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2007년 국정감사
	www.openbak.com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2007. 10. 29 (월)

1.국민을 위법자로 몰아넣는 자산관리공사의 행정편의주의...P.1

- 본의 아니게 무단점유한 국유지, 대부계약체결전에 무조건 과태료부터 부과

- 측량전에는 알 수 없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의한 국공유지 침범에 관하여 적발시 대부계약체결전 100%변상금 부과, 일반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한 건도 수렴 안돼..전주인이 납부하던 대부계약도 승계 안돼

2.神도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자회사, 부채문제는 뒷전...P.2

-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 전체 공공기관중 평균연봉 8위, 7000만원 넘어

- 관리신탁회사 성격상 동종업계 부채 제로, 한자신 부채786억에 2년 연속 골프장회원권 사들여

3.말 많은 공매입찰 시스템, 근본치유못해 매년 장애발생...P.3

- 04년 이후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경우에 따른 보증금 국고 귀속, 4천건, 190억원

- 입찰자 민원 중 80%이상“온라인 공매과정에서의 정보부족 때문에 불이익”

4.경영정상화된 기업 조속히 매각하여 공적자금 상환해야...P.4

- 대우인터내셔널 신용등급A, 코스피100 편입,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할 때

- 자산관리공사, 정상화된 부실채권 매각 후 향후 수익모델 개발 시급

5.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 해가 갈수록 급증............P.5

-결혼정보업 피해구제 2000년 59건에서 2006년 251건으로 4.25배 증가

부당 계약	소개 미이행	소개조건 미준수	회원관리 소홀	계
175	31	29	16	251

6.소비자원내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관리는 코메디 수준...P.6

- 타기관에서 수집된 정보, 실적보여주기 위해 백서 발간하는 수준에 불과.

-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정보를 위해정보랍시고 하는 업무는 혈세낭비에 불과

- 특성화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수행못하면 조속히 조직 폐지해야!

7.소비자보호원, 의료사고 피해구제활동능력 향상........P.8

- 승소율 희박한 의료사고, 소송 전 소보원의 역할로 해결 혹은 해결의지 높은 의료사고 건수 대폭 향상

- 박상돈 의원 국정감사 통해 소비자보호원의 조정능력 향상에 칭찬

1.국민을 위법자로 몰아넣는 자산관리공사의 행정편의주의

- 국유재산법 제51조, 시행령 56조,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변상금은 년간 대부료의 120%이며, 대부료는 대부용도에 따라 요율이 결정됨

※행정목적 2.5%, 경작용 1%, 주거용 2.5% (공시지가 대비)

<국유재산(토지) 지상의 개인소유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변상금 부과 현황>

연도	용도	소유자 변경견수	변상금 부과건수	변상금 부과액	이의 신청건수
2005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7 2 1	17 2 1	14,286,040 6,811,840 1,036,250	2 - -
2006	주거용 상업용 기 타	62 5 2	62 5 2	22,476,709 6,793,810 10,184,250	1 - -
2007.8	주거용 상업용 기 타	56 6 2	56 6 2	47,790,700 4,199,660 1,089,700	- - -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57 16 6	157 16 6	111,384,989 34,747,160 12,734,260	5 1 1

- 2005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개인소유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국공유지 점유 무단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 건물 소멸, 공매로 인한 낙찰 등을 제외한 75건에 대해 100%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8건 중 단 한 건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 일반 주택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대부계약 체결 건수 중 위 사항을 인지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100% 변상금 부과 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최근 3년간 변상금 현황에 따른 이의 신청 현황>

구분	용도	소유자 변경견수	대부계약건수	변상금 부과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수렴건수
합계	주거용 상업용 기 타	157 16 6	68 5 2	62 3 1	6 1 1	0 1 0

□ 문제점

- 국유재산 지상의 개인소유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야만 변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데서 파생됨.

Q.캠코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건물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한 건도 없음

Q.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한 건물을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무단점유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Q.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자연스럽게 위법행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Q.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 새롭게 무단점유된 사실을 밝혀냈든,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점유권자가 변경되었든 간에,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계약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나서, 일정기간 응답이 없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함

- 그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통지했던 변상금 부과 조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아랑곳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부당한 조치였던 만큼, 그 동안 강제부과시켜 수납했던 변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 납부자에게 환급조치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2. 神도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자회사, 부채문제는 뒷전

-한국자산신탁(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자 본 금 : 261억원[공사 74.7%(기금7% 포함), 20개 금융기관 25.3%]

설립근거 : 신탁업법 제3조(영업의 인가)

설립일자 : 2001.3.20 국민자산신탁(주) 설립(2004 3.29 명칭변경)

-18개 사업 인수 4개 사업 남음

<2006년말 기준,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억원) >

재무현황		경영성과
자 산	1,263	수 익	789
부 채	786	비 용	650
자 본	477	당기순이익	139

□ 문제점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관리신탁 업무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음.

