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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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목)

- 목 록 -

1.국고보조율 차등기준, 농어촌지역 혜택없어

-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지수’ 적용하면 재정여건 양호한 대도시 자치구만 지원 강화

2. 국세․지방세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우려

- 지방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앞당겨야

3. 국세․지방세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우려

- 지방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앞당겨야

4. 행정자치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사업방식 바꿔라

- 땜질식,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산낭비, 낙후성 면치 못해」

- 連陸․連島橋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여「관광 자원화 개발」해야

5.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행정자치부가 직접 맡아야

6. 낙하산 인사 통로, 전문성 결여 장관정책보좌관제도는 폐지되어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 행자부, 건교부는 현재 3명이나 돼

7. 국가정보화추진체계 여전히 부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전담부서로서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

8. 퇴직 고위공무원들「위법 재취업」많다.

-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취업후 수개월 지나 “취업제한” 확인신청

- 공직자 윤리법 위반…처벌규정 없어 법 있으나 마나

9.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ꡐ최대ꡑ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행정자치부: 10월 18일(목) 10:00>

국고보조율 차등기준, 농어촌지역 혜택없어

-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지수’ 적용하면 재정여건 양호한 대도시 자치구만 지원 강화

<현황>

□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큰 폭으로 증가

지방재정, 이전재정주도형으로 구조화

지방재정이 점차 이전재정 주도형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등을 통한 지방이전재정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임.

지자체, 매칭펀드 충당 큰 애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을 충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앙정부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세출예산 중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사업의 예산비중을 높이고 자체사업 예산의 비중과 규모를 줄이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킴

○ 지난 5년간 (’02년~’06년) 총 예산은 연 평균 6.1%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연 평균 15.5%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 평균 13.3% 증가

< 자치단체「사회복지(狹義) 지출」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당초)	증가율 (’02～’06)
총 예산	91.1	97.5	98.9	107.1	115.5	127.7	6.1%
사회복지 예산	8.6	9.4	10.7	12.9	15.3	19.7	15.5%
( 비 율 )	9.5%	9.7%	10.8%	12.0%	13.3%	15.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7.0	7.4	7.8	9.5	11.6	13.5	13.3%
( 비 율 )	7.7%	7.6%	8.8%	8.9%	10.0%	12.1%

○ 사회투자 확대에 따라「자체사업 예산」비율이 감소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 투자재원이 부족

※ 자체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을 제외한 실질적 가용재원을 의미

※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  (’05년) 30.5% → (’07년) 26.6%

< 자치단체「자체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당초)	증가율 (’02～’06)
총 예산	97.5	97.5	98.9	107.1	115.5	127.7	6.1%
자체사업 예산	20.3	23.8	28.6	32.6	32.9	33.9	2.0%
( 비 율 )	22.3%	24.5%	28.9%	30.5%	28.5%	26.6%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사업 감소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 차등보조 제도>

◇ 국고의 차등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매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자치단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가감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인상보조율 적용 대상을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에 관련하여 [별표2]에서는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구체적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광역-기초간 분담률 차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타 개별법 규정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별 법령에서 국고의 차등지원 및 광역-기초간 분담률의 차등적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

□ 정부의 ‘재정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

사호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자체사업비중을 떨어뜨려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의 국고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국고보조율 비율을 올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함.

그동안 차등보조율제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분명하지 못했고 차등보조율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등보조율이 시행된 예가 거의 없었음.

장관,

현실적으로 차등보조가 필요하다는데는 동감하면서도 차등보조에 따라 손해를 보는 자치단체의 반발을 우려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무기력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인가? 정부가 그동안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애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느리다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현행 국고보조사업 관련 법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조율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광역․기초간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혐행 국고보조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모가 크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바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저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야 등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 지역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이 허용되는 분야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과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거나 한시적인 사업의 보조율은 지방비부담심의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 법령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자도, 사회보장지수 적용하면 농어촌 혜택없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07.5, 기획처․ 행자부)’에 따른 차등 국고보조율 적용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

ㅇ 대상사업 : 국고보조사업중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영유아 보육 사업

ㅇ 국고보조율 차등기준 : 기초단체별 사업수요*와 재정력**

* 사회보장비 지수 = 사회보장 예산 / 세출예산 총규모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세출예산 총규모

ㅇ 국고보조율 차등화

▪ 사회보장비 지수 25 이상 & 재정자주도 80 미만 : 10%p 인상

▪ 사회보장비 지수 20 미만 & 재정자주도 85 이상 : 10%p 인하

□ 현행 시행령상 自治區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

ㅇ (현행, 제5조 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에서 자치구 누락

→ (개정) 자치구도 시․군과 함께 적용대상으로 명시

ㅇ (현행, 별표 2) 자치단체 종류별로 인하보조율 폭을 규정하면서, 자치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개정) 자치단체 종류별 ‘인하보조 表’ 자체를 삭제

개정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차등화기준이 시군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 (사회보장예산/세출예산 총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농어촌 등 군(郡)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시군의 경우 세출예산 총 규모가 많아 사회보장비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자치구는 세출예산 규모가 적어 사회보장비 지수가 높게 나타는 모순이 발생해 잘사는 대도시의 자치구에만 특혜가 주어질 수 있음.

실제로 자치구는 세입규모가 16%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도 광역시 본청에 합산 교부돼 세입규모가 48%를 차지하고 국고보조에 따른 재정수요가 많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다 세입·세출 규모가 커 재정자주도는 높고 사회보장비지수는 매우 낮음.

더군다나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에도 사회보장비지수가 반영되는 등 앞으로 지방재정 보전과 다른 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율 차등화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임.

장관,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역들의 정확한 사회보장비 지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군과 자치구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서 차등보조율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국세․지방세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우려

- 지방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해야

- 지방소비세 신설 앞당겨야

<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의 필요성>

□ 적정성과 필요성 논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혹은 세목 재조정 방안은

첫째, 현행 국세의 일부(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과

둘째, 국세의 일부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의 일부를 세목 교환하는 것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재조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첫째, 과감하게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적정재정분권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세와 지방세 중 어떠한 세목을 재조정해야 하는지와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바람직한지를 고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을 통해 세출분권수준 즉 재정자주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제고만을 위해 지방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대를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 없음

□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체계의 조정

현행 지방세 체계는 재산관련 과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목이 과다하며 과세대상의 세목 간 중복현상으로 세수신장성이 미약하고 세수규모도 영세.

