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경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충북 내 불법무기 신고건수가 05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함. 불법무기 자진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에 대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충북지역내 무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청장께서는 충북도내 총기, 도검류 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03년부터 07년 5년동안 자진신고한 불법총기가 2,671정에 달하고 도검류가 259점에 달합니다. 불법 무기로 신고한 개수가 이 정도이니 허가에 의한 소지까지 합치면 충북내에는 수천정에 달하는 총기와 도검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05년 259정이던 불법총기 신고가 06년에는 경기 1,677정, 부산 737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18정이 충청북도내에서 신고되었습니다. 도검류도 05년 35검에서 06년 91검으로 2.5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표1]

자진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기 등 무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충북내에서 총기와 도검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4년 이후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니 04년 38건, 05년 38건, 06년 33건이 3년간 총 109건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례가 수집되지 않았던 04년을 제외하고 충북에서는 05년 6건, 06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06년 사고는 충북 단양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공기총으로 자살한 사건과 충주시 교현동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애인을 총으로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는 오인이나 오발로 인한 사고가 아닌 총기를 이용한 의도적인 범죄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기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올해(2007년) 불법총기류 제조유통사범 단속실적을 살펴보니, 충북이 경남의 121건에 이어 47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이 전북 43건, 충남 30건, 경기 28건 순입니다. 검거인원도 54명이나 됩니다. 유형별로는 소지사범이 14건 16명, 대여사범이 1건 1명입니다.

단속실적이 많다는 것은 충북 경찰청이 불법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그만큼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선 충청북도내 무기 보유현황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된 것이 불허된 것을 파악하시고 이러한 무기들이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도내 불법무기가 증가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아울러 불법무기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06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계	4,109	27	18	402	2,482	1,180	7,762	302	132,988	1,675
서울	302	10	8	69	119	96	530	50	15,068	207
부산	737	1		14	22	700	1,105	12	7,399	378
대구	63			7	49	7	36	5	1,038	27
인천	184	1	2	6	142	33	3,888		1,131
울산	6				2	4	11		5	3
경기	1,677	5	4	209	1,410	39	1,829	58	2,460	2
강원	60			1	53	6	39	12	4,269	6
충북	618	1	1	43	359	214	91	108	3,312	304
충남	263	3		39	159	62	94	30	1,535	60
전북	20	1			16	3	18		186
전남	44	1	1	2	37	3	45	1	3,858	51
경북	98	4	2	10	74	8	43	21	90,756	70
경남	43			2	38	3	31	5	1,884	102
제주	4				2	2	2		87	465

[표2] 2007년 지방청별 불법총기류 제조유통사범 단속실적

구분	검거		조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364	536	14	522
서울	24	112	6	106
부산	9	10	0	10
대구	3	3	0	3
인천	4	5	0	5
광주	2	4	0	4
대전	7	10	1	9
울산	0	0	0	0
경기	28	30	2	28
강원	2	2	0	2
충북	47	54	0	54
충남	30	45	0	45
전북	43	56	0	56
전남	21	28	1	27
경북	13	21	3	18
경남	121	143	1	142
제주	10	13	0	13