- 당초 한국자산신탁은 현재는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대한부동산신탁의 전국에 있는 개발신탁사업장 중 우량한 18개 사업장만을 인수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로 현재는 관리신탁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Q.2006월말 기준으로 한국자산산탁의 부채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36억원 이지만 부채가 786억원이나 되는데, 동종의 일반 관리신탁회사가 부채가 거의 없는 점, 일례로 다올부동산신탁과 같은 회사는 부채가 전무한 점 등을 볼 때,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과도

- 한국자산산탁의 급여내역을 보면, 전체공공기관중 평균보수연봉 8위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 2005년에 상떼힐CC에서 3억 2천만원, 2006년에 신라CC에서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음.

- 콘도회원권 관련 지출도 연간 1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문제점

Q.현재 금감위의 권유로 관리신탁만 하고 있고, 여타 민간 관리신탁회사의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 한자신은 786억의 부채에도 불구 직원평균연봉이 공공기관의 평균보수연봉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에다가 콘도이용권까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향유하고 있음.

책임경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부채규모부터 대폭 축소시키야 함.

3. 말 많은 공매입찰 시스템, 근본치유못해 매년 장애발생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으로 ‘03년. 1월부터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과정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됨. ‘04년 10월부터는 현장 공매를 폐지하고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공매만 실시중에 있임

-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온비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모두 36건의 장애발생이 있었는데, 특히, 2005년의 경우 18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음.

Q.이후에도 2006년 11건, 2007년 5건 등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 측에서는 모든 입찰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는 답변으로 일관.

-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는 100%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공매시스템이기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Q.공사에서 제출한 공매제도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공매제도 관련 민원 46건 중에서 입찰자 및 매수자의 민원이 31인데, 이중 25건이 공매 입찰 보증금 환급 관련 민원임

- 이렇게 공매 보증금 환급 요청 민원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입찰자 및 매수자의 민원 중 80%이상이 “온라인 공매과정에서의 정보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환급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는 내용임.

- 2004년 이후, 조세체납으로 인한 공매 물건 매각취소(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경우)에 따른 보증금 국고 귀속현황을 살펴보면, 4천건에 이르고 있고, 금액도 190억이나 되고 있음.

< 조세체납 공매 물건 국고귀속현황(2007년 9월 현재)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2004년	1,031	4,208
2005년	1,290	4,975
2006년	1,029	6,495
2007년9월	670	3,333

Q.민간회사에서는 자산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재되어 있는 공매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위하여 개별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 보강은 즉시 시정 조치해야함

4. 경영정상화된 기업 조속히 매각하여 공적자금 상환해야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7. 9월말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111조원중 69.5%에 해당하는 77.1조원을 정리하여 42.1조원을 회수하였고, 33.9조원의 채권을 보유중에 있음. (세부자료 별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잔여채권 현황을 보면, 보유채권은 일반채권 4.4조원, 특별채권 1.8조원, 대우채권 26.3조원 및 워크아웃채권 1.4조원으로서 대우채권이 보유채권의 78%를 차지함

<채권 유형별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채 권 액	매 입 액
일반채권	44,239	1,113
특별채권	17,866	3,158
대우채권	262,464	76,765
워크아웃채권	14,384	1,171
합 계	338,953	82,207

- 공사에서는 대우 채권 및 워크아웃 채권은 적정시기에 매각 및 정리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 일반채권 및 특별채권은 경매, 직접회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금운용 종료시점(2012.11.22)까지 완전 정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과거 (주)대우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신용등급A에 우리나라 우량주식의 상징인 코스피100에 편입되는 등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거뒀음. 그리고 미얀마 천연가스전을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등 기업가치가 매우 극대화되어 있음

Q.우량기업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임

Q.경영정상화를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을 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매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매각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의혹 제기

Q.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대한 독자적 모델개발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관리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인 수		정리 및 회수			보 유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채권액	매입액
1997 ～ 1998	438,943	193,915	50,600	23,314	23,738	388,343	170,601
1999년	182,898	44,644	157,618	83,531	96,547	413,623	131,714
2000년	329,749	129,192	248,591	80,925	89,340	494,781	179,981
2001년	60,024	19,538	110,672	44,836	53,215	444,133	154,683
2002년	98,970	6,312	78,775	32,242	39,870	464,328	128,753
2003년			40,036	18,477	25,316	424,292	110,276
2004년			31,431	9,676	15,725	392,861	100,600
2005년			20,397	8,405	21,962	372,464	92,195
2006년			27,953	7,957	49,485	344,511	84,238
2007. 6월말 현재			5,558	2,031	5,804	338,953	82,207
합 계	1,110,584	393,601	771,631	311,394	421,002

* 인수업무는 2002.11월 종료

5.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 해가 갈수록 급증

- 1999년도 결혼정보업 영업이 자유화된 이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1999.2 결혼상담소를 규제하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결혼정보업이 자유업으로 됨.

-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9건에 불과하던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가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251건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00년에 비해 4.25배나 증가한 것임.

< 결혼정보업체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9	93	186	215	224	232	251

- 피해유형별로는 2006년의 경우, 부당 계약이 175건(70%)으로 가장 많고, 소개 미이행 31건(12%), 소개조건 미준수 29건(11%), 회원관리소홀 16건(7%)으로 나타남.