또한 세율조정이나 과표 인상 등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화, 과세 자주권 및 재정자주권의 충실화를 위해 지방세체계의 개선 요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구조는 아래의 문제점이 있음.

첫째, 재산과세는 세수의 소득․소비탄력성이 낮아 경제 성장이나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세수신장성이 낮음.

둘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일정한 납기에 전국적으로 징수되며, 과표 산정을 위해 재산가액 평가라는 행정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으로 인해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세수조달기능이 미약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증대와 문제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무조건부 교부금이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와는 차이가 없음.

이에 따라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이 있음

반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

첫째, 지방세와 달리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 주민부담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수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는 재원인 바, 비교적 안일하게 지출되어 재정지출 효율성 저하 우려

둘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의 규모 및  배분방식 등은 중앙정부의 영역이며,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시킬 유인이 적음

< 국세․지방세간 세목조정의 문제점과 대상세원의 검토>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의 문제점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이 지방재정 확충에 유효한 방안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하는데 지역간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 세목조정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수직적 형평성은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켜 지자체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세목조정 대상 국세는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세수조달이 안정적이어야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을 위한 대상세원의 선정검토

국세․지방세간 세목조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자체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원칙 필요.

첫째, 국세․지방세간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신장성이 제고 될 수 있어야 함.

둘째, 국세로부터 이양되어 신설되는 지방세목은 세수조달 기능이 있는 세목이어야 함

국세 중 세수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순서임

셋째, 국세․지방세간 조정을 통해 지자체간 세수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방안을 검토. 즉, 국세로부터 의 세원이양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 우선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것으로써

- 현재,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도세와 시․군세」의 2원화 구조로 되어 있는 세목배분 체계를

- 「특별시세와 자치구세」,「광역시세와 자치구세」,「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등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원체계로 세원을 재배분하는 방안임

□ 다음은 국가와 지방간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교환하는 것으로

- 세수안정성, 세원보편성, 간소성을 고려,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 지방세 중 지역간 불형평이 크거나 국가사무와 관련된 세목을 국세로 이양하는 방안임

□ 마지막으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으로

- 농업소득세를 소득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낮은 세목의 통폐합,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지방목적세의 정비,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 신규과세 등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07.7.19 개정)

조항	구분		세목
2조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15개)
3조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11개)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4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규정하지 못한다

<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 원칙 중 응익성(benefit principle)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

□ 부가가치세 중 ‘지역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 도소매업, 관광업 등에 대한 수입은 국세로만 연결될 뿐 지방세와는 무관.  이러한 ‘지역 정착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세원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역개발 소요재원 등을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비용유발 원인자인 관광객 등에게 부담시키고 그 부담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고 징세사무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

□ 국세규모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국세로 하고 그 규모만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있음.

<질의>

장관, 얼마전 행자부는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를 했던데 속사정이 무엇인가?

□ 재정이전제도와 조세제도의 균형 있는 분권 모색

참여정부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늘리는 지방이전재정 주도  형이었음.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조세(국세 및 지방세)제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균형적 분권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더불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같은 재정이전제도의 기능과 구조 및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지방재정확충의 큰 방향은 지방이전재정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규모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기초사무의 대폭적인 이양,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마련,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혹은 세목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족액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임.

현행과 같이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80:20이라는 구조 아래서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이전재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주재원의 축소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증대로 인한 일반재원의 증가로 세출자주권만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세입자주권)을 증대시키는 방안(구체적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세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세원 이양하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세의 세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불균등한 상태에서 동급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지역 간에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치(세입이양) 혹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은 중앙․지방간 수직적 형평성은 달성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켜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05년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48.3%, GDRP의 47.7%,금융기관의 67%, 100대 기업의 본사 91%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세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원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몰려 있고 지방세 세원도 대부분 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서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재정력 격차가 상당히 큼.

<주요 경제지표로 본 수도권 집중 현황(2005년 현재)>

(단위:%)

구분	행정구역면적	인구	지역내 총생산액	벤처기업	제조업체수	금융기관	100대 기업본사
비중	11.8	48.3	47.7	70.0	57.0	67.0	91.0

자료: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10

장관,

국세와 지방세 세목조정을 통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이전 재정의 증대 어느 한 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을 통해서 지방소비세 혹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지역편중에 따른 수평적 재정불균형현상을 지방교부세와 같은 형평화보조금을 활용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을 통해서 지방세를 대폭 확충시키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원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세목조정시에도 지방세확충이 어려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남북접경 북측지역 공동개발추진계획」을 성사시켜 남북 평화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 남측「접경지역지원법…행자부를 주관부처로하여 민통선(CCL)이남 20km이내만 5조원투자 개발 지원중」

- 북측 접경지역「역사문화유적 많아…체계적 공동대응 많으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문화유적 파괴 우려」

<현황>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남북한 교류확대와 신뢰구축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음.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봄.

행정자치부는「접경지역지원법」의 주관부처로서 그동안 분단상황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생활, 생산, 복지, 문화시설 등을 지원, 지역경제 발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여 오고 있음.

