․구는 1~3명 정도의 통계인력 보유, 읍․면․동은 통계업무를 시․     군․구에 이관하여 통계인력이 전무

о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직원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

о 또한 대부분의 통계계 직원이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전담인력 비중    43.9%)이고 그나마 있는 통계도 정확성이 낮고 활용 저조함

구 분	합계	통계인력			주로 다른업무 담당
		소계	통계업무 전담	주로 통계업무 담당
계	5,744 (100.0)	4,507 (78.5)	3,340 (58.1)	1,167 (20.3)	1,237 (21.5)
중앙행정기관	4,145 (100.0)	3,465 (83.6)	2,682 (64.7)	783 (18.9)	680 (16.4)
지방자치단체	889 (100.0)	556 (62.5)	390 (43.9)	166 (18.7)	333 (37.5)
민간지정기관	710 (100.0)	486 (68.5)	268 (37.7)	218 (30.7)	224 (31.5)

<통계청 제공, 2007>

▣ 질의 및 대안

о 현재 생산되는 지역통계중 457종의 통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중    지역단위로 작성되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통계이고, 주요통계는 대부분 전국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어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통계가 거의 없음

о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실상이나 지방행정의 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관리와 개발이 요구됨

о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와      일부지역에만 필요한 지역특화 통계로 구분하여 기본통계는 중앙(통계청     등)에서 지역특화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하는 방안     이 이상적이라 생각됨

북한통계 외면하는 통계청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어 남북경협사업비 예상도 어려워-

▣ 현황 및 문제점

о 북한은 국내총생산(GDP),1인당 국민소득 등 자국의 경제사정을 알리        는 지표(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북한통계는 중국이나 한국 등이 북한과 교역하는 물량으로 어림잡아 짐작    하는 거울 통계 방식(Mirror Statistics)으로 만들어진 것

о 통계청에서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8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북한관련통계목록 79종, 남북경협관련 통계    7종, 북한관련 승인통계 5종을 제공하고 있음

о 현재 통계청내의 북한 통계 관련한 업무 현황은 담당자 2명, 예산 5백 8십만원    으로  1년에 한번「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간행물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가     전부

о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중 49종을 국정원이 제공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데이터     수집방법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

- 북한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량은 정찰기나 인공위성을 통해 공장 굴뚝에 연기      가 나는 일수와 공장 출입자수 등을 관찰해 파악

- 곡물생산량은 인공위성 사진에 찍힌 농장의 규모를 줄자로 재서 어림짐작

о  그나마 부족한 통계도 국정원 등 일부 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개별 연구자들      차원에서 수집된 자료가 많고 각 연구기관별, 정부기관별 자료의 보유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집중․관리하기 어려움

о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 없이는 정부의 대북지원과 남북 경협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음, 남북 경협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는 자원개발도 매장량     등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정치권, 민간경제연구소 제각각의 기준으로 비용 전망 엇갈림

▣ 질의 및 대안

о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한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잘 정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물론 북한 관련 통계가 워낙 공개된 것이 없고 부정확한 면도 많지만 통계 주무관청으로서 종합 관리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서 북한 통계와 관련해 하고 계시는 업무를 검토해보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겨짐. 현재 북한 통계 담당자가 2명이고 전담률이 30%     수준

- 관련된 사업도 1년에 한번「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간행물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가 전부이고 예산도 5백8십만원.

о 현재 통계청이 국정원을 통해 받아서 발표하는 북한 통계도 사실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짐.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대북지원     이나 남북경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

о 그리고 북한이 국제기구(UN, The World Bank, IEA 등)에 원조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통계자료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현재 수집하지 않고 있음.

- 물론 북한이 여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가 다 다르고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전 통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짐. 북한내부에서 활동 중인 외부기관이나         관찰자들이 북한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집한 정보 및 통계도      있음

- 신뢰성이 없다고 수집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