- 최근 결혼정보업체 이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많이 해소되었고, 업체 수 및 이용자 수도 급증한 점을 볼 때,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음.

- 그러나 부당계약에 대한 문제만큼은 소보원에서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Q.부당계약은 분명한 불공정거래의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호․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6년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 유형 (단위: 건 / %) >%)

부당 계약	소개 미이행	소개조건 미준수	회원관리 소홀	계
175 (70)	31 (12)	29 (11)	16 (7)	251 (100)

6.소비자원내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관리는 코메디 수준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설립․운영됨.

- 주요업무로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시정 및 건의 업무 등임.

- 그리고 5억 600여만원(505,525천원)의 사업비로 24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

- 소비자안전센터의 활동실적을 보여주는 「2006년도 소비자 위해정보센터 백서」를 분석해 본 결과, 도대체 소비자안전센터가 하는 일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음.

- 백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페이지를 불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별반 위해정보랄 것도 없는 것을 위해정보라고 열거해놓고 있다는 것임.

- 일례로, 사업에 반영시켰다고 한 64건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①“찜질방 내 목욕탕에서 5세 여아가 자신의 키보다 깊은 욕조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해서, 공중목욕탕 안전실태 조사를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임.

②“아파트거실에 설치된 미닫이 문에 4세 남아가 충돌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가정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관련법과 아파트 거실 유리문의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대다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보이며, 조치내용이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거지로 끼워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③“공원내에서 미니바이크 대여 사용중 부딪혀 치아 파절”에 신종승용물 안전성 실태조사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미니바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에 따른 상해이고, 별반 소비자에게 유익한 위해정보도 아님.

④“청소를 위해 발라놓은 왁스에 미끄러져 팔 골절”에 대형할인점 관련 심층조사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왁스가 미끄럽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임.

⑤“인라인 스케이트 타다 넘어져 코 골절”에 대해서 인라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 역시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한 안전의식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임.

-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이 외에도 많음), 이런 정도의 정보를 위해정보라고 해서, 사업실적에 버젓이 채우고 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보의 중복관리에 불과한 것임.

Q.이러한 정보의 52% 정도를 위해정보보고기관(65개 병원, 18개 소방서)에서 제공받아 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 종합병원이나 소방서의 경우에는 긴급위해정보를 응급의료센터등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그 기관에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안전센터까지 이런 정보를 취합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행정․낭비행정이 아닐 수 없음.

- 소비자안전센터가 이런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여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위해정보라는 것을 단순히 취합하고 중복적으로 조사조치정도나 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일관한다면, 이 조직은 없어져야 함.

-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조직이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에 불과함.

Q.이런 코메디같은 업무행태를 불식시키려면, 소비자가 받는 위해 중 여타 기관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해정보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주의조치를 병행해가야 함

7.소비자보호원, 의료사고 피해구제활동능력 향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구분		배상․환불	조정신청	상담기타	기타	총계
		해결가능성 높음		해결가능성 낮음
2002	건수/비율	249/34.2	39/5.4	203/30.0	236/32.5	727
	건수/비율	288 / 39.6		439 / 60.4		전년대비 -
2003	건수/비율	221/33.4	43/6.5	233/35.2	164/24.8	661
	건수/비율	264 / 39.9		397 / 60.1		전년대비 9.1% 감소
2004	건수/비율	284/32.0	58/6.6	358/40.4	185/20.9	885
	건수/비율	342 / 38.6		543 / 61.4		전년대비 33.9% 증가
2005	건수/비율	334/30.5	92/8.4	401/36.7	266/24.3	1,093
	건수/비율	426 / 39.0		667 / 61.0		전년대비 23.5% 증가
2006	건수/비율	346/29.9	98/8.5	460/39.8	252/21.8	1,156
	건수/비율	444 / 38.4		712 / 61.6		전년대비 5.8% 증가
2007.6	건수/비율	201/36.8	77/14.1	121/22.2	147/26.9	546
	건수/비율	278 / 50.9		268 / 49.1		전년대비 5.5% 감소(추정)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국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 후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병원측)와의 조정․합의를 함

- 합의가 되지 못했을 시 조정신청이란 절차로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첩

□ 문제점

- 의료사고는 여타 사고에 비해, 환자들이 가지는 정보의 제한성 때문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환자측이 상당한 제약을 안고 출발하는 한계가 있음.  결과적으로 환자측의 승소율이 매우 낮음.

- 이런 점에서 소보원 차원에서 의료사고의 분쟁해결을 중재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함.

- 자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보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따른 통계를 구분해 보면, 배상․환불이 이뤄진 것과 조정신청을 한 것을 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고, 상담기타등의 처리를 해결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해 보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해결가능성이 높은 분류가 38～39%선에서 멈춰 있었음.

- 금년의 경우 아직 년말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반기까지 해결가능성이 높은 분류로 50.9%가 나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됨.

- 의료사고의 특성이 갖는 환자측의 정보의 제한성 및 의료정보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갈 경우 승소율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소보원 차원에서의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능력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