<접경지역 지원사업>

○ 남북분단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1. 개요

□ 사업목적

○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국토 이용․관리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활용 도모

○ 지역적으로는 자원의 보전과 개발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3~2012(10년)

○ 총사업비: 5조 1,278억원(국비 21,649, 지방비 14,284, 민자 등 15,345)

○ 지원형태/조건: 지자체 자본보조 / 국비 70% 보조

□ 법적근거 :  접경지역지원법(’00.1.21 제정)

	접경지역지원법 주요내용
○ 접경지역의 범위(영 제2조) -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km 이내 시․군의 읍․면․동 - 민통선 이북지역 중 농업생산지역․집단취락지역․남북한교류사업 추진지역 - 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와 그 주변도서 ○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립․확정(법 제4조) - 행자부장관은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아 관계부처 협의, 접경지역 정책심의원회 심의 및 대통령재가를 받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 접경지역정책심의원회 설치․운영(법 제5조 및 영 제6조) -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19명), 민간전문가(10명)

2.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50년간 남북분단의 특수한 여건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접경지역지원법(’00.1.21)」제정 및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원

□ 추진경위

○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공포(법률 제6185호) : ‘00. 1. 21

○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 시달 : '01. 3. 26

○ 접경지역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협의완료: ‘02. 10 .28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02. 12. 30

○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대통령 재가): ‘03. 2. 4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지원: ‘03~

3. 주요내용

□ 접경지역 종합계획

	기본목표
○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공간적 통합 ○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탈피 ○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

1999년 ․ 총인구수: 657천명 ․ 도로길이: 5,293km ․ 1인당 GRDP: 671만원 ․ 도로포장률: 38.6% ․ 하수처리율: 34.2%	⇒	2012년 ․ 총인구수: 861천명 ․ 도로길이: 5,365km ․ 1인당 GRDP: 957만원 ․ 도로포장률: 55.2% ․ 하수처리율: 69.6%

<종합계획 개요>

○ 사업기간: 2003~2012(년)

○ 대상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 총사업비: 5조 1,278억원(국비 21,649, 지방비 14,284, 민자 등 15,345)

- 행자부: 9,671억(국비 6,726, 지방비 2,883, 민자 등 62)

- 타부처: 4조 1,607억(국비 14,923, 지방비 11,401, 민자 등 15,283)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74	51,278	21,649	14,284	15,345
행정자치부	14	9,671	6,726	2,883	62
문화관광부	40	8,069	1,620	1,693	4,756
농림부	45	4,681	3,523	857	301
환경부	32	2,576	1,132	1,444	-
건설교통부	32	14,147	6,732	3,772	3,643
해양수산부	34	1,464	968	297	199
기타	43	6,443	948	388	5,107
지자체	34	4,227	-	2,950	1,277

○ 부처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시․도 투자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74	51,278	21,649	14,284	15,345
인천광역시	52	3,364	2,036	1,160	168
경기도	41	24,418	9,459	7,146	7,813
강원도	181	23,496	10,154	5,978	7,364

(단위: 억원)

□ 주요성과(1999→2005)

○ 인구증가율: 661천명→730천명(69천명 증가)

○ 도로포장률: 59.3%→63.7(4.4%증가)

○ 상수도 보급률: 49.3%→62.7%(13.4% 증가)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65.8%→61.9%(3.9% 감소)

4. ’06년 추진실적 및 ’07년 계획

□ ’06년 실적

○ 추진기관: 12개 부처

○ 대상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 단위사업: 176건

○ 총사업비: 178,225백만원(국비 130,382, 지방비 46,299, 기타 1,544)

<부처별>

부처별	사업 건수	’06 투자실적				주요사업
		계	국비(B)	지방비	기타
합계	176	178,225	130,382	46,299	1,544
행정자치부	112	68,571	48,000	20,571	0	농로, 마을회관 등
국방부	3	3,959	3,959	0	0	군부대 오․폐수시설
문화관광부	8	11,872	6,886	4,932	54	관광지 개발사업
농림부	17	23,266	19,985	2,731	550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산업자원부	1	210	0	0	210	가스공급망
정보통신부	2	629	53	53	523	초고속 통신망
보건복지부	3	1,028	685	343	0	보건소 신축
환경부	11	15,639	5,276	10,363	0	생태공원, 쓰레기매립장
건설교통부	4	38,825	34,753	4,072	0	수해방지대책
해양수산부	6	10,014	9,203	801	10	인공어초시설, 어항개발
농업진흥청	1	600	300	300	0	농장 조성
산림청	8	3,612	1,282	2,133	197	조림사업, 산림농업 등

(건, 백만원)

<행자부 소관>

○ 대상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 단위사업: 111건

○ 총사업비: 68,571백만원(국비 48,000, 지방비 20,571)

□ ’07년 추진계획

<총괄>

○ 추진기관: 11개부처

○ 대상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 단위사업: 228건

○ 총사업비: 353,106백만원(국비 160,480, 지방비 87,022, 기타 105,604)

부처별	사업 건수	’07 투자계획				주요사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28	353,106	160,480	87,022	105,604
행정자치부	128	70,560	48,480	22,080	0	농로, 마을회관 등
국방부	3	3,837	3,837	0	0	군부대 오․폐수시설
문화관광부	7	6,019	1,860	4,159	0	관광지 개발사업
농림부	25	31,398	20,184	9,196	2,018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산업자원부	2	2,748	180	90	2,478	가스공급망
보건복지부	2	2,010	1,038	922	50	보건소 신축
환경부	8	17,466	5,262	8,557	3,647	생태공원, 쓰레기매립장
건설교통부	11	178,600	57,198	24,981	96,421	산업단지, 수해방지대책
해양수산부	18	20,778	16,697	3,885	196	인공어초시설, 어항개발
농업진흥청	1	400	200	200	0	통일농장 조성
산림청	10	11,634	5,544	5,923	167	조림사업, 산림농업 등
지자체	13	7,656	0	7,029	627	하천정비, 상수도 정비

<부처별>                                                                     (건, 백만원)

<행자부 소관>

○ 대상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

○ 단위사업: 128건

○ 총사업비: 70,560백만원(국비 48,480, 지방비 22,080)

□ 접경지역 범위(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민통선" 이남의 20킬로미터 이내 시·군에 속한 읍·면·동으로서 인구증감률(최근 5년간),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중 3이상의 지표가 전국평균 이하인 읍면동

○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다음 지역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지구안의 농업생산지역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지구안의 집단취락지역

- 법 제4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지역

○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으로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와 그 주변 도서(무인도서 제외)

