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제	법률 시행일 준수, 하위법령 적기 정비 필요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 2007.2.2 대통령령 제19867호]

제4조 (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률이 공포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등의 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전까지 법제처장에게 당해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④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의 적기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정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30]

□ 현황

○ 연도별 하위법령 정비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말기준)
하 위 법 령 적기정비율	59%	79%	80%	83%	85%
대 상 법 률	107건	149건	221건	212건	243건
시 행 일 도래한 법률	-	-	-	-	200건
적 기 마 련	63건	117건	176건	175건	169건
지 연 마 련	44건	32건	45건	37건	25건
미 마 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건

※ 지연기간 = 법제처 심사의뢰일 - 법률 시행일 45일전에 해당하는 날

○ 정부제출법률안의 연도별 하위법령 정비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말기준)
하 위 법 령 적기정비율	%
대 상 법 률	건
시 행 일 도래한 법률	-
적 기 마 련	건
지 연 마 련	건
미 마 련

○ 하위법령의 적기마련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법률

2007년 현재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 수	29건	67건	138건	130건	149건

□ 구체적 사례

- 여권법 하위법령의 뒤늦은 정비와 아프간 피랍사태

○ 여권법 개정 및 시행일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개정법률안임

- 1년여의 논의로 국회에서 의결

- 여권법 발효 후 3달 뒤에야 정비된 하위법령

2005년	11.3	여권법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06년	12.22	여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7년	1.19	여권법 정부 공포
	2월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부처 협의
	2. 21.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 6.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외교통상부 규제심사
	4. 20.	여권법 개정법률안 발효(공포 3개월 후 발효)
	4. 26.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5.2~6.11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법안심사
	6.21	차관회의
	6.26	국무회의
	7.17	아프간 피랍(17시)
	7.18	대통령 재가
	7.24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7.27	여권심의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8.7	여권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보 게재

○ 여권법 개정안 부칙 <제8242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f. 여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법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문제점

○ 하위법령 적기정비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법제업무운영규정 §22(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②~③ )

- 뒤늦은 하위법령 정비현황

2003년 44건(41%), 2004년 32건(21%), 2005년 45건(20%)

2006년 37건(17%), 2007년 9월 31건(85%)

- 법률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현황

2003년 29건, 2004년 67건, 2005년 138건

2006년 130건, 2007년 현재 149건

- 2007년의 경우 하위법령 미마련한 경우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6건’에 달함.

○ 의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실질적 입법권 침해!

- 하위법령의 뒤늦은 정비로 인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실질적 시행이 늦어지는 것은 헌법 위반

헌법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심지어 정부제출법률안마저도 하위법령이 뒤늦게 정비되는 것은 정부입법의 무계획성을 반영하는 것임

2003년 건( %), 2004년         , 2005년

2006년 ,              2007년 9월)

□ 대안 (해결방안)

○ 법률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확히 마련해야!

“법률의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중 하나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 2000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발간 「국회법률안입안기준」) ”

○ 법률 시행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 법률에서 부칙 등으로 ‘시행일’을 두는 이유는 “법률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그 법률의 부칙에 둠으로써 법률 시행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2007년 10월, 법제처 국감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