구 분	시‧군 별	행정구역(읍‧면‧동)
합 계	15 시․군	98 읍․면․동(16읍․75면․7동)
인천광역시 (17)	강 화 군 (1읍․12면)	강화읍․교동면․삼산면․서도면․송해면․양사면․하점면․ 내가면․선원면․불은면․길상면․양도면․화도면
	옹 진 군(4면)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
경 기 도 (46)	동두천시(4동)	불현동․소요동․보산동․상패동
	고 양 시(3동)	송산동․고봉동․송포동
	파 주 시 (3읍․10면)	문산읍․파주읍․법원읍․교하읍․적성면․탄현면․광탄면․ 파평면․월롱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김 포 시(5면)	월곶면․통진읍․하성면․대곶면․양촌면
	양주시(1읍4면)	백석읍․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
	연 천 군 (2읍․8면)	연천읍․전곡읍․군남면․미산면․청산면․중면․장남면․ 신서면․백학면․왕징면
	포 천 시(6면)	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
강 원 도 (35)	춘 천 시(2면)	사북면․북산면
	철원군(4읍․7면)	철원읍․김화읍․동송읍․갈말읍․서면․근남면․근북면․ 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
	화천군(1읍․4면)	화천읍․사내면․하남면․간동면․상서면
	양구군(1읍․4면)	양구읍․동면․방산면․해안면․남면
	인제군(1읍․5면)	인제읍․서화면․남면․북면․기린면․상남면
	고성군(2읍․4면)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죽왕면․수동면

< 행정구역별 현황>

<상황변화>

최근 남북화해 움직임에 맞춰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즉, 접경지역을 냉전의 산물로 인식하여 단순히 전쟁을 억지하는 중간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평화의 거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접경지역은 자연보전이 잘 되어 있고, 역사문화 유적이 많은 곳으로 남북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공동대응 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문화유적 파괴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주관 부처이며, 접경지역의 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행정자치부가

① 남한의 접경지역지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접경지역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지대로 발전․승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 바라고,

② 낙후된 접경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東西獨 당사자간 공동기구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을 성공리에 개발 관리한 독일의 경험을 연구하여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행정자치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사업방식 바꿔라

- 땜질식,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산낭비, 낙후성 면치 못해」

- 連陸․連島橋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여「관광 자원화 개발」해야

<현황>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3천개 이상의 섬이 있고 유인도서가 그중에서 482개 정도로 도서가 매우 중요한 나라임.

특히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도서의 풍부한 자원, 쾌적한 환경, 국토공간보존 차원에서 도서해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러한 도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6년에「도서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88년부터 10개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증대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도서는 그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하고 멀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인프라와 관련된 낙후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의 평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자료>

□ 도서종합개발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10개년 단위의 사업

□ 추진 경위

○ ’86. 12. 31 : 『도서개발촉진법』 제정․공포

○ ’87.  8. 14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제정․공포

○ ’88.  4. 14 : 『도서종합개발 10개년(’88~’97)계획』확정

○ ’95. 12. 30 : 『도서개발촉진법』개정․공포-개발시한 철폐

○ ’98.  2.  4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2007)계획』확정

○ ’99.  8. 31 : 『도서개발촉진법』개정․공포-사업계획 승인제 폐지

○ ’05. 12. 14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변경

□ 법적 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12.31제정)

	도서개발촉진법 주요내용
○지정기준(영 제32조) ․ 10인이상 연중 거주하고 있는 도서 ․ 10인이하 거주도서중 도서의 특성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확정(법 제6조~10조) ․ 절 차: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 ․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의무적 보조 ○ 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4조) ․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 위 원: 관계부처 2급이상 공무원, 전문가 등 16명

2.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기본목표

-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       -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서지역 특산물 중점 육성      -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낙후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 종합계획 개요

○ 사업기간: ’98~2007(10개년)   ○ 개발대상: 410개도서

○ 투자계획: 21,717억원(국비 15,497, 지방비 6,136, 민․융자 등 84)

- 행정자치부: 10,717억원(국비 7,472, 지방비 3,207, 민․융자 등 38)

- 타부처(7): 11,000억원(국비 8,025, 지방비 2,929, 민․융자 등 46)

○ 사업내용: 4,282건(행정자치부 3,963, 타부처 319)

- 생활기반기설(전기․급수․교통 등)                   : 1,896건

- 생산기반시설(어항시설, 농업기반시설, 저장시설 등) : 2,088건

- 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등                 :   298건

□ 주요 성과

○ 정주여건 개선등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으로 주민생활문화 수준 크게 향상

3. ’07년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사업)

○ 사 업 비: 1,430억원(국비 1,001, 지방비 429)

○ 대상도서: 147개도서(8개 시․도, 37개 시․군․구)

○ 사 업 량: 270건(생활, 생산, 문화복지, 환경․생활안전시설)

4. 도서 기본현황

□ 전국 도서현황

도 서 수			유 인 도 서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가구(호)	인구(명)	면적(㎢)
3,201	482	2,719	313,812	818,456	3,765,814

○ 도서 총괄                                                        (2007. 1. 기준)

○ 개발대상도서(제2차 계획상)

- 지정기군(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

․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도서

․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 개발이 필요한 도서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서 현황	계	3,201	42	155	4	66	32	261	105	1,964	46	463	63
	유인	482	3	40	-	12	-	34	25	276	3	81	8
	뮤인	2,689	39	115	4	54	32	227	80	1,688	43	382	55
지정 신청	계	410	-	35	-	4	-	24	23	248	1	68	7
	일반도서	400	-	35	-	4	-	23	23	240	1	67	7
	연육도서	10	-	-	-	-	-	1	-	8	-	1	-
		72	3	5	-	8	-	10	2	28	2	13	1

-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질의>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1988~2007) 계획기간동안 국비, 지방비, 민자 및 융자 등을 합쳐서 총 2조 1,717억원이 투자되었고 이중에서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추진했던 사업의 국비는 총 1조 5,497억원이며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시작될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에 비해 4.6%가 감소한 954억원임.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그동안 도서지역의 도로포장율(43.0%→52.1%), 상수도 보급률(23.1%→40.8%), 하수도보급률(0.6→13.9%), 100명당 자동차 보급률(14.6→22.9%), 1인당 지방세 부담액(87→248천원), 취득세 부담액(63→187천원) 등의 경제사회지표가 개선되어서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서지역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정주기반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도(離島)현상이 심각한 상태임.

※ 노령화 지수 89.4/1998년 → 231.4/2005년

Ⅰ] 재경부․기획예산처 등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년간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0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은 필요성이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Ⅱ] 1차 10개년도서개발(’88~’97년), 2차 10개년 도서개발(’98~2007년)에 약 3조원(1차 약 9천억원, 2차 2조 1천억원)개발비를 투자한 도서개발 사업내용이 너무 획일적이고, 재원도 주민숙원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나눠주기 방식으로 투자됨으로써 도서개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땜질식,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투자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이도현상이 심해지고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미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본의원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이제는 기존의 나눠주기 방식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 방식도입 등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복안을 밝혀주시고,

Ⅲ] 도서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며, 접근성 제고를 통한 도서의 낙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연육, 연도교 사업 등에 집중 투자 하여 도서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도서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Ⅳ]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목포시, 여수시의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와 재정자립도 및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군(郡)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8~14%로 시(市)의 경우에는 평균재정자립도가 28.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재정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 시․군들이 재정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임.

<2007년도 전라남도 주요 시․군 재정자립도>

(단위:백만원, %)

구분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郡計	목포시	여수시	전라남도 市計
도서종합개발총사업비	122,348	94,622	174,777	513,862	4,861	107,719	112,580
재정자립도	10.2	13.1	8.6	12.1	28.2	30.0	28.4
지방비 부담 비율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주. 도서개발총사업비는 10년간 행정자치부 소관 총사업비이며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당초예산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7.3

재정력이 현저히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30%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은 과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남.

지방비 부담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행정자치부가 직접 맡아야

□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는 남한 내 거주하는 ‘새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량의 ‘새터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통일과정에서 겪게 될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문제와도 연관된 것임.

특히 90년대 이후 ‘새터민’의 출신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와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남북한 주민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임.

□ 정부의 지원정책은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탈북자 실태와 현황>

□ 분포 지역

대부분 중국에 체류. 러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전체에 분포. 유럽 국가의 난민캠프에도 자신을 북한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전체 탈북자 인구

― 2004년 10만 명~ 15만명, 2006년 30만명 이상 추산.

―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 연간 6천명 매주 150~200명 꼴.

― 대다수의 탈북자는 중국에서 거주, 러시아에는 수백에서 수천의 탈북자 거주, 동남아시아는 남한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

□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구분	89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인원	71	148	312	586	1,139	1,281	1,894	1,888	2,019

□ 탈북자 지원 정책과 현황

기 관	내 용	기 간
정부합동신문조사기관 대성공사	탈북동기, 입국 경위 조사	2~3주
통일부 하나원	남한사회 초기적응 교육 남한사회 이해, 심리안정, 진로지도상담, 문화이질감 해소	3개월
	청소년은 하나원내의 하나둘학교에서 특성화 교육 실시
정착생활 시작	정착금, 영구임대주택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취업보호, 학비면제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제도 혜택	-

― 탈북자 관련 단체는 전국에 60여개 이상.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1,095명이며, 중국 등 외국에서 대기중인 ‘새터민’은 3~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 ‘새터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출국조치 하거나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적응훈련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됨.

하나원에서는 8주간 영어, 시장경제, 컴퓨터, 미용기술 등 280시간의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바, 이러한 교육이 종료하면 임시신분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호적을 부여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정착하는 과정을 거침.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새터민지원정책은 ‘새터민들’이 대한민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으며, ‘새터민’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새터민의 지원체계 과정>

정부의 새터민지원은 생계지원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새터민’에 대한 생계지원은 하나원(1990년) 개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현행 탈북자 지원체계는 정부주도형이며, 부분적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

‘새터민’은 입국과 동시에 남한정부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신분보장과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내용과 수준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됨.

이것은 ‘새터민’의 특수한 신분과 관련이 깊으며 탈북자 지원체계는 탈북자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 보호까지 모든 단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우리 정부의 ‘새터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기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단계로 나누고 있음.

먼저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 → 통보(통일부) →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조사(통일부, 국정원) → 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의 순서로 진행됨.

<이북5도위원회 탈북지원사업>

□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들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도지사는 정무직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위원장은 윤번제로 각 도지사 가운데 1명이 맡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 이북5도민체육대회 및 연합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사업으로 2008년 3억 7,100만원이 편성.

□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이북도민의 민원처리 및 민간단체 지원․육성 등 남북화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정 부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남한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취업 훈련 등)을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데,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하고 성과가 미미하여 근본적 再考가 필요함.

□ 06년 감사원의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감사처분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관리업무 개선 확대 발굴 필요’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중첩되는 이북5도 관장사무 조정’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이북5도위원회 존재 의의가 의심스러움

<질의>

현재까지 정부의 새터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응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설보호’, 거주지 편입시의 ‘초기생활안정지원’,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지보호’, 그리고‘사후지원’으로서 부적응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됨.

이 4단계에서 모두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부문이 정부와 함께 지원프로그램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앞의 두 단계, 즉 시설보호와 거주지 편입 시 초기생활안정은 중앙정부 위주의 역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 번째 단계인 거주지보호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후지원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음.

‘새터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착지원활동에서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연결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이 단축되고, 담당형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변보호의 평균기간이 줄어듦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및 민간기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체의 필요성임.

< 새터민의 지역별 거주현황>

(단위:명)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323	366	290	239	114	268	92	1,078	147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120	193	162	158	99	99	31	5,779명

‘새터민’의 거주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방으로의 정착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민관 협동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새터민’이 남한사회 부적응 요인 중에서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남한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바로 새터민에게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함.

지금은 새터민의 인권문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고 외교통상부, 통일부, 통일정책연구원 역할은 대외자료 수집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독자적인 정책 방안이나 추진 능력이 부족함.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처이고 지방행정본부 주민참여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업무와 자원봉사자 업무를 맡고 있고 취적(就籍)업무 등을 고려할 때 새터민정착지원사업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행정자치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실행력이 거의 없는 이북5도위원회에 새터민관련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낙하산 인사 통로, 전문성 결여 장관정책보좌관제도는 폐지되어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 행자부, 건교부는 현재 3명이나 돼

<현황>

□  2003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9526호로 정부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 부처 장관이 지시한 부처업무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 수행하기 위해 장관정책보좌관제를 도입

□ 임용절차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급~3급)으로 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임용 제청후 임명.

￮ 기타직위(4급, 별정직)는 각 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장관정책보좌관제와의 관계

￮ 정책보좌관의 직위중 국장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종전의 2․3급 직위에 해당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의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전문성․경력 등을 검증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임용 제청 절차를 거쳐 임용.

※ ￮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노무현정부 들어 장관의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대통령령 제19526호: 2003.4.7)한 장관정책보좌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도 없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청와대, 여당, 장관추천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친여 정치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

￮ 총 19개 부처에 정책보좌관직제가 신설되었고, ’07년 9월 현재 정책보좌관 총 34명 가운데 고위공무원단 7명, 일반․전문계약직 24명, 일반․별정 3․4급 3명고위공무원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중 고위공무원단 그동안 임명되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임용제청을 해야함에도 낙하산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소속장관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역량평가 없이 장관이나 청와대의 뜻대로 인사제청을 하고 있다는 점.

<부처별 장관정책보좌관 현황(07년 9월 현재)>

부처	현재 인원	직 급	전․현직인원
계	34		106
재정경제부	0		2
국방부	1	전문계약직 가급	6
외교통상부	1	별정직고위공무원	1
행정자치부	3	일반계약직 3호 일반계약직 4호 전문계약직 가급	11
산업자원부	2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5
건설교통부	3	일반계약직 3호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가급	7
교육인적자원부	2	일반계약직 4호 교수파견	4
통일부	2	일반계약직 4호 전문계약직 가급	8
법무부	2	별정직고위공무원 전문계약직 가급	9
과학기술부	2	별정직3급상당 기술서기관	4
문화관광부	2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가급	6
농림부	2	별정직고위공무원 전문계약직 가급	5
정보통신부	2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계약직 4호	4
보건복지부	2	별정직고위공무원 일반계약직4호	8
환경부	2	별정직고위공무원 일반계약직4호	5
노동부	2	별정직고위공무원 일반계약직4호	6
여성가족부	1	별정직 4급상당	5
해양수산부	2	전문계약직 가급 전문계약직 가급	6
기획예산처	1	전문계약직 가급	4

낙하산 인사 통로, 장관정책보좌관제 폐지하라

□ 장관정책보좌관제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도입한 제도임.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자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학계 등에 의뢰해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각부처에 이들 임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나 인사검증 등 증빙회의자료를 내라했더니 임용절차만 행정적으로 처리했을 뿐 위원회 개최는 없었음.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가 인사위원회 설치법과 공무원 조직법을 스스로 위반해가면서까지 보은인사, 밀실인사, 코드인사 등 통칭 낙하산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령까지 만들어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정권보은인사들에게 정책보좌관 자리를 안배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장관!

“장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장관정책보좌관제도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로 전락되어 낙하산 인사의 통로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하던지 “임용전 이들의 전문성과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던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행자부에는 장관정책보좌관이 3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제로 필요한가?

현재 정부 부처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3명이나 두고 있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이렇게 두 곳인데 정부인사에서 가장 본을 보여야 할 행자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3명이나 둔다는 것은 지나친 것임.

당장 인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정보화추진체계 여전히 부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전담부서로서 강력한 추진력 발휘해야

<개요>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통하여 국가, 공공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을 발굴․지원하여 효과적인 국가전반의 정보화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전액 출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의 공모 및 심사, 사업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05년도 (‘05.12.31 기준)		‘06년도 (‘06.12.31 기준)		‘07년도 (‘07.12.31 예상기준)
예 산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예 산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예 산 액	집 행 액 <실집행 예상액>
220,190	220,190 <102,630 (46.6%)>	282,213	282,213 <227,477 (80.6%)>	287,700	287,700 <237,908 (82.7%)>

※ ‘05년도 및 ‘06년도 예산의 경우, ’07년 10월 현재 전액 집행 완료, ‘05년도의 경우, ‘03년 8월에 전자정부 로드맵 수립으로 그해 말부터 BPR/ISP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04년도 하반기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되어 연차적으로 사업 이월, 실집행액 저조

□ 현행 역할분담체계

○ 전자정부본부(행자부)

- 전자정부 정책 수립․조정, 전자정부 사업 관리, 범정부적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표준화 및 보안정책, 전자지방정부 구현 등 전자정부 총괄

○ 정부통합전산센터(정통부)

- 전자정부 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2개 센터간 상호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등 정부 전산장비 통합 운영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통부)

- 전자정부 정책 연구, 사업 관리 지원 등 기술지원 전담기관

[질의]

Ⅰ]	행자부의 전자정부본부, 정통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분리․설치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기형 구조로 만들어 - 행자부 중심의 통합체계로 빨리 전환해야

본 위원이 행자부장관 재임시 전자정부사업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의 주관 부처가 되도록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전자정부로 발전한데 대해 매우 기쁘며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05년도 및 ’06년도 예산이 올해 7월에 들어 전액 집행된 것은 전자정부사업이 속도와 변화에 민감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집행과 발주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할 점이 많음.

전자정부사업지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본부가 따로 분리 설치됨에 따라 정부내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있어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기형적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음. 동일한 사무에 대한 기획․총괄기능은 전자정부본부가, 운영․집행기능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각각 관장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이 곤란함.

그리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전산원)에서 전자정부 정책연구 지원 및 전자정부 사업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통부 산하기관으로 인사․예산․조직 등에 있어서 정통부의 관리․감독(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을 받아 행자부를 지원하는데는 소극적임

장관,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지만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행자부 산하로 이관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전자정부본부 양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그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장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Ⅱ]	행자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실무 간사기관 또는 공동 실무간사기관으로 참여해야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통부가 실무간사기관이고 중앙부처 정보화 협의와 조정을 위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행자부가 실무간사기관임

구 분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비 고
근 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전자정부법 제49조
구 성	․위원장 : 국무총리 ․위 원 : 각부 장관	․위원장 : 행자부장관 ․위 원 : 각 부처 고위공무원
기 능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심의	중앙부처 정보화 협의․조정
분 과	10개 분과	4개 분과
실무간사	정통부 미래전략본부장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정보화기능은 ’80년 후반 이후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등이 크게 변화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전자정부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음.

		<‘80년～’90년대>		<‘90년～’00년초>		<‘00년초 이후>
추진목적		행정정보화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사업내용		전산망 사업	⇒	정보화 사업	⇒	전자정부 사업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전산망위원회		정보화추진위		전자정부특위, 정보화추진위
전담부처		-		정통부		행자부, 정통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추진위 실무간사기관인 정통부가 정보화추진위 활동을 주도하고 있어 전자정부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에 행자부의 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인데

그동안 행자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음.

장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실무 간사기관을 행자부로 이관하거나

적어도 행자부를 공동 실무간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퇴직 고위공무원들「위법 재취업」많다.

-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취업후 수개월 지나 “취업제한” 확인신청

- 공직자 윤리법 위반…처벌규정 없어 법 있으나 마나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공직자는 취업하기 15일 前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이 法의 취지는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기 전에 공무원시절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직무 관련성」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 임.

-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취업후「사후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로서 직접 법 집행을 했던 행자부 장관 출신, 경찰청장 출신 등 까지도 법 위반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2006~2007년 7월까지 퇴직공직자 사전취업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중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221명의 공직자중 45명(2006년 24건, 2007년 7월까지 21건)이 “늑장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명중 1명이 법령을 어긴 셈임.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단 한건도 없음.

<자료>

2006년도 퇴직공직자 사전취업 현황

성명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일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일자	취업일자	비고
계				24건
김남철	농촌진흥청	04.11.02	06.03.20	06.03.02
김종빈	대검찰청	05.10.17	06.03.31	06.03.23
주영효	해양경찰청	05.12.31	06.04.10	06.01.02
김석원	예금보험공사	05.05.21	06.04.13	06.03.15
허성관	행정자치부	05.01.05	06.05.03	06.03.24
이종규	재정경제부	06.02.28	06.05.12	06.05.01
이성우	국방부	04.12.25	06.05.03	06.01.01
조용근	국세청	04.12.31	06.05.22	06.04.28	아래 참고
조성민	국방부	05.12.31	06.05.03	06.01.01
이기배	대검찰청	06.01.31	06.06.13	06.03.09
신상식	금융감독원	05.03.25	06.06.30	06.03.23
오동환	재정경제부	06.06.19	06.07.06	06.06.19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05.05.27	06.07.06	06.06.23
김인철	대통령경호실	06.06.30	06.07.27	06.07.18
이상수	대통령경호실	06.02.28	06.08.24	06.03.22
강형원	국세청	06.08.18	06.09.05	06.08.24
정시영	국세청	06.03.31	06.09.18	06.08.02
윤진덕	조달청	06.04.30	06.09.18	06.06.20
윤종남	대검찰청	05.04.04	06.09.15	06.06.01
김주혁	공정거래위원회	06.06.30	06.10.19	06.07.18
정동조	국방부	05.07.31	06.11.17	06.04.01
조재근	국방부	06.02.28	06.11.17	06.03.01
최한식	국방부	06.03.30	06.11.17	06.06.29
한회	국방부	05.09.30	06.11.17	06.03.28

※ 기제출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재확인과정상 오류(정상취업자임)

2007년도 7월까지 퇴직공직자 사전취업 현황

성명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일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일자	취업일자	비고
계				21건
조회완	국가청렴위원회	06.02.27	07.01.08	06.11.01
이학우	국가정보원	06.12.31	07.01.25	07.01.02
오연군	국방부	07.01.31	07.02.08	07.02.01
이진	대통령비서실	05.03.02	07.01.30	06.06.26
박준익	대통령비서실	06.10.31	07.01.30	06.12.01
이은희	대통령비서실	06.07.10	07.01.30	06.12.13
유태현	외교통상부	05.07.17	07.02.23	06.07.14
최양부	외교통상부	06.04.22	07.02.23	07.01.01
윤대주	기술신용보증기금	05.08.19	07.02.28	07.02.09
박형규	농림부	06.10.31	07.03.06	07.02.26
윤석범	국세청	05.08.31	07.03.16	07.03.09
김호기	국세청	06.12.28	07.03.16	07.03.09
배상진	경찰청	07.02.20	07.03.29	07.02.20
이동환	경찰청	06.10.11	07.03.29	07.02.12
최기문	경찰청	05.01.19	07.03.30	07.01.02
한영섭	공정거래위원회	07.02.28	07.03.12	07.03.01
이석환	국세청	07.03.09	07.04.13	07.03.12
이청휴	행정자치부	06.03.21	07.04.25	07.01.08
송유철	국무조정실	05.06.30	07.04.23	07.03.22
남대희	재정경제부	07.04.29	07.05.02	07.05.02
김영일	국세청	06.06.30	07.06.18	07.03.16

￮ 동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1월초 (주)한화건설 고문에 영입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3개월이 지난 3월말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민간기업에 취업해 놓고 뒤늦게 취업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셈인데 이는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도 지난해 3월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지만, 5월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했음도 나타남.

퇴직전 소속됐던 정부부처별로 보면 국세청․국방부(7명), 대통령비서실(4명), 재경부․대검찰청․경찰청(3명) 순임. (소위 주로 힘있는 부처출신들이 법령을 어기고 있는 셈임)

<문제는>

이 같은 늑장신고에도 처벌규정이 없어「무늬만」취업제한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행자부에서는 법령해석을「15일전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신분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퇴직공직자들이 법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질의>

장관!

공직자윤리법 제정의 기본취지가 공직자 출신들에게 청렴성을 부여하고, 국가에 공복으로써 재직중에 퇴직후 갈 수 있는 유관기업과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때, 사실 재취업 15일前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것도 큰 문제지만 2006~2007. 7월까지 퇴직한 고위공직자중 업무연관성을 묻는 심사를 받기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221명중 2006년에는 2명, 2007년 7월 현재는 6명 등 총 8명 업무연관성을 인정 취업을 제한했고, 나머지 213명인 98%를 취업 인정했는데, 일부 법학자들은 법령을 위반해도 처벌규정도 없고, 업무유관여부 판정도 98%수준에서 통과의례적으로 「무방함」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공직자윤리법이 구멍 뚫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한「엄격한 심사규정과 벌칙규정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고, 본위원도 법 개정에 동의하는데 장관의 의지는?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ꡐ최대ꡑ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 현 황

○ 2007년도 정부기관별 공무원 증원규모

- 교육부 : 6,700명

국세청 : 1,998명

노동부 : 1,641명

경찰청 : 687명

법무부 : 672명

해양경찰청 : 232명

환경부 : 162명

문화관광부 : 130명

금융감독위원회 111명

국정홍보처 35명 등 총 15,583명임

- 이는 노무현대통령 임기 5년간 늘어난 공무원 65,977명의 23.6%에 이르는 규모임.

- 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청 직원 29,756명을 포함하면 참여정부 임기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10만명 선에 육박함.

○ 역대정부 임기 말 공무원 증원 현황(전두환 정부 이후 기준)

- 전두환 정부 : 전체 110,175명 중 임기 마지막 해 2,065명 증원으로 1.9% 차지

- 노태우 정부 : 전체 176,877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2,011명 증원으로 6.8% 차지

- 김영삼 정부 : 전체 43,332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307명 증원으로 3% 차지

- 김대중 정부 : 전체 -34,240명 감원 임기 마지막 해 14,370명 증원

※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을 위해 임기 초반 3년 동안 공무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음.

따라서 임기 말에 공무원을 대규모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34,240명의 공무원을 감축함.

- 노무현 정부 : 전체 65,977명 중 임기 마지막 해 15,583명 증원으로 무려 23.6%나 증원

○ 참여정부 정무직 현황

연도	합계	장관급	차관급
2003년 2월	106명	33명	73명
2003년	115명	35명	80명
2004년	119명	36명	83명
2005년	131명	38명	93명
2006년	136명	40명	96명
2007년 6월	136명	40명	96명

○ 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현황

2002년	15조 3,111억원(20조 8,254억원)
2003년	16조 7,599억원(22조 6,801억원)
2004년	17조 9,550억원(24조 3,017억원)
2005년	19조 291억원
2006년	20조 4,095억원
2007년	21조 8,317억원
2008년 예산	23조 3,599억원 (전년 대비 7% 증가)

* 2005년부터 철도청 민영화로 인한 철도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봉급이 국고에서 지방교부금으로  轉換됨에 따라 철도청 인건비와 공립학교 교사 인건비가 빠지게 됨.

2002년, 2003년, 2004년 ( )는 두 항목의 인건비를 포함한 수치임.

○ 참여정부 출범 후 재정수지 변동현황 및 전망(단위 : 억원)

연도	통합재정수지	적자수지
2003	7조6,420	-1조200
2004	5조2,220	-3조9,600
2005	3조5,000	8조1,360
2006	3조6,450	10조7,860
2007 전망	12조2,000	14조8,000
2008 전망	16조9,000	11조1,000

* 통합재정수지란 순수재정수입(세입+융자회수)에서 순수재정지출 (세출+융자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채무 변동현황 및 전망(단위 : 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전망
국가채무 (GDP 대비,%)	165.7 (22.9)	203.1 (26.1)	248.0 (30.7)	282.8 (33.4)	302.0 (33.4)	318.8 (32.9)

○ 참여정부 출범 후 국채발행잔액 및 변동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국채 합계	140조6,332	182조9,316	229조0,018	264조3,174

○ 참여정부 출범 후 늘어난 규제 총계

- 2002년도 : 7,723개

2004년도 : 7,846개

2006년도 : 8,083개

□ 질 의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임기 마지막 해에 가장 많은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 양극화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임기 말을 틈타 대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임.

참여정부는 올해 30여차례의 국무회의에서 15개 부처 ․ 6개 위원회 ․ 12개 처 ․ 청 공무원 14,983명의 증원 안을 의결한 바 있음. 이달에도 600여명을 더 늘릴 예정임. 이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은ꡐ공무원 늘리는 날ꡑ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이 나왔음.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정부 산하위원회가 대거 늘어난 것도 한몫 했음. 정부 각 부처 산하위원회는 올 6월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모두 416개임.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364개에서 52개나 늘었음.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은 33개에서 40개로 증가하고, 차관급은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2002년 15조3,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317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42.5% 늘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기능 확대를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4명에서 14명으로, 행정자치부도 64명에서 78명으로 늘렸음.

공무원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곳부터 다투어 감투를 챙긴 것임.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이나 규제도 계속 증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제출한 ꡐ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ꡑ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도 7,723개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083개로 정권 출범 초보다 360개의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이 보고서에는 또 현 정부가ꡐ일 잘하는 정부ꡑ와 ꡐ신뢰받는 정부ꡑ를 표방하면서 큰 정부적인 규제 철학을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해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음. 정부 규제 증가로 우리의 경제성과는 크게 하락했음.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성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33위였던 것이 올해에는 49위로 급격하게 떨어졌음.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이 국제무역, 특히 외국인투자 부문을 극도로 위축시켜 경제성과를 49위로 떨어뜨린 것임.

국가경쟁력이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2003년 32위)나 5년이 지난 현재(2006년 32위, 2007년 29위)나 30위권에서 머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임. 정부부터 몸집 불리기 시범을 보이는데ꡐ神이 내린 직장ꡑ 공기업이 가만있을 리 없음.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 직원이 2006년 말 현재 23만8,700명으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보다 25,686명, 12.1%나 늘어났음.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수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느니, 명예퇴직자에게도 3년 동안 건강검진비 ․ 경조사비를 준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다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 하며 악용하고 있는 것임.

결국 노무현정권 5년 동안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한 혈세로 이같은 빚잔치판을 벌여온 것임.

본 위원은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對民 서비스 측면이 강하면서도 공급이 부족한 교원 ․ 경찰 ․ 교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라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에 앞서 공무원 인력의 감축 ․ 재배치 등 정부 구조조정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일 잘하는 정부는 공무원만 늘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對民 서비스는 적극 늘리고 민간에 대한 규제 등 관여부문은 줄여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인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은 거품 상태에 있는 416개에 달하는 정부부처 위원회를 정리하고, 방만하게 늘어나 18부 4처 17청에 이르는 현 정부 부처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정부 부처(민주평통자문회의, 보훈처, 과거사위 통폐합 등)의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정부의 연구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함.

장관은 국가 행정 및 공무원 증원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경제규모나 국가재정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많은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 임기말 자기사람 챙기기를 통한 남미형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또한 장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사 비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